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화장실 사용통제와 대규모 폭력 연행 인권침해 서울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02. 28. 금
	담당	사무국	010-3455-0616
		명숙 (공대위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배포일시	즉시	총 2매 (별첨 건)

화장실 사용통제와 대규모 폭력 연행 인권침해 서울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화장실 사용통제와 대규모 폭력 연행, 인권침해 서울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년 2월 28일 낮 1시, 서울시교육청 앞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사회: 명숙(A학교 공대위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경과 교사 발언 : 남희정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청소년 발언 :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금속노조 발언 : 이상섭 (금속노조 부위원장) 진보정당 발언 : 이상현 (녹색당 대표) 연대 시민 : 수민 (말벌 동지) 규탄 성명문 낭독 : 허미라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 장미), 옥외광고판(말벌)   * 연행자 현황 종로서: 3인/동작서: 5인/강남서: 5인/수서서: 5인/관악서 : 5인

 

1. 오늘(2/28) 아침 7시20분경부터 정근식 교육감에게 이틀간 공공기관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서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하던 중 교육청 본관 앞 주차장에 있던 20여 명을 연행했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교육감 비서실에 올라가서 사과를 요구하면 지혜복 교사도 연행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불법 채증을 하던 사복을 입은 공무원을 추정되는 사람에게 항의하러 가던 참여자를 직원들이 몰려와 강제로 끌어내 계단에 던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2. 현재 총 23명이 연행됐으며, 연행 사유는 건조물 침입죄와 퇴거불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있던 사과 요구과정에서 그 어떠한 폭력행위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연행 당시 고지했던 건조물침입죄나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육청 본관 주차장은 누구나 다니는 공개된 장소이고,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니므로 건조물 침입도 되지 않으며, 출입을 통제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가 될 수 없음에도 무리하게 연행한 것입니다.

 

또한 퇴거불응 과정도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퇴거요청 10분 만에 2차 퇴거 요청을 하며 무리하게 연행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청이 협조를 요청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것임에도 경찰은 이를 따랐습니다.

 

3. 경찰의 연행과정에서도 폭력과 인권침해가 난무했습니다. 자진퇴거하겠다는 사람을 연행하기도 하고, 여러 명이 강제로 연행해서 바지가 올려가거나 벗겨지기도 했으며 다친 사람을 무리하게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말벌이니 연행하라거나 경찰서로 이동 중 아프다고 하니 “깃발은 잘 들던데”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4. 이 모든 만행의 책임은 정근식 교육감이 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하게 2월 26일과 2월 27일 1박 2일 희망텐트를 하던 참가자들이 교육청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인권행위를 했습니다. 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 누구에게나 개방된 곳으로 화장실 이용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소위 진보교육감이라는 자가 화장실도 이용못하게 하는 인권침해도 모자라서 23명이나 대규모 연행한 것에 분노합니다.

 

5. 서울시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학생과 교사의 인권침해에 대해 외면해왔습니다. 2023년 A 학교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려는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했을 뿐 아니라 부당전보를 거부하자 해임하고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또한 공인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제보자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법리조작으로 이를 부인해 소청심사에서도 전보와 해임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6. 이에 오늘(2/28) 오후 1시에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급하게 만들어진 기자회견임에도 4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교육현장의 윤석열을 없애야한다는 목소리와 이화여대에서 극우집단의 폭력은 방치하더니 평화롭게 사과 요구하던 시민들을 연행한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무엇보다 성폭력 해결은 안 하더니 화장실통제와 폭력 연행한 정근식 교육감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발언이 넘쳤습니다.

