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해야 - 시민사회·노동조합·지역사회가 공동 제안한 정의로운 탈석탄법안 공개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05. 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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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해야 - 시민사회·노동조합·지역사회가 공동 제안한 정의로운 탈석탄법안 공개

 

오늘(5.22) 국내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의 연대체인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이하 탈석탄법 제정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탈석탄법 제정 연대가 직접 작성한 법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탈석탄법 제정연대는 지난 21대 국회에도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삼척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중단을 골자로 하는 탈석탄 특별법 발의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때에도 탈석탄법 제정연대가 구체적인 법안을 성안해서 국회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해당 청원과 법안은 임기 만료 폐기되었고, 삼척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도 그 사이 완공되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의 하태성 상임대표는 “기후위기와 종의 멸종이 시작되었고, 생태학살과 침묵의 살인이 계속되고 있다”며, “삼척에 핵발전소가, 석탄발전소가 가동이 되지 않는다고 기후위기를 멈출 수는 없지만, 전 국민이 인류가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꾼다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석탄발전소의 문제와 함께 정치권은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석탄법 제정연대가 22대 국회와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이번 ‘정의로운 탈석탄법’은 특정 석탄발전소의 폐쇄·건설 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내 전체 석탄발전소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탈석탄 정책을 명문화하는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탈석탄 위원회를 설치하여 2030~2035년 내에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영향과 피해를 받는 발전노동자와 지역의 정의로운전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내의 탈석탄 시점을 현행 2050년 보다 앞당기게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40년 탈석탄을,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2035년 탈석탄을 공약한 바 있다.   법안 설명을 맡은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이번 탈석탄법은 조기탈석탄 시점을 2030~35년 중에 탈석탄위원회의 사회적논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발전공기업과 정부가 발전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와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탈석탄법제정의 주요 방향과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탈석탄 과정에서 고용 위기에 처하는 발전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공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는 형태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준비해야만이 조속한 탈석탄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제정연대 측의 설명이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석탄발전은 멈춰도 노동자-시민의 삶까지 멈출수는 없다”며 공공 재생에너지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다.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 가량이 밀집한 충남에서 활동하는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에너지전환팀장 “현재 정부가 석탄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LNG, 수소 발전, 블루수소 공장 등은 또 다른 화석연료”라며 “임시방편적 땜질 정책으로 지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일갈했다.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조치가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어린이 활동가도 참여해 기후위기 시대의 세대 간 정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정두리 활동가는 “3학년 때 삼척블루파워가 작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외국에서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석탄발전소를 중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을 왜 허락할까요? 정부는 왜 기후 위기에 관심이 없을까요? 자기가 살고, 관리하는 나라인 데도요?”라고 발언하며, “2035년에는 제가 20살이 됩니다. 활동가 언니, 오빠, 사촌, 이모들이 석탄발전소를 중단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제가 어른이 되기 전에 석탄발전소를 모두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발언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이번 법안 제안에 대해 “딸이 학교에서 1년에 한두 번 듣는 기후 수업의 결론은 ‘물과 전기를 아껴 쓰자.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입니다. 기후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으면서, 어린이들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조차 숨기는 것은 너무나 부도덕하지 않습니까? 세대 간 정의는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합니까?”라며 정의로운 기후정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붙임 자료 1. 활동가 발언문

 

 

<정치하는엄마들 정두리 활동가>

 

저는 제주도에 사는 납읍초 4학년 정두리입니다.

 

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 기후를 더욱더 망가뜨리는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가 우리의 자연과 미래를 악화시키고 있어요.

 

저는 1학년 때 기후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작년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다같이 피켓을 들고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외친 것도 뚜렷이 기억합니다.

 

2학년 때는 강원도 삼척에 가서, 활동가 언니들이 석탄발전소 공사를 막으려고 도로를 몇 시간 동안 계속 막는 걸 봤어요. 평화로운 세상인데 사람들이 항의하고 소리치고, 경찰들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언니들이 경찰한테 잡혀가서, 언니들을 다시는 못 볼까 봐 울었습니다. 실제로 저하고 친한 사람이 경찰한테 잡혀가는 걸 보니 마음이 슬펐어요.

 

언니들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석탄발전소 공사를 막은 건데, 경찰한테 잡혀가는 게 화가 났어요. 경찰들도 평화롭고 깨끗한 세상을 원하지 않나요? 멀리서 삼척블루파워 공사장을 봤는데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고, 산이 초록색 비닐로 덮여 있었어요. 그렇게 평화롭고 큰 산을 망가트리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3학년 때 삼척블루파워가 작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외국에서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석탄발전소를 중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을 허락할까요? 정부는 왜 기후 위기에 관심이 없을까요? 자기가 살고, 관리하는 나라인 데도요?

