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A학교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성명 정근식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 퇴거를 명령한다

10월 10일,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이 다시 A학교 공대위 농성천막 ‘철거명령’을 써 붙였다. 지난 9월 24일에 이어 두 번째 협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공대위의 거듭된 면담요청을 완전히 무시하며 철거협박으로 답하고 있다.

추악하고 비루하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의 탄압은 교육당국의 과오를 덮으려는 발버둥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정근식 교육감을 규탄하고 있다. 9월 5일 A학교 관련 학부모들은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와 2차가해의 진실, 그리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지혜복 교사의 노력을 직접 증언했다.

학부모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A학교 성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점 △부적절한 학교의 조치로 2차가해가 유발되었다는 점 △지혜복 교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A학교 상황을 교육당국에 공익신고했다는 점 △그럼에도 A학교가 취한 조치는 매우 형식적이었으며 A학교는 여전히 성평등한 공간이 아니라는 점 △사회과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부당하게 전보시킴으로써 수업운영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또한 지혜복 교사의 싸움을 지지하는 학부모들이 정근식 교육감을 규탄하고 있다. 9월 23일, 박주민 의원실이 주최한 <서울시교육감 초청 은평갑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정근식 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9월 24일, 정근식 교육감은 천막을 철거하겠다며 경고문을 써 붙였다.

600일을 훌쩍 넘겨 지속되는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의 투쟁을 통해, 그리고 학부모들의 증언을 통해 교육당국의 과오는 이미 드러났다. A학교 · 중부교육지원청 ·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 △피해학생 신원유출과 2차가해 유발의 공범이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나선 지혜복 교사 탄압의 공범이다.

지혜복 교사 재판이 진행되는 지금도, 교육당국은 ‘지혜복 교사가 전보가기 싫어 성폭력 사안을 이용했다’며 황당한 주장을 편다. 지혜복 교사가 그 모든 증거를 제시해도, A학교 관련 학부모들이 진실을 증언해도, 교육당국은 더 큰 탄압으로 문제를 덮으려 할 뿐이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탄압을 거듭하는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 교육행정 수장으로서 교육감실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부당한 탄압에 정당한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정근식 교육감의 교육청 퇴거를 명령한다.

2025년 10월 13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