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A학교 공대위 농성천막 철거협박 규탄!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인정!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 기자회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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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10. 30. 목

담당

사무국

050-6443-3971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최은경, 백종성)

 

배포일시

즉시

총 13매 (별첨 건)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A학교 공대위 농성천막 철거협박 규탄!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인정!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 시간·장소: 2025년 10월 30일(목) 11시 서울시교육청 앞

- 사회: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김란희 조합원

· 생명평화교회 최헌국 목사

·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난다 활동가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홍보람 활동가

·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김주환 공동소집권자

· 지혜복 교사

- 기자회견문 낭독 : 현경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총무부장() 손소희 싸우는노동자를기록하는사람들 싸람 활동가

- 규탄성명 및 요구안 전달

 

[첨부]

1. 기자회견문 (2p)

2. 정근식 교육감에 대한 요구 (4p)

3. 발언문 (5p)

 

 


 

 

[기자회견문]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철거협박을 중단하고 지혜복 교사의 요구에 답하라

 

지혜복 교사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게 다음을 요구해왔다.

 

1.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들과의 면담 및 피해학생들 회복 지원 


2. 서울시내 학교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포괄적 성교육 도입 


3.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인정, 부당전보·부당해임 철회 및 형사고발 취하 


4. 서울시교육청이 자행한 행정폭력에 대한 사과


5. 위 요구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교육감 면담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기는커녕, 부당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을 뿐이다. 교육청은 9월 24일 '경고문'과 10월 10일 '철거 명령'에 이어 10월 20일 다시 철거 계고장을 보냈다. 계고장은 10월 30일(목) 18시까지 농성장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 혹은 제3자에 의한 대집행을 협박한다.

 

모든 대화를 거부해온 서울시교육청은 기본적인 사실까지 왜곡하며 지혜복 교사를 탄압하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공대위의 연이은 면담 요구를 완전히 무시해왔음에도, 오히려 ‘공대위가 대화를 거부했다’, ‘교육청의 협의창구 마련 시도를 공대위가 거부했다’는 허위사실까지 지어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권한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인정조치에 대한 응답은 한 마디도 없이, 공익제보자 불인정이 오류였음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이, 직접 혹은 용역을 동원해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협박하는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게 분명히 알려둔다. 그 많은 탄압에 흔들리지 않았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의 지혜복 교사에 탄압은 교육당국의 과오를 덮으려는 발버둥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정근식 교육감을 규탄하고 있다. 9월 5일 A학교 관련 학부모들은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와 2차가해의 진실, 그리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지혜복 교사의 노력을 직접 증언했다. 학부모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A학교 성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점

둘째, 부적절한 학교의 조치로 2차가해가 유발되었다는 점

셋째, 지혜복 교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A학교 상황을 교육당국에 공익신고했다는 점

넷째, 그럼에도 A학교가 취한 조치는 형식적이었으며 피해학생들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점

다섯째, 사회과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시켜 역사과 교사가 사회과목을 담당하게 된 결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는 점

여섯째, 피해학생들을 위해 애쓰던 지혜복 교사가 쫓겨남으로써 학생과 양육자들이 무력감을 느끼게 됐다는 점

 

이 모든 증언에도,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이 취한 조치는 피해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 아니라 철거협박일 뿐이었다. 지혜복 교사 재판이 진행되는 지금도, 교육당국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기는커녕 '지혜복 교사가 전보가기 싫어 성폭력 사안을 이용했다'는 패륜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다시 한번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게 일러둔다. 모든 증거와 학부모들의 증언이 교육청 주장의 허구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지혜복 교사는 학교 성폭력 은폐를 드러내고 성폭력 피해학생을 지키기 위해 싸운 공익제보자다. 정근식 교육감은 철거협박을 중단하고, 지혜복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즉각 인정하라. 우리는 부당한 탄압에 정당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25년 10월 30일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A학교 공대위 농성천막 철거협박 규탄 ·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인정 촉구