 

7. 아래에 성명문과 발언문, 사진을 덧붙이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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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화장실 사용 통제한 인권침해도 모자라서

 

사과 요구한 노동자, 시민 23명 대거 연행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규탄한다

 

-사과 요구하던 지혜복 교사 연행, 불법 촬영 항의하던 노동자 내던져 다리 부상

 

 

 

오늘 아침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으로 경찰은 화장실 사용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노동자와 연대 시민 23명을 대거 연행했다. 그들에게는 어떤 무기도 없었고, 단지 이틀째 공공기관의 개방된 화장실 이용 통제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 전부였다. 소위 진보교육감이라는 정근식 교육감이 한 만행이다. 도대체 이 과정 어디에 교육이 있고, 진보가 있단 말인가.

 

 

 

참담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을 다시 세우자는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지금, 아직도 교육행정에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이다. 아침 7시20분부터 교육청 본관 앞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화장실 사용통제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것이 전부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주차장에서 사과를 요구했을 뿐이다. 오히려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불법 채증을 해서 이에 항의하던 노동자를 여러 명이 달려들어 계단으로 내던져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것도 모자란지 출근하던 직원들과 함께 비서실에 올라 간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는 안하고 오히려 지 교사를 연행했다.

 

 

 

개방된 장소이니 건조물 침입죄도 아니고 퇴거불응도 될 수 없다. 그런데 한술 더 떠 경찰은 연행과정에서 치료 요구를 거부하거나 무리하게 여러 명이 잡아서 다치게 했다. 심지어 연행자를 표적해서 연행했다. 더구나 연행된 시민들이 젊다는 이유로 하대하거나 비아냥거렸다. 연일 경찰과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정근식 교육감에게 있다. A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을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부당전보한 지혜복 교사를 공익제보가 아니라고 법리 조작해서 해임까지 당하게 한 것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전임자인 조희연 교육감 시절 발생한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5.18광주학살에 대해 왜 다른 대통령이 사과를 하겠는가.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교육감이 성폭력 피해학생과 이를 조력한 교사의 인권을 외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면, 폭력 연행 소식에 계속 연대하는 시민과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A학교 성폭력의 완전한 해결과 부당전보와 해임을 당한 지혜복 교사의 노동권을 회복할 때까지, 서울시내 학교 내 성평등한 교육행정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5년 2월 28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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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모음>

 

1) 남희정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어떻게 이런 폭력적인 일이 학생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진보교육감이란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정근식 교육감, 후보자 시절에 이 사안 검토해서 만나겠다 했습니다. 면담요구 정중하게 평회적으로 대화로 여러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났죠. 어떻게 만날 수 있었나요? 만나자고 갔더니 교육청 문을 꼭꼭 걸어잠궜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2박3일이 됐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교육감을 만나려면 최소 2박 3일은 밤을 새가며 생고생을 해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요. 그 생고생 누구때문에 한 겁니까?그런데도 이 정근식교육삼은 엄동설한에 떨거 뻔히 알면서 전기까지 끊어버린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도 요구사항에 대한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면담을 요구한지 두 달만에 그것도 2박3일 밤을 새며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겨우 만난 면담자리에 정근식 교육감은 정말 아무 준비없이 대책없이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다시 2주를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저들에게 일 주 이주 하루 이틀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최소한 지혜복 동지를, 매일을 학교가 아닌 이 교육청 앞으로 출근해야만 한 지혜복 동지를 서울 시민을 학교노동자를 눈꼽만큼이라도 그 입장을 헤아려봤다면 다시 천하태평하게 2주 뒤에 답을 주겠다 이런 무책임한 말을 떠벌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겨우 한 마디 한 것이 전기 끊어 미안하다 입니다.

 

그런데, 아 정말...정당하고 합법적인 집회 참여자들이 교육청에 있는 화장실 못쓰게 하겠다고 또 문을 꽁꽁 걸어잡궜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진보교육감이라고요?

