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내란공범과 성소수자 혐오/차별 선동세력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하게 두어서는 안된다. - 국회는 지영준, 박형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부결하라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원으로 성소수자 혐오 차별에 앞장서 온 지영준 변호사와 내란수괴 윤석열 비호에 동참한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고, 이들에 대한 국회 본회의의 선출안 표결이 7월 23일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이들 인사의 인권위원 선출은 이미 내란옹호, 혐오조장 인사들로 인해 인권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국회가 지영준, 박형명에 대한 국가인권위 위원 선출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금 추천된 지영준, 박형명 변호사는 각 이충상, 한석훈 위원의 후임이다. 이미 이 둘 자질 없는 위원으로 인해 인권위가 파행이 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그보다 더 심각한 인물들을 추천한 것이다. 지영준 변호사는 극우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해 온 자신의 활동을 "영적전쟁"이라 칭하며 10년 넘게 이어 온 인물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독재’ 시대가 온다고 떠들고, 인권위가 숭실대, 한동대의 비기독교 인사를 직원으로 불채용한 것을 권고한 것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인권위의 결정을 반대해 온 인물이다. 최근에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의결 무효소송에서 상대방 대리인으로 서며 인권 제도를 끝없이 훼손해 왔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영준 변호사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최근 주최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용 가처분 결정의 문제점을 짚는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며 한덕수의 내란공범 행위를 두둔하였다. 함께 추천된 박형명 변호사는 더 나아가 노골적으로 내란을 옹호해온 인물이다. 그는 윤석열 취임 당시 그를 지지한 법조인 중 한 명이며 지난 2월 보수단체들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을 규탄하는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적극적으로 내란에 동조한 인물이다.

이미 안창호,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김종민 등 무자격 인권위원으로 인권위는 혐오에 동조하고 민주주의 파괴에 찬동하며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이번 국민의힘의 지영준, 박형명 변호사의 추천은 인권위의 가치를 끝까지 훼손하겠다는 행태나 다름없다.

인권위의 정상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며 다수 의원들이 이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한 상황이다. 무지개행동은 국회가 두 무자격 후보에 대한 선출안을 즉각적으로 부결 시킬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국가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지체없이 나설 것을 요구한다.

혐오 앞에 인권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인권 제도를 부정하는 이가 인권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 혐오, 내란옹호를 극복하고 인권위가 정상화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 7. 22.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