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고1·중3 87만 명 구제 대책 없는 고교학점제 개선 대책은 쓰레기다!

9월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이하 대책)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425,400명·중학교 3학년 448,999명 학생들의 고통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껍데기뿐인 대책이다. 자퇴를 심각하게 고민 중인 고1·중3 학생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구체적인 대책조차 제시하지 않고, 그저 교사 업무 과중 문제만 해결한 교사용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서 중심적으로 다룬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조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원래 취지가 무색하게, 교사 편의 위주로 기초학력을 포기하는 방안을 대책이라며 내놓았다. 보충지도 시수를 감축하고, 구체적인 운영은 학교 자율에 맡기고, 결국 온라인 수업을 몇 시간 들으면 기초학력을 보장했다고 치는 가짜 교육을 대책이랍시고 발표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학생 개개인의 학력 수준과 (진학이 아닌)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적인 대면 지도 체계가 학교 현장에 구축되어야 한다. 당연히 시스템이 마련된 이후에 고교학점제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준비도 안 된 고교학점제를 밀어붙이고,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를 미봉책으로 덮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 소외된 현재 고1·중3 87만 명의 학생들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

이번 대책은 조기 진로 선택에 따른 피해, 절대평가/상대평가 문제, 지역·학교 간 격차 문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도 졸속 운영 문제, 진로 멘토링의 사교육 업체 위탁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교사 단체의 요구를 일부 반영했을 뿐, 정작 미래를 저당 잡힌 학생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초에, 3학년 말까지 수강할 과목을 전부 신청하게 함으로써 진로 조기 결정을 강요한 것에 대한 보완 대책이 전혀 없다. 선택한 수강 과목은 대학별·학과별 입시에도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고1 1학기에 평생의 진로와 대학 진학에 대한 선택을 마치도록 강요한 셈이 되었다. 최소한 2학년·3학년으로 진급하는 시기에 수강 신청한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도 마련했어야 한다. 반면 교육부는 시스템 상 수강 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수강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재 고1은 고3 때까지 진로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학 학과별로 제시하는 권장이수과목(이수추천과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선택 과목도 변경하는 게 당연하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학생의 수강 신청 변경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명분으로 추진되었다. 그렇다면 학생의 과목 변경권도 보장해야 마땅하다.

세부 대책은 대부분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사·강사를 확보하고 지역과 규모에 따른 개설 과목의 차이를 줄인 후에 고교학점제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대책의 90%가 온라인이다. 기초학력 보장도 온라인, 진로 지도도 온라인, 진로·융합 선택 과목 개설도 온라인... 지금 필요한 것은 비대면이 아닌 대면 교육이다. 온라인은 대책이 아니다. 학생들이 1시간에 90만원을 내야 하는 입시 컨설팅을 받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런 엉터리 대책에 박수치며 환영하는 일부 교육 단체·학부모 단체에 유감을 표한다. 정권을 누가 잡든 간에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게 비영리공익단체의 역할이다. 누가 봐도 교사 단체의 민원만 일부 수리한 졸속 대책이고 고1·중3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강력한 해결책’ 운운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7개 교육 관련 단체에 심심한 유감을 재차 표명한다.

중요한 것은 교사 업무 과중이 아니라 학생의 진로다.

중요한 것은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학생의 삶이다.

“나는 왜 09일까?”

현재 고1·중3 학생들이 자신의 나이를 원망하고 있다. 자신들을 외면한 정치를 원망하고 있다.

정부가 ‘한두 학년쯤 피해 봐도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린다면, 정책입안자인 정부가 정책 대상자인 학생을 중심에 두고 고교학점제 사태를 바라본다면, 87만명의 학생들에게 나쁜 정부·나쁜 대통령으로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교육부는 당장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를 들어라. 코드에 맞는 일부 단체들과 만난 것으로 현장의 고통을 알 수 없다. 정책을 위해 사람이 희생하는 부조리를 넘어 사람을 위해 정책을 유예하는 상식의 정치를 실현하기 바란다.

2025년 10월 1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