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 시민사회,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재논의 규탄 및 심사중단 촉구 원안위 앞 기자회견 개최 “원안위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불법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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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25일(목)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이 심의∙의결 안건이 다시 상정되었다. 해당 원안위 회의가 시작되기 앞서 전국 시민사회 연대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2호기 심사 과정은 최근 심의중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이번 제223회 회의는 위원 정족수 미달 상황에 강행되고 있다”고 원안위를 규탄하며 “수명연장 불법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 첫 발언에 나선 노현석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고리2호기까지 불과 20km 남짓한 거리에 살고 있다”며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은 제 삶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부산 시민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수명이 끝난 원전을 다시 돌리겠다는 것은 과학적 검증과 시민 동의보다 정치적 일정과 경제 논리를 앞세운 위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스스로 만든 절차를 무시하고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킨다면, 국민이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 이현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우리 울산은 월성·고리·새울 등 16기의 핵발전소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주·포항 지진 당시 화분이 넘어지고 변기가 틀어지는 피해를 겪으며 주민들은 극심한 트라우마와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조사에서도 고리2호기가 지진대 위에 놓여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도, 정부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수명연장을 강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성원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백지화와 수명연장 중단’을 약속했지만, 지금 정부는 그 약속을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은 단순한 한 기의 연장이 아니라 향후 10기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물꼬를 트는 위험한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명이 끝난 원전을 계속 가동하면 재생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또다시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도권 시민으로서 매번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미안한 마음을 느낀다”며 그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산업과 정치 논리를 앞세워 설계수명이 끝난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후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고 해체하는 것이 국민을 원전 사고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며, 어떤 경제 논리도 국민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길을 잃었다”며 “핵발전의 주민 수용성을 정부가 아닌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도 없이 고리 2호시의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행정의 무책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숙의 없이 다수결로 처리하려는 원안위의 행태는 과거 월성1호기 날치기 수명연장과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고리2호기 등 노후 원전은 안전성 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강행되고 있다”며 “원안위가 국민의 생명보다 산업 논리를 우선시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원전은 더 이상 경제적 자산이 아닌 시한폭탄”이라며 “아이들의 생명보다 앞서는 정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원종 초록교육연대 사무국장은 “한 달 전 연기됐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안건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다시 상정됐다”고 비판했다. “후쿠시마 원전도 수명연장이 폭발의 원인이었다”며 “이러한 교훈들을을 간과한다면 고리2호기 또한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산업계는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한 원칙과 규칙을 ‘규제’라 부르며, 이를 완화하는 것을 금과옥조처럼 여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각종 심사와 평가가 형식에 그치고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절차로 전락했다”며 “오늘 원안위의 심사 또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핵발전은 탄소감축 효과도, 경제성도 없다는 것이 과학의 결론이며, 노후 원전부터 즉시 폐쇄하는 것이 국민 안전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금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원자력비호위원회’로 불러야 할 지경”이라며 “내란 정부가 구성한 위원회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안건을 심의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고리2호기 수명연장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 말미에는 현 사안에 대한 거리강연회가 이어졌다. 이를 담당한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고리2호기에서 사고가 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조차 대책이 없다”며 “시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수명연장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핵발전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운전의 불안정성과 노후 설비의 위험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빛원전도 곧 설계한계에 도달할 예정이지만, 핵폐기물 문제 해결 없이 공간 확보만으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핵발전은 탄소감축 효과도 경제성도 없는 기술로,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 규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심지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의 시작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시작했으며, 원안위는 ‘300만원 벌금’이라는 요식행위로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안위는 불법을 용인한 것을 넘어, 한수원의 수명연장 신청 기한을 대폭 앞당기는 시행령과 심사지침을 개정하며 위법 행위를 정당화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제222회 원안위에서 최원호 위원장은 안전문서를 검토하면서 ‘그 부분은 기술원에서 알아서 검토하겠죠’, ‘시행하면서 보완하면 된다’며 무책임한 발언을 남겼다”며,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두고 실질적인 토론과 검토 없이 졸속 의결을 강행한 것은 중대한 행정적 과오”라고 비판했다.

-오전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오후 6시까지 종일 집회를 이어간다. 집회 현장에서는 릴레이 발언, 연대공연, 책 읽기 저항 행동 등의 현장행동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모을 예정이다.

