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다시 만들 평등사회를 위해, 청소년이 요구하는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05. 22. 목

담당

사무국

050-6443-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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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총 15매 (별첨 건)

‘다시 만들 평등사회를 위해, 청소년이 요구하는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5월 22일 오후 2시

▪장소 : 광화문 월대 앞

- 사회 및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소개 (공현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각 후보들의 답변 소개 및 평가 발언 (노이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 경쟁 교육 개혁 요구에 대한 발언 (따이루 투명가방끈 활동가)

- 학생인권법 요구에 대한 발언 (수영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대표)

- 청소년 노동 관련 요구에 대한 발언 (신수연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장)

- 차별금지법 등 관련 요구에 대한 연대 발언(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정책 요구에 투표하는 퍼포먼스

순위

요구 공약

응답 수

1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 학생 휴가제 도입과 학습시간 줄이기

271

2

경쟁과 서열화를 위한 교육은 그만! 입시경쟁폐지·대학평준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269

3

내 물건(휴대폰 등), 내 자유를 함부로 뺏기지 않고 차별 없는 학교,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

251

4

알바비 안 떼이고 안 다치고 일할 수 있게! 현장실습생도 알바도, 청소년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249

5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성평등교육, 포괄적성교육 도입

222

5

딥페이크 성범죄 등 청소년 성착취 범죄 근절하라! 처벌 강화,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

222

7

보호자 없이 병원 가도 진료 거부당하지 않게! 청소년의 의료접근권 보장

211

8

청소년도 경제권이 필요하다! 청(소)년 기본소득 보장, 청소년 대중교통 무상화, 공공주거 지원

205

9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존엄한 삶과 통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195

10

기후위기는 현재의 문제! 청소년이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189

11

반쪽 참정권에서 모든 청소년의 권리로! 16세 선거권, 정당활동·선거운동 연령 제한 철폐, 청소년 참정권 보장

180

12

장애·이주배경·성소수자 등 모두에게 차별 없는 통합·포용교육,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교사를 제대로 지원하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개정

166

공약 요구

해설

답변

경쟁과 서열화를 위한 교육은 그만! 입시경쟁폐지·대학평준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청소년들은 경쟁적인 대입에 종속된 교육에 고통받고 있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쟁식 입시를 없애고 대학을 평준화하는 정책이 필요함.

또한 여전히 대학 등록금 부담은 작지 않고, 최근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추진 중.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위태로워졌던 사건도 있었던 만큼,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을 위해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추진해야 함.

○

찬성

(추가설명)

수능 자격고사화, 고교 내신 절대평가, 공동학위제 도입을 통한 실질적 대학 평준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교과보충·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무상교육 실현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

학생휴가제 도입과 학습시간 줄이기

과중한 교육과정 및 시험 부담과 사교육 문제로 인해 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은 세계 최상위권이고, 자유시간과 여가시간은 부족함. 학생들이 연간 일정한 일수를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 도입 검토 및 전반적으로 학습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요구함.

○

찬성

(추가설명)

알바비 안 떼이고 안 다치고 일할 수 있게! 현장실습생도 알바도, 청소년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청소년 중 상당수는 시간제 노동(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나, 그중 다수가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과 인권 침해를 경험함. 또한 현장실습생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지위 속에 죽거나 다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근로감독 강화, 안전한 일터 만들기 등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찬성

(추가설명)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신설하여 청소년 대상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실태조사 실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에게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현장실습 기업 관리 체계화, 현장실습처 자격 평가 실시, 공공기관 현장실습 참여 등을 통해 현장실습생의 권리 보장

내 물건(휴대폰 등), 내 자유를 함부로 뺏기지 않고 차별 없는 학교,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

초·중·고에는 지금도 용의복장규제, 휴대폰 등 소지품 압수,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각종 차별과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가 존재함.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지역에만 시행되었고 지난 정부에서 폐지·축소 위기에 놓임.

전국 모든 학교에 적용되도록 학생인권의 기준과 구제절차, 교육청의 책무 등을 법률에 담아야 함. 나아가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보장 등 학교 민주주의 강화 정책을 요구함.

○

찬성

(추가설명)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성평등교육, 포괄적 성교육 도입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그리고 경제력, 외모, 학력·성적 등에 따라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차별이 존재함. 학교 현장도 예외가 아니어서 소수자 학생들은 괴롭힘과 배제를 겪게 됨.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특히 차별금지법은 교육기관에 적용되고, 출신학교·학력차별도 금지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삶에 더욱더 영향이 큼.

차별금지법 외에도 학교에서 성차별, 성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의 삶과 권리 전반과 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찬성

(추가설명)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학교 내 ‘모두를 위한 화장실’ 등 성중립 시설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성별정보 수집을 중단시키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등 청소년 성착취 범죄 근절하라! 처벌 강화,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

지난해 온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해, 청소년들이 연루된 성착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인식과 입법의 부족 속에 제대로 된 처벌도 담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

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근절을 위해, 성평등 원칙에 입각한 확실하고 실질적인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찬성

(추가설명)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 등을 다루는 범죄 전담부서를 만들어 범부처간 협력 및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사 강제조항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여 성적동의와 성적 자기결정권 등 인권기반 성교육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이루 투명가방끈 활동가

안녕하세요 투명가방끈 따이루 활동가입니다

대선, 총선 설문조사마다 입시경쟁 문제, 휴식권 이야기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학생,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체감하고, 뿌리깊은 문제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들, 정당들은 입시경쟁 문제, 휴식권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있고, 주요 공약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소위 이름난 대학 출신임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특히 바로 전 정권에서 지금까지의 입시경쟁교육, 서울대, 엘리트, 명문대 증심의 교육이 어떻게 민주주위를 위협하고 사회를 망치는지 적나라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입시경쟁교육을 방치하고, 외면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야기 한다? 너무나 기만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경쟁 중심의 입시교육을 해체하고 학생들의 휴식여가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정당과 후보들이 내놓아야 한다 생각됩니다. 청소년 시민들의 목소리에 주목하십쇼!

