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시대적 요구와 헌법정신에 부응하는 총리를 바란다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종교관 논란에 부쳐

[논평] 시대적 요구와 헌법정신에 부응하는 총리를 바란다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종교관 논란에 부쳐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4선 김민석 의원이 지명되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와 우수한 정책역량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는 내란 이후 광장의 열망을 담아 치러진 조기 대선을 통해 세워졌다. 민생안정은 물론이고,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임무를 띤 새 정부의 역할이 각별히 중요한 이유다.

그럼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언행 가운데 반드시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그의 종교관이다. 그는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또다시 사회적 대화를 운운했다. 이외에도 종교에 따른 고용차별을 강변하는 종립학교의 입장을 답습하거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많은 점에서 보수 개신교와 입장을 함께해 왔다. 이는 평등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배치되는 낙후한 인식을 보여주며, 국정 운영에 특정 종교의 영향이 과도하게 개입할 우려를 불러온다.

대한민국헌법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엄격하게 천명한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 또한 확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자유와 평등, 법치와 공정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다. 세속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는 오히려 정부의 행위가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자유에 가깝다.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춘다. 자유의 본질과 한계를 상기하며 살펴볼 때, 최근 한국 극우 개신교의 행태에 깊이 우려한다. 국가는 종교적 표현이 차별, 혐오, 폭력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 새 정부에 이를 당부한다.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가 민주사회의 공복으로 부족함 없는 양식있는 인물임을 밝히고 우리의 우려를 불식하기를 기대한다.

2025년 6월 23일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총 48개 단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경남퀴어문화축제,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미래당 성평등위원회,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영남지역 성소수자 지지모임,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제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IQ,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인권위원회,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를 향한 퀴어한 질문 큐앤에이, 한국농인LGBT+,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HIV/AIDS인권행동 알, Voice of the People, 성소수자 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