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밑도끝도 없는 반중 반외국인 혐오 조장 극우 자유통일당 이강산은 사퇴하라!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구로구에서 소위 불법체류자 추방이라고 한다. 언론 인터뷰를 보면 그는 “최우선적으로 불법체류자와의 전쟁에 나서겠다. 구로구의 치안 문제는 불법체류자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청장에 당선된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경찰과 협력해 불법체류자 추방에 적극 나서겠다.”(구로타임즈 2025.3.22.)고 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는 “구로구에 외국인이 5만명이 살고 있다. 마약이나 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 “병원 에 중국인 환자가 많은데 무료로 혜택을 누린다.” 등 혐오발언을 쏟아냈다.(고성국TV, '청년 이강산, 구로에서 불법체류자 청소 나선다')

이러한 혐중, 반외국인 혐오 인식을 가진 사람이 지자체장 후보라니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가짜 내용을 말하면서 혐오를 조장하고 더욱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미등록체류와 범죄, 치안을 연결시켜 이들 때문에 불안하다는 둥 오히려 자신이 공포를 부추기고 있다.

먼저, 불법체류 용어는 UN과 국가인권위도 권고하듯이 인권침해를 조장하고 존재 자체를 범죄시하는 반인권 용어이므로 미등록체류로 바꿔 써야 한다. 또한 전쟁이니 청소니 하면서 사람을 없애야할 대상으로 보는것 자체가 공동체의 리더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국인, 미등록체류자를 특정해서 마약이나 범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근거도 부실하거니와 외국인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인종차별이다. 그는 구로구에 미등록체류자가 얼마나 있는지 제시하지도 못한다.

미등록체류자를 무조건 단속추방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숱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양산하였고 사망과 부상자를 낳았다. 단속추방으로는 미등록 체류를 해결할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으며 사면정책, 체류권 부여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주인권진영 공통의 요구이다.

그가 속한 자유통일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22대 총선에서 대구에 출마했던 박진재와 박진재가 만든 '자국민보호연대'는 미등록 이주민들을 길거리에서, 주거지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하고 위협하고 금품을 뺏고 사적으로 체포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충북에 그 일당 4명이 구속됐고 박진재도 징역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일당 4명도 징역형, 2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도 구로에서 미등록체류자와 전쟁을 벌이고 청소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을 예고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극우 선동, 반중 혐중에 앞장서온 인종주의 세력 자유통일당 후보는 물러나야 한다.

한편 병원에서 중국인이 무료 혜택을 누린다는 것 역시 대표적인 가짜뉴스이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무료 혜택을 받는 제도는 없다. 오히려 건강보험에서 차별을 받는다. 5인 미만 농어업에서 일하면 직장건보 가입도 못하고 지역건보에 가입해야 하며 건보료도 전체 평균보험료를 내야 해서 임금에 비해 내국인보다 많이 낸다. 보험료가 체납되면 내국인은 일부 납부하면 보험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체납액을 다 내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체납하면 체류 연장에 불이익을 받는다. 피부양 등록이나 세대합가 역시 훨씬 어렵다. 이주민들은 의료기관 이용도 어렵다. 언어소통이 어렵기도 하고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가 병원에 잘 보내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한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흑자가 2023년만 해도 7천억이다. 차별을 철폐하자고 해도 모자랄 판에 무료혜택 운운하며 혐오와 차별 정서를 조장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다.

이렇게 무작정 반중 반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극우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는 자격 미달이다. 즉각 사퇴하라!

2025. 3. 31

공동성명 연명 단체 일동

(단체)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공익법센터 어필, 구로민중의집,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역사관(김종수), 난민인권센터, 남서여성환경연대더,초록,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역지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이주노동희망센터, 연구소 봄봄,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여성인권포럼,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정의당 종로구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희망세상일구는 구로여성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개인) 강길용, 강수민, 강우솔, 곽영신, 권세연, 권신윤, 김도희, 김래산, 김사라, 김상국, 김상임, 김소라, 김수향, 김윤범, 김정덕, 김주희, 김채은, 김희라, 남궁수진, 너머서/변경미, 류부영, 박수경, 박영천, 박지연, 박찬빈, 배슬기, 배예주, 변익상, 성채은, 손원영(한국성폭력상담소 정회원), 송경욱, 송승엽, 송지현, 신영운, 신윤서, 신주영, 심혜림, 아모, 양승욱, 연혜원, 오나경, 오르나, 온드라, 이미선, 이상림, 이승효, 이연수, 이재윤, 이현경, 이화연, 임정희, 장은실, 장하나, 전순정, 전한석, 전현정, 정윤희, 조은후, 진세민, 최대용, 최수인, 최승식, 추형준, 풀뿌리네트워크바람/황은정, 한국염, 해찬, 후르래척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