 

유치원 때는 서울 도봉구에 살았는데, 그때 정치하는엄마들에서 만난 이모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기후행진에 참여한 것도 기억납니다. 행진할 때 거대한 지구 모양 공을 굴렸는데, 제 손이 안 닿아서 속상했습니다. 제주에서도 기후행진이 열리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한 번도 발언한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용기를 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4학년이 될 때까지 석탄발전소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삼척블루파워를 새로 지어서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게 말이 되나요? 2030년에는 제가 15살이 되고, 2035년에는 20살이 됩니다. 활동가 언니 오빠 삼촌 이모들이 석탄발전소를 중단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새로 뽑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어른이 되기 전에 석탄발전소를 모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입니다.

 

제 고향 제주에서는 급격한 기후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바닷물이 미지근합니다. 저는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 그리고 제 딸이 태어나기 전의 제주 바다를 다 기억합니다. 바닷물이 따뜻한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악스러운 현실입니다.

 

바닷속 한가득 일렁이며, 다리를 휘감던 해조 숲은 사라졌습니다. 시커먼 현무암 바위 위에 짙푸른 해조 숲이 펼쳐져 있고, 전복이며 소라며 어린 물고기들이 우글우글 살아 숨 쉬던 풍경은 제 기억 속에만 남았습니다. 해조류가 사라진 자리마다 칙칙한 잿빛 물질이 바위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바다가 사막이 된 듯한 풍경, 이것을 백화현상 또는 갯녹음 현상이라고 합니다.

 

황폐해진 바다에도 작은 생물들이 가까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가까스로 살아갈 미래를 보는 듯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울창한 바다숲을 10살이 된 제 딸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아마 영영 보지 못할 것입니다.

 

타는 듯한 여름 태양 아래, 일손을 멈출 수 없는 어르신들을 보면 아찔합니다. 고령인 농민들의 건강과 생존은 이미 위태롭습니다. 비일비재한 폭염과 폭우 앞에, 애써 지은 농작물은 말라비틀어지고 떠내려갑니다. 목숨 걸고 지은 농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채소값이 올라서 힘들겠지만, 기후 위기는 농촌 사람들에겐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모든 재앙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한다기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2023년 9월, 초등학교 2학년 딸과 함께 삼척에 갔습니다. 삼척블루파워 공사장 입구를 가로막던 기후 활동가들이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어린 딸이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는 삭막한 투쟁 현장에 딸을 데리고 가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친절한 언니들이 온몸으로 싸우고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 웃는 얼굴로 풀려나서 어린이에게 다시 친절을 베푸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기 바랐습니다. 딸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기후 재난의 시대를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하니까요.

 

딸이 학교에서 1년에 한두 번 듣는 기후 수업의 결론은 ‘물과 전기를 아껴 쓰자.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입니다. 기후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으면서, 어린이들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조차 숨기는 것은 너무나 부도덕하지 않습니까? 세대 간 정의는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합니까?

 

다행히 석탄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발전 노동자들과 기후 활동가들과 양육자들이 함께 만든 탈석탄법이 드디어 성안되었습니다. 세대 간 정의·지역 간 정의를 회복하고 어린이도 노동자도 지역 주민도 누구도 희생되지 않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함께하려 합니다. 어린이를 동료 시민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정의로운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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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료 2. 기자회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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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정의로운탈석탄법 주요내용

 

제 1조_목적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석탄발전의 중단과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 및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의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신속하고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도모하는 걸 목적으로 함

 

 

제 3조 _원칙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기에 탈석탄을 달성해야 하며, 탈석탄에 따른 석탄발전소의 가동중지 및 전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또는 산업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부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아울러 탈석탄 달성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및 근로조건의 저하 방지 조치를 해야하며, 관련 의사 결정에 해당 노동자와 이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제 4조 석탄발전의 종료

모든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 완료되는 시점은 2030년에서 2035년 중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도는 탈석탄위원회가 정함

 

 

제 5조 가동종료계획

정부는 탈석탄위원회가 정한 연도까지 탈석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체 석탄발전설비에 대한 가동종료계획을 수립해야 함

 

 

제6조 석탄발전설비의 가동종료신청

석탄발전사업자는 운영 중인 석탄발전설비의 가동종료 및 정의로운 전환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가동종료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석탄발전사업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가동종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탄발전사업자에게 석탄발전설비의 가동종료를 명할 수 있음

 

 

제 7조 보상과 지원

정부는 가동종료 시점에 가동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설비에 한하여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보상할 수 있음. 또한 정부는 가동종료신청서를 검토하고 석탄발전사업자와 협의하여 석탄발전사업에게 지원을 할 수 있음. 지원사항은 재생에너지 사업전환계획에 따른 해당 석탄발전사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것임.

 

 

8조 정의로운 노동전환

정부와 석탄발전사업자는 탈석탄 이행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근로조건 저하 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석탄발전사업자가 불가피하게 그 소속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못하게 될 경우, 정부는 다른 발전공기업 등 하여금 고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는 석탄발전사업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가 고용유지를 못할 경우에도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