감사합니다.

수영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대표 수영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학교에 내린 1호 포고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의 물건과 자유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선언이었고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학교에서 지우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이번 12.3 내란의 비상계엄 포고령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딘지 포고령의 내용이 익숙했습니다. 학교는 이미 1호, 2호, 3호, 셀 수 없이 많은 ‘포고령’이 넘실거리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 집회와 표현,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전검열과 체포를 정당화하며,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강제로 빼앗는 방식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당연시되는 통제와 억압과 본질적으로 닮아 있었습니다.

학생인권 실태는 아직도 열악합니다. 당장 이번 123 비상계엄 이후 퇴진운동 국면에서 서울 모 여고에서 학생들의 시국선언 발표에 대해 학교장에 ‘정치활동 금지’ 규정과 퇴학을 협박하며 시국선언 삭제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사생활 보장 등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 구제 절차를 규정한 '학생인권법'이 발의되었다. 기존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학생인권조례를 전국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학생인권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6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형태로 발의한 이래 지금껏 총 여섯 번 발의되었지만 전부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왜 학교는 지금까지 기본적 인권의 원칙을 담은 법 한 조각도 마련하지 못했습니까? 극우 파시스트 독재자가 자행한 비상계엄-내란의 후과를 전사회적으로 맞닥뜨린 지금, 인권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공백 속에서 그간 계엄령의 씨앗이 자라왔던 것은 아닌지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생인권법이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온 국가와 학생, 그리고 학교 내 다양한 교육 주체 간 관계를 평등하게 재구성하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해 광장에서 실천된 민주주의를, 교문을 넘어 학교까지 들여오자. 독재와 파시즘의 발호를 막는 ‘시민의 학교’로 나아갑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법은 세 번째로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생인권법을 공약한 후보는 진보독자후보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유일합니다.

학교의 변화 없이 사회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그대로인데 표는 나에게 달라고 요구할수는 없는겁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가 하루빨리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공약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연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안녕하세요,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신수연입니다.

청소년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설문조사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수는 매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해 첫 노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못한채 일을 하기도 하며, 임금체불이나 주휴수당을 떼먹히기 일쑤입니다. 지난 4년간 청소년 임금체불 사례는 1,400건이나 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성남에 살고 있는 고3 학생이 1년동안 일하던 곳에서 주휴수당 한 푼 받지 못했다고 노조에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에서는 거의 매년 산재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의역 김군,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군, 여수 현장실습생 홍정운님, 그리고 전주페이퍼에서 청년노동자 사망사고까지. 이들 모두 특성화고 출신의 청년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실습 전, 안전 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또 강화해야 합니다.

올해 3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특성화고노조 경기지부에서 특성화고 학생과 졸업생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0%가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40여 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을 심층 인터뷰 해 보니, 교육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단순한 내용만을 설명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다수였습니다. 또, 이들에게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과목이 생기면 어떤지 물어보니 60%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성 인정’입니다. 일하는 누구나,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는 현장실습생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된다면, 또 다른 사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당사자인 학생들 역시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다시만들세계에서는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이 시행되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도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일하는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장예정입니다.

청소년들께서 직접 선정한 대선 요구안에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 도입이 꼽혀서 기쁜 마음입니다. 청소년들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추운 겨울에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광장을 지킨 많은 사람들이 파면 그 너머의 세상에서 평등한 세상,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단위에서 선정한 대선과제에 차별금지법이 빠짐 없이 등장하고 있어서 반가운 한편 이것을 자신의 공약이라고 받아들이고 선언하는 후보는 소수에 그쳐 아쉬운 마음입니다.

이번 광장의 시간에서 차별금지법은 이런저런 질문과 오해를 부던히도 많이 받았습니다. 불과 이틀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전과차별에 대한 발언이 그런 단면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요며칠의 헤프닝이 아닙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법사위에 상정되어 여러 정부부처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차별금지 사유에서 학력을 빼야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논란이 되자 사과하고 철회한바 있습니다. 공부의신이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탄 스타인강강사도 차별금지사유에 학력이 포함된다며 차별금지법을 맹비난하고 나선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사 일타강사로 알려졌던 전한길씨도...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돋보일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논리로 경쟁을 부추기고 이미 더는 과도해지는 것이 상상조차 안되는 한국에서 가장 극심한 차별의 요인 중 하나인 학력을 삭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 되곤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겪는 차별에 대한 체감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 노키즈존이 대두되고 이것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국가인권위원회부터 줄을 이었으나 노키즈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영업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여전히 우리 사회 어느곳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입장부터 눈치를 봅니다. 노키즈존이 사라지기는 커녕 싫어하는 특정집단을 출입하지 못하게하는 노00존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청년,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별간 갈등이나 젊은층의 극우화가 우려된다는 진단이 쏟아지지만 학교현장에서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어가거나 포괄적 성교육 도입은 말도 꺼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소년의 성은 여전히 금기시되고 감춰지며 배움의 권리는 박탈되고 오히려 성에 대한 왜곡, 학교현장의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가 판을 치는 상황입니다. 박탁된 것은 배움의 권리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왔기에 나라를 운영하는 권력이 인물만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총과 탱크를 이끌고 거리에 쏟아져나온 무도한 권력에 참지 못했을 때, 이토록 지독한 차별과 혐오의 공기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도 갈아엎자는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매일매일 시민의 표심을 바라는 정치에 요구합니다. 청소년과 아동들이 요구합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약속,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보여주시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