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보도자료] 23개 청소년·인권단체, 신도중학교 청소년언론 탄압 규탄 및 서울교육청 대책 촉구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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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청소년인권단체, 신도중학교 청소년언론 ‘토끼풀’ 신문 압수 등 탄압 규탄 및 서울교육청 대책 촉구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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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23개 청소년·인권단체, 신도중학교 청소년언론 탄압 규탄 및 서울교육청 대책 촉구 기자회견 열어 - Google Docs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다양한 청소년에게 모든 권리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상근활동가 | 전자 우편 : [email protected] | 전화 : 070-4512-9216 | 시행 : 2025. 10. 16. (목) | 담당 : 수영(010-2798-2887)

 

 

문서제목 [사후보도자료] 23개 청소년인권단체, 신도중학교 청소년언론 &토끼풀& 신문 압수 등 탄압 규탄 및 서울교육청 대책 촉구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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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은평구의 청소년언론인 ‘토끼풀’에 대한 언론탄압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신도중학교는 신문 <토끼풀>의 배포를 금지하고, 이미 배포된 100부 가량의 신문 역시 전부 압수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권리임에도, 신도중학교 뿐만 아니라 복수의 중학교에서 공공연히 배포 통제, 내용 수정 및 검열, 압수가 자행되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생인권 침해임과 더불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일입니다. 일선 학교들의 청소년언론 탄압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명시한, 윤석열의 12·3 내란 당시 포고령 내용을 연상케 합니다.

 

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신도중학교 측이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불법적으로 압수한 인쇄물 전체를 토끼풀에 즉각 반환할 것, 서울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학교 언론의 자유 및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건 당사자들과 면담할 것을 요구하며 오늘(16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4.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언론 토끼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오늘 해당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권고했고, 교육청은 서울 학교들의 표현의 자유 관련 규정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5.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기자회견 <서울교육청은 학생인권/언론자유 침해 대책 마련하라!> 개요 - 은평구 일부 중학교의 청소년언론 '토끼풀' 탄압 규탄 및 서울교육청 대책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5. 10. 16.(목) 오후 3시 30분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사회 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발언1. 문성호(청소년언론 토끼풀 편집장) 발언2. 서부건(청소년언론 토끼풀 기자) 발언3. 송지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발언4. 김숙영(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항의서한 전달 공동주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언론 토끼풀,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거꾸로캠퍼스 언론동아리 키클, 대구청소년인권단체 얼라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양심과인권-나무,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투명가방끈,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등 23개 청소년·인권단체

 

발언 1. 문성호(청소년언론 토끼풀 편집장)

‘입틀막’은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언론 토끼풀의 편집장 문성호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모두 중학생으로, 작년부터 학교에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토끼풀은 6개 학교에서 기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4개 학교에서 신문을 배포합니다. 신문은 매달 천 부씩 만들어 배포합니다.

저와 저희 기자들은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헌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헌법의 가치와 중요성, 헌법에 담겨 있는 기본권들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우리 헌법은 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언론은 거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립니다. 비록 지난 정권에서 비판 언론에 대한 많은 탄압이 있었지만, 신문을 폐간시키거나 방송을 폐쇄시키는 조치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을 극도로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도 이같은 조치는 하지 못한 것을 보면, 언론을 없앤다는 것이 얼마나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고 상상도 못 할 행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속 기자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저희 신문의 배포를 금지했습니다. 윤석열도 하지 못한 짓을 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한 군데에서만 금지한 것도 아닙니다. 4개 학교 중 3개 학교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배포 금지 처분이 있었습니다. 2개 학교에서는 저희가 교장·교감과 면담을 해서 적절히 양보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검열을 받더라도 일단 배포라도 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신도중학교에서는 배포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학년부장들에게 허가를 미리 받고 배포한 신문 전체를 압수당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정당한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를 두 차례 청구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늘어놨습니다.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전화도 걸었지만 연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중학교는 민주주의 교육의 공간이 되어야 할 학교는 유례가 없는 언론 탄압을 자행해 놓고 대화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무시했고 통제하려고만 했습니다. 다른 목소리의 표출을 틀어막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은 말로만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학교가 어떻게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안 민주주의부터 이뤄내야 합니다. 학생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학교들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발언 2. 서부건(청소년언론 토끼풀 기자)

전두환식 언론탄압, 학교내 언론의 자유 보장하라

안녕하세요, 토끼풀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서부건이라고 합니다.

