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생명의 편에 선 이들은 결국 승리한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생명의 편에 선 이들은 결국 승리한다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취소 판결을 내렸다. 기후정의와 생명을 지켜온 투쟁이 옳았음을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다. 국토부는 그간 입지 타당성 검토부터 조류충돌 위험, 기후·생태 파괴 문제를 축소하고 왜곡하며 사업을 밀어붙여왔지만, 법원은 이를 하나하나 짚어내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계획”이라 판결한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도 다르지 않다. 정부와 자본은 자본주의 성장체제의 낡은 논리와 ‘지역균형개발’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로 또 다른 토건 사업을 포장한다. 그러나 이 사업들 역시 환경적·사회적 타당성은커녕 안전성, 경제성조차 논쟁할 여지도 없이 파탄 난 계획이다. 남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와 기후위기 가속, 그리고 토건 자본의 이윤뿐이다.

신공항 백지화는 단순히 건설을 멈추자는 요구가 아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어떤 사회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생명을 선택하는 사회, 그것이 이번 판결이 보여준 길이다. 그리고 이 길은 이미 우리가 기후정의를 외치며 걸어온 길이기도 하다. 새만금에서 시작된 승리를 디딤돌 삼아, 가덕도와 제주에서도 “대규모 토건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을 만들어내자.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국토부는 항소로 시간을 끌 생각마라. 즉각 새만금 신공항 전면 백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미 법원도 시민사회도 새만금신공항이 안전·환경·경제성 어디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승리와 함께 우리의 투쟁은 더 거세질 것이며, 끝내 새만금신공항 건설의 완전한 백지화와 함께, 전 국토에 자행되는 생태파괴 사업을 막아낼 것이다. 

2025년 9월 12일
92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