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소식]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 ‘수사현황’ 기각에 대한 4차 변론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279
■일시 2025. 3. 5(수) 오후 2:40 
■장소 대전고등법원원외재판부(청주) 법정 221호(영상재판)

 

대전고등법원(청주지원)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이 영상재판으로 진행되며, 법률팀 류하경 활동가가 변론합니다.

1심에서 충북교육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교성폭력 사안 '수사현황'을 재판부에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그대로 기각한 사건을 항소로 다투고 있습니다. 

지난 1,2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수사현황자료를 비공개로 재판부에만 제출하라고 피고 충북교육청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충북교육청 측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를 넘긴 1월 22일 3차 변론에서 충북교육청은 학교명을 지우고 자료를 냈고, 판사는 정치하는엄마들이 청구한 스쿨미투 수사현황 별표 요구자료대로 학교명도 기재해서 표로 정리, 재가공해서 다음 재판까지 다시 내라며 비공개 열람 제출할 것을 다시 명령했습니다.
 
부디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은 재판부 명령에 성실히 임하길 바라며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