진보교육감이란 탈 이제 그만 벗으십시오. 진보교육감이라는 허울로 서울시민 그만 기민하십시오. 서울 시민 이젠 전국 국민들이 지혜복동지의 투쟁을 통해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정근식 윤석열이랑 똑같은 색깔이네...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해고까지 당하신 지혜복선생님입니다. 그런 분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학교현장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1도 없고 오히려 폭력 연행으로 지혜복동지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폭력 앞에 굴할 지혜복동지가 아닙니다. 지혜복동지 뒤에는 지켜야할 학생들이 있기에 절대 포기할수도 무너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승리만이 지혜복 동지 앞에 있을 겁니다. 그 날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2)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는 수영입니다.

 

오늘도 이곳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한번 끊더니 벌써 다섯번째 단전입니다.한번 시작한 인권침해 여러번 어렵지 않나봅니다.

 

경찰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협조를 요청해서 출입을 막고있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세상에 공공기관이, 교육청이 사용자인줄 몰랐습니다. 교육공공성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화장실 사용은 할 말이 없었는지 경찰들로 길 다 막아놓고서는 집회에 수백명이 있는 상황에서도 한명씩 들어가랍니다.

부당해고당한 교육노동자를 연행하는 것이 교사의 긍지입니까? 교사의 수치입니다.

 

이런 일이 다른 곳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과잉진앚과 폭력체포로 시민이 다치고 수십명이 구금되었습니다. 경찰은 23명의 동지를 연행한 후에도 모자랐는지, 불법채증, 시민을 향한 욕설과 반말 등 인권침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포기한 교육청의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대체 누구의 편입니까? 교육노동자, 양육자, 청소년, 시민들에 맞서는 사람은 교육감 자격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독단교육 정근식 교육감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반교육 정근식은 즉각 사퇴하라!

과잉진압 폭력연행 경찰은 사과하라!

우리투쟁 정당하다 연행자를 석방하라!

 

3) 이상섭 금속노조 부위원장

 

윤석열의 시대에서 한걸음도 발 내딛지 못하고 있음을 절감합니다. 경찰 고위직에 이른바 친윤 인사가 대거 승진 기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동자, 시민들은 엊그제부터 서울교육청 앞에서 텐트를 치고, 오늘 오전 현관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화장실을 걸어 잠그는 그 치졸함이 교육적입니까?

 

위험 요소가 하나도 없었는데 경찰은 노동자, 시민을 물리적으로 끌어내고 강제 연행했습니다.

노동자, 시민의 정당한 항의행동에 경찰은 구시대적인 작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를 향해서는 서슴없이 물리력을 꺼내고, 권력자에겐 변함없이 관대한 경찰입니다.

 

대학가를 돌며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시위물품을 빼앗는 윤석열 탄핵반대 극우집단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경찰이 노동자와 시민 23명을 연행했습니다.

 

노동자와 시민들이 연대하고 있는 항의행동은 서울교육청이 부른 것입니다. 교사가 성폭력 사안을 제보했다가 부당전보되고, 다시 교사가 이를 거부하자 부당하게 해임한 교육청의 잘못입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진보교육감’을 자처하면서 공익을 다투는 사안에는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노동자들과 시민이 연대 투쟁한 것입니다.

 

경찰은 즉각 연행자를 석방하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부당한 해임을 철회하고, 하루빨리 복직시키기 바랍니다. 탄압은 더 큰 투쟁을 부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4) 이상현 녹색당 대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폭력 공익제보교사의 부당전보와 해임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평화 시위를 경찰이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강제연행을 자행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앞에서 진행되는 시민행동이 불법 시위라며, 서울시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출퇴근과 업무 추진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십 명을 동원해 출입을 막고 직원 출퇴근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서울시교육청입니다.

 

지금까지 지혜복 교사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연대자 시민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정근식 교육감에게 꾸준히 면담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었으며, 지난 수요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성폭력 없는 학교, 모두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집회>가 열리자, 서울시교육청 정문을 봉쇄하고 집회참여자들의 화장실 출입을 봉쇄하는 등 반인권 행위를 벌였습니다.

