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기후정의행진 성명] 민주주의와 평화 없이 기후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 - 이재명 대통령,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부쳐

민주주의와 평화 없이 기후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

- 이재명 대통령,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부쳐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4일에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이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제 평화와 공존을 강조했다. 또한 “이미 현실이 된 기후 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공허하다.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주범인 전국 각지의 신공항 등 대규모 토목 사업들은 여전히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새만금 신공항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신공항 사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 안전성과 경제성, 그리고 민주적 참여를 담보할 수 없는 핵발전도 수명연장을 통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은 “올해 안으로 책임감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 정부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2035년 감축 목표의 정책 결정 과정에는 정작 기후위기의 최일선에 서 있는 당사자들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다.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현실에서, 우리나라에서, 전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연설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이 제시된 것은 당연한 지적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후정의 원칙에 맞는 에너지 전환이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 탈석탄을 공약했지만, 이는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재생에너지 전환도 대기업과 해외 자본의 진출로 인해 민영화와 에너지 주권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AI 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기술 악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한 채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하게 된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당연한 지적이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장밋빛 전망에 대한 논의만 난무하며, AI를 비롯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불거지는 인권 문제와 기후 생태 영향을 고려한 규제 논의는 전무하다.

대통령이 언급한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은 비단 한반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 학살에 주목한다. 이스라엘 정부에 의한 폭격과 구호물품 중단 사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6만 5천명을 넘어섰다. 집단 학살은 생태 재앙과 함께 한다. 작년 10월부터 1년 동안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지구에 쏟아부은 폭탄은 이미 2차 세계대전 당시의 폭탄 총량을 넘어섰다. 토양과 물은 오염되어 불모지로 변하고 있으며, 엄청난 온실가스가 방출되고 있다. 여기에 한화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무기 수출에 혈안이 되어 있다.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도 이스라엘이 불법 점유한 팔레스타인 바다의 가스전 탐사권을 수주하며 화석연료 개발에 가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

올해 927 기후정의행진에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평화’를 요구하는 수 많은 시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의 이번 UN 기조연설이 화려한 말잔치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2025.9.24.

92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