지난 몇달간 이어져 온 신도중학교와 은평구 일부 중학교들의 언론 탄압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토끼풀>은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내부에서 학생들의 신문을 배포하는 필연적으로 학교와 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학교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토끼풀>을 대했습니다. 배포할 때마다 학교 측에 사전 검사를 받는 것은 물론 기계적 중립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인터뷰하면 다음에는 국민의힘을 인터뷰하라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모두 언론에 대한 통제와 간섭입니다.

학교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흡연한 것을 보도하자 학교 측이 수차례 수정을 요구해 결국 학교에 우호적인 버전으로 배포를 허락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신도중학교에서 벌어진 일들은 더욱 참담합니다. 각 학년 부장교사에게 허락받고 배포한 신문을 갑작스럽게 압수하고 배포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정당한 근거조차 알려주지 않고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학교 측은 ‘알아서 찾아봐라’ 식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언론의 주 목적 아닙니까?

보도 통제·검열·배포 금지·압수, 이 모든 것이 2025년 대한민국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언론 탄압을 거듭했던 윤석열 정권이 지나가고 이재명 정권으로 교체됐지만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두환 5공화국 시대에나 있을 법한 반민주적 언론 탄압이 아무런 제제 없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언론의 자유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토끼풀>은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반민주적인 언론 탄압이었습니다. 학교에게 학생 언론은 통제와 탄압의 대상으로, 학부모 민원만 유발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청은 민주주의 교육의 장소인 학교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 검열 받지 않을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헌법에도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학교 내에서도 지켜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고 의무 아닙니까? 지금까지 헌법에도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계속해서 침해했음에도 학교에 가해진 조치나 권고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학교 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할 실질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발언 3. 송지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문 압수와 검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변명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궤변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배포를 금지하는 근거와 회의록을 요구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 교육활동 침해여부, 가치관 상이에 따른 학부모 민원 발생 소지’를 운운하며 사전 검열을 받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서는 그저 언론•출판의 자유와 검열 금지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헌법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토끼풀>은 청소년 언론이기에 이 사안을 단순한 언론탄압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이러한 탄압의 표적이 입맛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언론이 아니라 학교의 통제에서 벗어난 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제2, 제3의 학생 단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교장의 충격적 발언은 학생들은 단체를 조직하여 목소리를 낼 수도 없다는 반인권적 사고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학교의 주인이어야 할 학생과 청소년을 여전히 그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토끼풀>뿐만 아니라 중학교 학생들의 권리도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들은 글을 읽고 스스로 판단하며 더 나아가서는 비판적 사고를 기를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학교는 사전에 그것을 차단해버리고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구시대적 담론을 반복, 재생산하며 청소년의 주체성을 부정합니다. 그동안 반복되어 온 청소년에 대한 주체성 탄압의 역사는 이렇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신도중학교는 당장 압수한 인쇄물을 반환하십시오.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서울교육청은 즉각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발언 4. 김숙영(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이자,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입니다.

 

최근 신도중학교에서 학생언론〈토끼풀>의 배포를 금지하고, 이미 배포된 신문 전부를 압수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30년이 흘러 강산이 세 번 바뀌었는데도, 대한민국의 학교는 단 한 발짝도 민주주의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0년대 초반, 제가 여고생이던 시절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부조리를 고발한 문예지를 발간했다는 이유로 교장과 교사들이 학생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때 분노한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운동장에서 침묵시위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언론 탄압에 맞서 학생들이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2025년 대한민국 학교의 현실입니까? 시민으로서, 어른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학교는 가장 민주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여전히 권위와 통제로 학생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입으로는 “학교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정작 학생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침묵시키는 일에는 서슴지 않습니다. 말뿐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토끼풀〉 신문을 압수한 행위는 단순한 학교의 조치가 아닙니다.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짓밟은 폭거입니다. 학교가 무슨 수사기관입니까? 언제부터 교장이 학생의 표현을 검열하고, 신문을 압수할 권한을 가졌습니까?

