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반인권·반민주 윤석열 파면, 이제는 청소년과 함께 평등으로!

[공동성명] 반인권·반민주 윤석열 파면, 이제는 청소년과 함께 평등으로!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을 환영하며

반인권·반민주, 극우 음모론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12·3 내란의 밤 이후 123일 만이다. 너무도 상식적이고 반가운 소식이지만, 윤석열 파면은 결코 우리의 투쟁의 끝이 아니다.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이 보여주듯 극우 세력의 준동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진 8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탄핵을 기각·각하하라며 억지 논리를 펼쳐온 여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극우 세력을 더욱 부추기고 확산시켰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이들을 폭력과 권력을 동원해서 ‘처단’하고 싶어 하고, 가짜 뉴스와 음모론으로 헌법 기관을 공격하며, 민주화의 역사에 반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있다. 이러한 극우 세력과 그들의 음모론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등 내란 사태에 가담한 이들을 엄정하게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편, 우리는 12·3 내란 이전에도 윤석열 정권이 많은 시민의 일상을 망가트려왔음을 잊지 않았다. 소수자 차별·혐오, 입시경쟁교육 강화, 학생인권조례 폐지, 각종 청소년·복지 예산 삭감으로 요약되는 윤석열의 반(反)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의 ‘나다울 권리’, 인권을 후퇴시켰다. 윤석열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걸며 ‘성평등 걸림돌’을 자처했으며, 노동자들을 힘으로 억누르고 협박했고, 결국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했다.

군경을 동원한 대통령의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향했고 광장으로 나왔다. 여태 ‘동료 시민’이라는 이름보다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던,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언제나 함께했던 청소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약 5만 명의 청소년이 시국선언으로 윤석열 퇴진과 처벌을 외쳤고, 거리로 뛰쳐나와 무대에 서고 함께 광장을 만들었다. 그렇게 시민들의 힘으로, 마침내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윤석열을 몰아낸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야 할지 돌아봐야 할 때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끝났지만 아직 ‘일상 속 계엄령’은 끝나지 않았다. 노동자는 정당한 노동3권을 행사했다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고, 장애인과 성소수자 등은 아직도 많은 법적 권리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교원·공무원은 부당하게 참정권을 금지당하고, 성평등 교육, 민주주의 교육을 하려 한 교사들은 공격 대상이 되고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청소년들의 삶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사생활과 신체를 구속하는 학칙들과 학생의 소지품을 압수하고 학생을 교실에서 쫓아낼 수 있는 생활지도 고시, 학생들의 시국선언을 삭제하게 한 학교판 ‘입틀막’, 청소년을 이등시민으로 취급하는 나이주의 문화와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은 여전하다. 

우리에게는 광장의 다채로운 시민들을 닮은 정치와 일상 속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학생인권법 있는 학교의 민주주의, 청소년 정치활동이 보장되는 참정권의 민주주의, 입시경쟁으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민주주의, 차별 없이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 평등의 민주주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함께 모색하는 기후정의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또,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우리 사회 ‘구조적 윤석열들’ 까지 파면시키기 위해 나섰던 청소년, 여성, 퀴어, 노동자, 농민, 장애인, 홈리스를 비롯한 수많은 소수자들의 얼굴을 한 다양성 정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민주주의와 사회대개혁의 과제들은 ‘나중에’ 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뤄지거나, 차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선별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이 ‘일상 속 계엄령’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이 탄생시킨 인물이기에 더욱 그렇다. 우리는 윤석열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노동조합과 학생인권을 공격하는 데 진심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윤석열과 함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극우 세력이 ‘차별금지법·학생인권조례 반대’를 내걸고 소수자 차별·혐오를 선동함으로써 세를 불려왔음은 의미심장하다. 그렇기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강화할 유일한 방법은 사회대개혁을 통해 사회 곳곳에 민주주의와 인권, 성평등의 가치가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윤석열과 비상계엄의 잔재를 모조리 뿌리뽑고 시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우리의 손으로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연대의 힘으로 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함께 싸워나가자. 윤석열 세력의 퇴출과 사회대개혁으로 다시 만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을 처벌하고, 반민주·반인권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하나. ‘윤석열들’ 없는 사회를 향해, 일상 속 민주주의와 존엄한 삶을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 청소년 정치기본권 보장, 입시경쟁 폐지 등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함께 공유하고 쟁취할 것이다. 

하나. 청소년이 더이상 ‘유예된 존재’가 아닌, 동료 시민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청소년해방을 함께 이루어갈 것이다.

2025년 4월 4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강서양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다움, 대구청소년인권단체 얼라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투명가방끈,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등 10개 청소년·인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