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생각듣고 조정하는 임무인데 …국교위, 2년 반 동안 의견 수렴 '0'

 

 

'합의로 정책 추진' 출범 취지 불구
의대 증원·AI교과서 혼란 팔짱만
국교위 "교육부 등 요청 없어" 해명

누구나 의견 수렴 요청할 수 있지만
10만명 동의해야 진행 '높은 벽'
1년간 청원 글 8개 모두 기준 미달

 

국교위의 국민참여위원을 했던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국회 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고, 서울시교육청 청원은 50명 이상만 동의하면 담당 부처가 답변할지 검토하게 되는데 국교위는 동의 기준이 10만 명이나 된다"며 "문턱이 높으니 의견을 낼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이 게시판에 1년간 올라온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글은 8개가 전부다. 이 가운데 동의 기준을 넘긴 글은 한 건도 없다.

 

📰[한국일보 ｜기자 유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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