[보도자료]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지지 시민사회 공동주최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11. 29.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담당 : 김명진 공공기관사업국장)	010-6657-0501, [email protected]
	배포일시	2024. 11. 29.	총 12매 (별첨 )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지지 시민사회 공동주최 기자회견   기후정의동맹, 노년유니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플랫폼노동 희망찾기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지지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11.29.(금) 11:00 -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앞 - (공동주최) 공공운수노조, 기후정의동맹, 노년유니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플랫폼노동 희망찾기   2) 진행안     시간 순서 발언자 비고 1 5′ 여는 발언 -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2 25′ 시민사회 대표자 발언 - 기후정의동맹 류민희 활동가 - 노년유니온 고현종 위원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 -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 플랫폼노동 희망찾기 오민규 집행책임자   - 사회 : 홍원표 공공기관사업국장       <윤석열이 틀렸다! 노동자·시민이 옳다! 윤석열 정부 실정 거리전시회>     1) 개요 - (일시) 11.29.(금) 10:00 ~ 13:00 - (장소) 덕수궁 돌담길 서울시 서소문 청사 앞 - (프로그램) 10시 ~ 1시반 (3시간) 캠페인 진행, 의제별 정부실정 전시회, 퀴즈, 커피차 등     2) 진행안

 

11월 29일(금) 오전 11시,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앞

 

같은 날, 덕수궁 돌담길, 10시~13시

의제별 윤석열 정부의 실정 vs 노동자 시민의 대안 전시회 개최

 

1. 공공운수노조가 오는 12월 5일~6일 ‘안전한 사회, 평등한 일상, 윤석열 퇴진’을 내건 공동파업에 돌입합니다.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은 철도-지하철 외주화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쟁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윤에 팔아먹고, 반복되는 참사와 사고에도 안전인력 충원에 눈 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날로 확대되는 차별을 외면하고 폐암 산재도 불안한 노후도 그냥 개인이 알아서 견디라는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 투쟁하지 않고는 해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이번 공동파업-공동투쟁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틀렸고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이 옳다는 외침에 지지와 응원으로 화답합니다. 기후정의동맹, 노년유니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플랫폼노동 희망찾기 등 시민사회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을 공공서비스의 이용자, 즉 시민의 관점에서 왜 지지하는지 발언합니다.

 

3. 한편 같은 날 공공운수노조는 10시부터 13시까지 덕수궁 돌담길에서 ‘윤석열이 틀렸다. 노동자 시민이 옳다! 윤석열 정부 실정 거리전시회를 엽니다.’ 전시회는 건강보험, 공공의료, 국민연금, 에너지, 사회서비스, 상병수당, 철도·지하철,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등 다양한 의제영역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노동자 시민의 대안을 가시적으로 대비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공공운수노조의 대시민 선전 사업입니다.

 

[첨부 1.]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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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발언문

1. 공공운수노조 고기석 수석부위원장

 

12월 5일과 6일로 예정된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돌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철도와 서울지하철, 서울메트로9호선, 교육공무직 조합원 등 7만여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일제히 돌입하는 파업입니다. 화물연대본부는 12월2일부터 이틀간 확대간부 경고 파업에 나서고, 국민연금지부는 쟁의태세를 완료하고 연금개악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에게 겨울은 여름보다 뜨거운 투쟁의 계절입니다.

 

공공운수노조가 공동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궤도부문 노동자들은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과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본부는 도로 위 국민의안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교육공무직본부는 차별을 해소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다르지만 모두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차별을 거두기 위한 파업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공성-노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권을 향한 투쟁이 필수적입니다. 반복되는 참사와 사고에도 안전인력 충원에 눈 감고 있는 사람도, 날로 확대되는 차별을 외면하는 사람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은 윤석열 퇴진 구호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은 단지 노조의 요구를 넘어, 국민의 생명-안전 쟁취와 차별철폐를 향한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보호하지 않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조가 나서 지키겠다는 선언이 이번 파업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게 한 정부 정책을 돌아보고 쇄신하긴커녕, 파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불법과 탄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지지 속에 펼쳐진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은 언제나 승리로 귀결돼왔습니다. 공공부문 파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국민의 지지와 여론의 향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와 지지가 더욱 소중하고 힘이 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성을 늘리는 파업, 노동권을 보장하는 파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파업을 반드시 승리로 매듭짓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정부에게 내일은 없다는 것을, 노조의 파업과 시민의 연대로 함께 증명해 냅시다. 고맙습니다.

 

2. 기후정의동맹 류민희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활동가 류민희입니다.