2025년 10월 23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책임과학자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발언.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저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입니다.

안녕하시지 않으니, 이 좋은 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하셨겠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즘 반도체산단으로 뜨거운 도시,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용인반도체산단의 전력수급문제를 용인이 아닌 타지역의 희생으로 해결하려는 국가와 지자체의 태도를 보며, 한 사람의 지역주민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분노스럽습니다.

솔직히 저도 수도권 시민으로서 원자력발전이나 송전탑 문제를 내 일 처럼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밀양 송전탑 피해자들, 그리고 원전 주변에서 평생을 불안 속에 살아온 주민들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안전’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삶 그 자체라는 사실을요.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어진 고리1·2·3·4호기는 모두 40년의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중 고리1호기는 시민들의 피와 땀, 싸움의 힘으로 영구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이제 해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는 그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고,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인 이재명정부도 그대로 시행중입니다. 국민주권 정부,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외치는 이재명 정부도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고리 2·3·4호기 모두 40년을 이미 채운 노후 원전입니다. 그런데도 안전성 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 사고관리계획서 승인도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속운전 허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끝까지 방청했습니다. 그 자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심의기구가 아니라, 원전 가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면죄부 회의처럼 보였습니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조차 없는 상태에서 “문제없다”는 식의 발언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산업 논리, 발전소 논리를 먼저 외치는 이들이 ‘안전위원회’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현실이 참담하고 분노스러웠습니다.

원안위가 정말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면, 왜 안전성 평가 방식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왜 불완전한 서류만으로 심의를 강행합니까? 이것은 행정 절차의 문제를 넘어, 국민 생명을 도외시한 불법입니다.

원안위는 지금이라도 즉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불법심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왜곡해 기업과 정부의 편에 서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노후 원전은 더 이상 ‘경제적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한폭탄입니다.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발전소 울타리를 넘어, 수백만 명의 삶과 미래를 뒤흔들 것입니다.

저는 양육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이 위험한 유산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인 정책은 없습니다. 아이들의 생명보다 앞설 수 있는 경제논리는 없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나십시오.

고리2호기 불법심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기자회견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불법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월 25일(목)에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제222회에서 사고관리계획서와 수명연장(계속운전)을 동시에 안건상정했지만 회의에 참석한 몇몇의 원안위 위원들조차 고리 2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절차적·기술적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는 이미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수명연장 심사를 시작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안전평가 미비에 대해 문제제기 했음에도 기어코 원안위는 10월 23일 오늘, 사고관리계획서와 수명연장 승인을 다시 안건상정하여 수명연장을 논의한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의 시작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규제기관인 원안위는 ‘300만 원 벌금’라는 요식행위로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10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원호 원안위원장의 답변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더 문제는 원안위가 불법을 용인한 것을 넘어, 한수원의 수명연장 신청 기한을 대폭 앞당기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법 행위’를 무마하는 역할을 자임했다는 사실이다.

원안위의 태도는 제222회 회의록을 보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 최원호 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문서를 기술적으로 검토함에 있어서 “그 부분은 기술원에서 알아서 검토”하겠다, “시행하면서 보완하면 된다”는 등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최 위원장의 태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위원들도 실질적인 토론, 질의, 대안 검토 과정이 없이 의결만 이루어졌고, 사고관리계획서 심의를 미룬 채 수명연장을 심의하는 등 중대한 행정적 과오를 남기도 말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과 태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그 사실을 정작 원안위만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고리 2호기 반경 30km 이내에는 3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살고 있으며, 이들의 안전과 생명이 독립 규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원안위의 손아귀에 달려있는 셈이다. 국민의 안전보다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앞세우는 원안위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고리2호기가 위치한 부울경 및 전국의 시민사회는 고리2호기 폐쇄를 염원하는 탈핵 시민들의 뜻을 모아 오늘 원안위 앞에 섰다. 대한민국 시민의 안전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과 이행은 노후 핵발전소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중단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원안위의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재논의를 규탄하며, 절차도 상식도 없는 고리 2호기 졸속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원안위 스스로가 핵산업계의 거수기 역할을 포기하고 고리 2호기 수명연장 불법심사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독립된 규제기관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는 길이다.

2025. 10. 23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책임과학자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