 

〈토끼풀〉은 단지 신문이 아닙니다. 서른두 명의 중학생이 모여 세상을 배우고, 질문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민주주의의 현장입니다. 그들의 글은 비난이 아니라 성장과 참여의 기록입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돌아온 것은 응원과 격려가 아니라 압수와 검열이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학생인권 탄압 사건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학교 교장은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학생의 언론자유를 짓밟은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축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언론자유와 학생인권을 보장할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하십시오. 학교는 교장과 교사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학교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공적 공간, 그리고 민주사회의 첫걸음을 배우는 시민의 학교입니다. 그 공간에서 탄압과 인권유린이 자행된다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저는 양육자로서, 시민으로서, 그리고 민주사회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토끼풀〉을 지키려는 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위헌·위법적인 신문 배포 금지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부당하게 압수한 신문을 반환하고, 훼손했다면 배상하십시오. 학생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서울교육청은 학생인권/언론자유 침해 대책 마련하라!>

 

은평구 일부 중학교의 청소년언론 '토끼풀' 탄압을 규탄하고 서울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한다

최근 은평구 신도중학교에서 청소년언론 <토끼풀>의 배포가 전면 금지되고, 이미 배포된 신문이 전부 학교에 의해 압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집필한 언론을 학교가 강제로 금지하고 압수한 일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토끼풀>은 중학생 서른두 명이 모여 매달 신문을 만드는 청소년언론이다. 학교의 문제를 다루고,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짚어내며, 청소년 당사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신도중학교는 <토끼풀>의 15호 신문이 배포되자마자 “모든 인쇄물 배포를 금지한다”며 학생 기자들이 직접 배포한 신문 100여부와 기자 모집 포스터를 압수했다.

 

학교는 ‘교육의 중립성’,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민원’을 이유로 들었지만, 각각에 대해 어떤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교장은 신문 배포를 금지한 이유를 설명하며 “제2·3의 학생 단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단체를 조직하고 만드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학생자치’는 그저 허울뿐인 것인가.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의 중립성’을 명분으로 학생의 사유와 표현을 금지할 수는 없다. 학생은 교육의 주체이자 시민이며, 얼마든지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신도중학교를 비롯한 다수 학교에서 학교장 결재가 없는 인쇄물은 모두 금지하는 방식이나, 기사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의 ‘검열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신도중학교는 오늘 언론 취재에 “학교가 오늘 오전 중에 해당 사안에 접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학교 입장을 바로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말도 안되는 궤변이다. 애초에 신문 압수와 배부 금지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행한 것은 신도중학교 였음에도, 학교 측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결코 신도중학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신문 <토끼풀>이 배포되고 있는 은평 지역의 다수 중학교에서 배포 금지, 내용 수정, 검열, 압수 등의 형태로 지속적인 통제를 받아왔다. 이는 학생인권의 후퇴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학교가 학생의 표현을 금지하고, 서울교육청이 이를 방관한다면, 우리는 어떤 교육을, 어떤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그 자유는 기자의 나이에 따라, 인쇄물의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신문을 만들고, 배포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시민으로서의 실천이다. 학생 자치 활동에 학교의 허락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학생의 입을 막는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은 가능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검열하고 짓밟는 교실에 민주주의는 없다. 우리는 신도중학교의 부당한 조치에 저항할 것이며, 서울교육청이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연대할 것이다. <토끼풀>의 언론 자유는 곧 모든 학생의 인권이며, 학생인권 보장 정도는 곧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수준을 드러내는 지표이다.

 

신도중학교는 즉각 <토끼풀> 신문 배포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불법적으로 압수한 모든 신문을 원상 반환하라!

신도중학교는 청소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서울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정근식 교육감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청소년언론 토끼풀과의 면담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서울교육청은 청소년언론을 비롯한 학생들의 자치활동 전반에 대한 인권보장 지침을 명문화하라!

 

2025년 10월 16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언론 토끼풀,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거꾸로캠퍼스 언론동아리 키클, 대구청소년인권단체 얼라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양심과인권-나무,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투명가방끈,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등 23개 청소년·인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