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의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4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교육당국의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스쿨미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고 전국적으로 80여개 학교가 학교성폭력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당국이 사건 은폐축소와 가해자 보호, 고발자 색출에 혈안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바뀌고 고발자는 졸업을 하고 가해자들은 교단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월 전국 16개 교육청(제주 제외)에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으나 감사 실시 여부 및 내용, 징계 등 처리결과와 같은 주요 정보는 모두 비공개 했습니다. 이에 시민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또한 정치하는엄마들 정책소모임인 스쿨미투팀은 전국 80여개 학교의 학교성폭력 공론화 계정(트위터 스쿨미투 계정)과 언론보도를 조사하여 <2018~2019 스쿨미투 현황판>을 만들었고 오늘 최초로 공개합니다.

□ 학생의 인권과 존엄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 때까지,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5월 13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