 

어제 김문수 장관의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에 대한 한심한 악선동을 보면서 역시 공공운수노조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안심이 들었습니다. 김문수는 “공공운수노조가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하는 파업이라고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공기업들의 행태를 바로잡지 않고 강화하는 고용노동부의 김문수 장관과 윤석열 정부야 말로 우리의 일상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틀렸습니다. 국민연금을 개악으로 노후소득을 깎고, 세대 갈등을 조장합니다. 대책 없는 의료대란 사태로 피해는 환자와 시민들이 떠안고,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들은 방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틀렸습니다. 교육의 질을 강화하기는커녕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만들고, 학교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공공부문 –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성은 퇴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틀렸습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자산매각, 정원감축, 직무급제 도입 등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산재 사망, 노조 탄압, 다단계 민간위탁 위협속의 철도-지하철 노동자, 폐암등의 산재로 위험한 급식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에 차별받는 학교 노동자들.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부문의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장관이 파업관련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해야 하는 말은 “무관용 원칙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관장들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지금 당장 공공기관들의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사회, 평등한 일상, 윤석열 퇴진 – 공공운수노동자들의 요구 중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 파업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준비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공성과 공공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별개가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안정적일 때만 공공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장관,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윤에 팔아먹는 행위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주요한 공공부문에 관한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기상관측 117년 만에 11월 최고 폭설을 맞았습니다. 낙엽이 아직 떨어지지 않아 잎이 무성한 플라타너스 나무와, 아직 채 가을을 만긱하지 못해 연두색과 노란색 중간 어디쯤인 잎들이 한창인 은행나무 위에 하얀 눈이 그득그득 쌓여있는 모습은 초현실적으로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얀 눈꽃송이들이 만들어 낸 기이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그저 즐길 수 만은 없어 저의 마음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이것이 자본과 권력자들이 만들어 낸 기후위기의 산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서해의 수온이 평년보다 2도가량이 높아 구름대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진 것을 이 폭설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시장논리에 점점 더 크게 종속되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공공재이며 권리이고, 우리가 함께 그 공공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자원입니다.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에너지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민주노총, 기후정의활동가들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맞서는 탈석탄과 발전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함께 보장하는 정의로운전환을 함께 이뤄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고, 이윤 중심의 전력민영화로는 결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악화시킬 것입니다.

 

기후정의동맹은 공공재생에너지 쟁취를 위해 발전노동자들과 함께 오는 12월 6일 기후정의버스를 조직해 태안으로 갑니다. 태안화력발전소의 고 김용균 동지의 6주기 추모제와 <발전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함께할 것입니다. 신속한 / 정의로운 / 생태적인 에너지 전환은 발전노동자들만의 일이 아니며, 기후위기를 염려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공운수 노동자들의 파업과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쟁에 사회운동이 늘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3. 노년유니온, 고현종 위원장

 

<국가는 노인의 의료비, 이동권,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라.>

 

80대 노모는 정신 질환을 앓아온 40대 딸과 끈으로 몸을 묶은 채 한강에 투신했습니다.

시신은 꼭 껴안은 팔 모양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50대 아버지는 집에 불을 질러 25년 돌본 식물인간 아들과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꼭 껴안은 채 한 몸처럼 발견됐는데, 마치 시신이 한 구처럼 보였습니다.

 

유방암에 걸린 아내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도왔습니다..

남편은 뇌졸증으로 쓰러진 어머니. 선천성 뇌병변에 걸린 딸까지 돌보는 다중간병인이었습니다.

 

아들은 테이프로 엄마의 입과 코를 막고나서 엄마 품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10년 간병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편안하게 해드리고 저도 따라갈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가해자가 된 이들은 희생적인 부모이거나, 남편, 자식이었습니다.

끝모를 간병의 터널에서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독박 간병은 끝없이 살인을 사육합니다. 국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왜 국가는 의료비 부담과, 독박 간병의 부담을 외면하고 살인을 사육하는 겁니까?

 

의료비 부담은 부모와 자녀의 삶도 갉아먹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80세의 한 노인은 척추 손상으로 7년째 요양병원 생활을 합니다.

간병인 도움없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들이 아파트 팔고 병원비 대고 있습니다. 노인은 .7년동안 8천만원 까먹었다며 월세를 전전하는 아들을 볼 때면 죽고 싶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 쓰는 의료비는 8천만원이라는 통계입니다. 이중 절반 이상이 65세이후에 쓰입니다.

 

노인의료비 비중은 2021년 44%에서 - 2050년 74%까지 올라갈 거라는 예측입니다.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노후 건강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의 딸은 실비보험을 비롯해 민간보험 7개 들었습니다. 보험사 에 내는 돈만 100만원 넘습니다.

딸은 시집갈 엄두를 못냅니다. 월급의 절반을 어머니를 위한 사보험료를 내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중 공적지출괘 개인 지출 비교해 보면 우리는 oecd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영국의 건강보험 NHS. 영국 국민에게는 왕실이나 비틀즈 보다도 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NHS는 무상의료 체계입니다. 빈부의 관계없이 누구나 진단에서 수술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된 인원만 170만명 세계 최대의 공공기관입니다.

