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제는 진짜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새로운 정부 출범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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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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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진짜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새로운 정부 출범에 부쳐-

8년 만에 마주한 조기 대선이 끝났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임기를 3년도 채우지 못하고 파면되었고 내란 공범 국민의힘은 정권유지에 실패했다. 2025년 6월 4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의 노고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지난 겨울의 여의도와 광화문, 한남동과 남태령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대선 시기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이 더 선명히 드러난 시간이었다. 대선 본선거 기간 3주동안에만 SPC 사망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산재로 인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졌다.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고진수, 김형수 세 명의 노동자 모두 아직도 땅을 밟지 못하였다. 정당을 막론하고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이 드러나는 발언들이 이어졌으며, 증폭되는 반이주민 혐오 선동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관련 공약은 실종되었다. 광장에서 가장 많이 호명된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그리고 성소수자 정책들은 지난 3주 동안 가장 많이 외면당했다. 윤석열 파면이 내란청산의 끝이 아니라 신호탄이듯, 선거가 끝난 후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새정부 출범은 사회대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진 거대 정부 여당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 오늘부터의 대한민국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평등으로 힘껏 전진하기 바란다.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완수의 책무,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업을 이번에는 부디 완수하기를 촉구한다.

2025년 6월 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