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맘카페보다 못하다" 국가교육위, 2년 반 동안 국민 의견 수렴 한 번도 안 했다

 

💡"맘카페보다 못하다" 국가교육위, 2년 반 동안 국민 의견 수렴 한 번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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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기자 유대근]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인터뷰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육정책 추진 기관인데
손 놓은 사이 AI 교과서 등 현장 혼란은 가중
"10만 동의받아야 의견 수렴" 너무 높은 벽

 

2022년 9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갈등이 심한 교육 정책을 혼란 없이 추진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한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그러나 의대 증원 문제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논란까지, 수많은 교육 현안을 두고 현장 갈등이 증폭되는 동안 교육위는 법이 규정한 국민 의견 수렴을 한번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교위의 국민참여위원을 했던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국회 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고, 서울시교육청 청원은 50명 이상만 동의하면 담당 부처가 답변할지 검토하게 되는데 국교위는 동의 기준이 10만 명이나 된다"며 "문턱이 높으니 의견을 낼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이 게시판에 1년간 올라온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글은 8개가 전부다. 이 가운데 동의 기준을 넘긴 글은 한 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