 

영국 국민은 아프고 병들면 국가가 책임져 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거기에 따른 인력 확충을 해야 합니다.

 

# 노인의 이동권

 

노인이 되면 아프지 않아도 소득이 없기에 사회활동이 축소됩니다. 최소한의 사회활동과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노인의 이동권 보장입니다.

 

노인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품을 사기 위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동’해야 합니다. 즉, 노인이 건강과 독립성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는 ‘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인의 편의와 일정에 맞는 교통수단을 적은 비용에 제공하는 것은 손해가 분명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교통지원 체계를 확대해 노인이 ‘이동권’을 실현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프라를 확대하고, 재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

 

노인의 의료비 보장, 이동권 보장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노후 소득 보장입니다.

 

저에게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이거 마시고 죽을 거야!” 이연식(78세. 남)님은 농약이든 음료수병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나는 국민연금이 없어서 노인 일자리마저 끊긴다면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살아야 해. 30만 원으로는 약 사 먹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 말이야!”

노인 일자리에서 떨어지자, 극단적인 항의를 하는 노인. 막무가내입니다.

 

이연식 님은 농약이든 음료수병을 들이키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저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난감합니다. 그만큼 생존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계 10위 부자나라인 대한민국에 연금 없이 은퇴를 한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없던 40년 전에는 자녀에게 부양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노후를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전체 국민의 67% 정도가 국민연금이라고 말합니다.

 

이연식 님은 말했다. “국민연금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농약 먹고 죽을 생각은 안했을 거야.”

국민연금은 노후불안을 없앨 유일한 희망이지만, 국민들의 기대와는 세대간의 갈등과 연금이 없어질 거라는 공포만 가득했습니다.

 

다행이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위원회 참여한 다양한 세대들과 숙의 끝에 다수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보혐료 13%로 더내고 더 받자라는 안에 절반이 넘는 사람이 찬성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비판적이던 2,30대 청년들도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확고히해서 연금이 없어서 노인 일자리 떨어졌다고 죽음을 생각하는 노인들이 없어야 합니다.

 

 

4.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입니다.

 

양육자로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학교를 일터로 일하시는 교육공무직분들이 학교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제대로 된 처우와 안정된 고용이 결국에는 아이들이 누리는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때 학교가 문을 닫으며 정규수업을 온라인으로 돌리고 EBS시청으로 정규수업이 이뤄지는 동안 학교에 나와서 긴급돌봄까지 맡으며 학교에서 아이들 곁을 지킨 것은 돌봄전담사분들이었습니다.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오던 날에도 정규수업은 쉬어가지만 방과후 돌봄교실은 방학을 포함하여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돌봄전담사분들이 양육자를 지켜주시고 아이들을 지켜주신 덕분에 저 같이 일을 하는 양육자들이 마음을 놓고 일터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저는 정규수업만 하는 학습만을 위한 곳이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학교라는 공간이 생활공간이라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생활공간에서 배워오는 것들은 정규수업 안에서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좋은 어른들을 만나고 또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를 배우고, 공동체 생활을 배우고 그 안에서 관계 맺는 법과 생활 태도를 배워 오는 곳이 바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안에서 아이들이 만나는 좋은 어른들은 교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공무직 선생님들이 계신다 생각합니다.

 

저는 틈새시간이 생기면, 도서관에 가라고 말합니다. 학교 도서관 사서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편안하게 독서를 하던 조용하게 쉽을 하던, 아이들이 편안하게 틈새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스스로 도서관에서 조용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 도서관예절을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정규수업 외의 배움이라 생각합니다.

 

급식시간에 급식선생님이 많이 먹어라~ 하면서 소세지를 두 개밖에 주지 않는다.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급식노동자분들이 폐에 구멍이 생기며 볶음밥을 하고 누군가의 아픔으로 급식을 만든다는 것을 저는 부끄럽지만 이 활동을 하며 알았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음식을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이들이 있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노동으로 매일매일 영양 가득한 급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아는 것도 정규수업 외의 배움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수많은 양육자들은 학교가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기를 바랍니다. 교육공무직분들의 고된 노동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육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공무직분들이 없으면 학교라는 곳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을 압니다. 제대로 된 처우를 요구하는 것이 교육공무직분들이 하는 고강도 노동에 비해 과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태풍이 부나, 질병이 닥치나, 아이들의 곁을 늘 지켜주신 분들도 교육공무직분들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양육자대표로 전합니다.

 

교육공무직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이 양질의 학교복지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노동의 값을 이 분들에게 쥐어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학교가 누구에게나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치하는엄마들도 목소리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