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카드뉴스] 청소년과 함께하는 탄핵 ✅묻고 답하기 #5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요?

청소년과 함께하는 탄핵 ✅묻고 답하기 #5 다섯 번째 질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민주주의 지키자는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요?

01. 민주주의

• 민주주의(democracy, 데모크라시)는 그리스어 데모스(민중, 사람들)와 크라토스(권력, 지배)가 합쳐진 말로 모든 국민이 국가 권력(통치권, 지배권)을 갖는 정치 형태입니다.
   
• 민주국가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와 같은 통치기구(=지배 기구, 권력 기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가를 운영합니다.
   
• 민주주의는 1명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전제 정치(autocracy, 오토크라시, =독재 정치), 소수의 지배층에게 국가 권력이 집중된 과두제(oligarchy, 올리가키)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권력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는가?

  1. 민주주의(민주정치): 모두에 의한 지배
  2. 전제정치(독재정치): 1인에 의한 지배
  3. 과두정치(과두체): 소수에 의한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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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화국

• 대한민국헌법 제1장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제1장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화국(Republic, 리퍼블릭)이란 개인의 자유, 사적인 권리뿐 아니라 공공선(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을 추구하는 국가라는 뜻입니다.국헌법 전문에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등의 문구에서 공화주의 사상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더 알아봅시다 ｜ 헌법 전문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03. 민주시민이 됩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입법부·행정부·사법부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합니다. 통치 기구 또한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따라 운영됩니다. 이를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계엄 조건에 위배되고,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앞세워 힘으로 막으려 했고, 입법부·행정부·사법부와 별개로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려 했습니다. 

윤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대한민국 주권자인 모든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인 이유입니다. 

민주주의·공화주의·법치주의를 옹호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을 민주시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민주시민이 됩시다!

계엄, 탄핵, 민주주의를 묻는
청소년여러분께 정성껏 답하고 싶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하고자 2017년 6월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비상계엄-탄핵 사태를 보며, 초중고등학교에 정치 과목을 신설하고 필수 교과로 지정하는 '정치교육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료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공 l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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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계엄❜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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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쟁도 아닌데 왜 비상계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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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발된 대통령 왜 '내란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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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란죄 대통령 탄핵 안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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