 

학교는 미래를 꿈꾸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미래를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폭력을 사소한 일로 치부해 무마하고 은폐하는 곳에서 대체 무엇을 배우고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쿨미투’에 나섰고 들불같이 불붙어 퍼졌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고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번지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들에 끊임없이 맞서고 싸워야하는 일상입니다.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대책위를 꾸리고, 대응하고, 잘못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문제를 풀려는 사람들이 지치고 나가떨어지고 탄압받고 떠나야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성폭력은 결코 사소한 일도, 뒤로 미뤄질 일도 아닙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치부했던 하루하루가 쌓여 일상적 성폭력과 성착취가 만연한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지혜복 선생님의 싸움은 그러한 성폭력 사회를 여기서 멈추려는 싸움입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들이 성폭력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떠안아야 하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끊어내고, 여성이, 소수자가 동등한 시민이 아닌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사회를 멈추려는 싸움입니다.

 

성폭력 문제 해결에 나선 공익제보교사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교내 성폭력 근절에 나서기는커녕,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탄압하는 정근식 교육감은 진보교육감을 자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더 이상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부모의 신뢰를 짓밟으며 교육의 미래를 후퇴시키지 말고, 책임있게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의지가 없다면 내려놓고 사퇴하십시오.

 

성폭력 없는 학교,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서울시교육에서 결코 뒤로 밀릴 수 없는 우선 과제입니다. 모든 이들이 존엄하고 존중받는 평등한 세계를 만드는 것은 광장의 시대정신이고 요구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사명으로 무겁게 받아안아야 합니다.

 

성폭력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의 부당해임이 철회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한 한 걸음입니다. 성폭력에 맞섰고, 학생들의 곁에 선 교사에게 부당전보와 해임이라는 모욕을 가하며 성폭력의 세상을 옹호하는 저 너머에 희망은 없습니다. 지혜복 선생님의 용기가 우리를 불렀고, 우리가 끝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이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과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라!

나서지 않겠다면 사퇴하라!

경찰은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폭력진압 징계하라!

 

 

5) 민수 말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구 시민 민수입니다.

 

저는 무언가 잘나서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근식과 교육청의 폭력이 저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분들이 이 길에서 농성하게 만든 사람은 바로 정근식입니다. 저는 사실 지닌 교육감 선거에서 종로구 시민으로서 정근식을 뽑았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근식은 자신이 차용한 ‘진보’ 교육감 타이틀을 교육감이 되자마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완전히 속았습니다.

 

저는 지난 26일 희망텐트 농성에 참여했습니다. 농성장에 오기까지는 사실 교내 성폭력 사안에 분노하며 왔지만, 도착한 이후 시민들의 평화시위를 부러 마찰을 일으키듯 회장실을 통제하고, 사람을 밀어나는 경찰과 교육청 직원을 목도 하였습니다. 경찰은 앵무새처럼 교육청의 보호요청이 있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를 보고 윤석열과 그의 명령에 굴복한 공권력이 떠올랐고, 정근식과 교육청 그리고 경찰에 대한 분노 또한 느꼈습니다.

 

일정때문에 돌아와 오늘 아침 공부를 하려 책상에 앉자마자 경찰이 지혜복 교육 노동자와 말벌 시민을 특정해 폭력연행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한 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2025년 사람을 짐승취급하며 사냥하듯 사람 다리가 부러지도록 폭력연행 하는 것이 말이됩니까? 이는 연대하는 시민들, 노동자들에 향한 분명한 폭력이고 억압입니다. 한편으로는 경찰이 정말 멍청합니다. 경찰은 겁도 없이 말벌집을 건들였습니다. 말벌집은 건들 수록 더 많은 말벌들이 모여듭니다. 지금 여기 그렇게 시민들이 더 모였고, 앞으로 더 많은 말벌들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위협하는 정근식은 사과하라!

민주주의 수호하는 연행자들 석방하라!

감사합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