공동주최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간호사페미니스트네트워크 널싱페미 · 경기대학교 자치언론 경기문화 · 고려대 소수자인권위원회 · 고려대학교 민주학생기념사업회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 금속노조 KEC지회 ·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 기아차화성공장청소노동자투쟁승리를위한연대모임 · 김용균재단 · 노동당 ·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 노학연대 가로등 · 녹색당 · 누구나노조지회 · 다른세상을꿈꾸는밥차 밥통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단국대학교비정규직노동자와함께하는학생모임 새벽· 대한예수교장로회 언약교회(이천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화재산재참사 고 김형주님 유가족모임) ·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부천새시대여성회 · 부천여성노동자회 · 불꽃페미액션 ·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생명평화교회 ·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 성공회대노학연대모임 가시 · 성신여자대학교행동하는퀴어/성소수자모임 큐리즘 ·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 수원여성회 · 싸우는노동자를기록하는사람들 싸람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 연대하는교사잡것들 · 이수기업 해고자 일동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사랑방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 정의당 · 정치하는엄마들 · 중앙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 · 중앙대학교 인권네트워크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참교육학부모회 서부지회 · 천주교예수회사회정의생태위원회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탈시설장애인당當 ·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학생공동행동 · 평등교육실현을위한강원학부모회 · 학생사회주의자연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향린교회 사회부 ·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정근식 교육감에 대한 요구]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담당자】 최은경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010-5281-3727, 010-2956-1917) [email protected]

【일 자】 2025년 10월 30일

제목: 정근식 교육감에 대한 요구

 

 

1.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인정을 위한 구체적 조치 논의를 위해 다음을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게 요구합니다.

 

1.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들과의 면담 및 피해학생들 회복 지원

2. 서울시내 학교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포괄적 성교육 도입

3.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인정, 부당전보·부당해임 철회 및 형사고발 취하

4. 서울시교육청이 자행한 행정폭력에 대한 사과

5. 농성장 철거협박 중단

5. 위 요구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교육감 면담

 

 

2. 11월 6일(목)까지 위 요구에 대한 회신을 요구합니다.

 

 

 


 

 

■ 발언1.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김란희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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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고자입니다. 해고 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코로나 시기.

명동역 세종호텔에서는 민주노조원 12명을 해고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부당한 해고에 맞선 정당한 투쟁입니다.

 

해고 투쟁 4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2023년 3월과 4월에 있었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청의 농성장 침탈이 있었던 날들입니다.

 

우리는 부당해고 철회하라며 호텔로비에서 연좌농성을 했습니다. 회사는 그런 우리가 건조물침입 이라며 로비에 들어올 시 1회 100만원 가처분 소송을 걸어 우리를 옭아맸습니다.

호텔로비에서 쫓겨나 정문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구청에서는 농성천막으로 불편신고가 들어온다며 매일 농성장을 철거 하라고 계고장을 붙이고 갔습니다. 실제 경찰을 대동하여 농성장 침탈을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농성장 침탈을 막기 위해 우리 몸에 쇠사슬을 묶었고 동료에게 겁내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못지키고

쇠사슬에 묶인 나와 동료를 보며 우리는 많이 울었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나는 왜 이 처참한 상황까지 이르렀는가!

구청과 경찰의 공권력은 피도 눈물도 없는가!

 

그날 구청 구사대와 경찰은 우리의 강경한 의지에 그냥 물러갔지만

열흘 뒤 새벽. 기습적 침탈로 우리는 천막을 어이없게 털렸습니다. 흔적만 남긴채 일사천리로 우리의 소중한 물건을 다 가져갔습니다.

허망함도 잠시, 우리는 더 단단한 농성장을 많은 연대동지들과 다시 세웠지만 3일 뒤 2차 침탈을 당했습니다.

 

그날, 한 여성조합원은 천막농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바닥에 누워 버티고 있었는데 천막을 찢는 칼이 머리 위에서 지나가는걸 보며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후 트라우마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치료하였고, 한 남성 조합원은 갈비뼈가 부러져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을 쓰다 더 악화되어 역시 병원치료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겪으며 더 단단해졌고, 연대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침탈 후 2년이 넘는 현재까지 농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시교육청이 농성장을 강제철거한다고요? 비굴하게 약자에게 그러지마십시오. 해결책은 안 보이고,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강제로, 무력으로 철거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우리가 아니라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탈 전에 알아둘게 있습니다. 새겨듣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그 알량한 권력을 휘두른다면 우리는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괴롭히면 괴롭힐 수록 더 많은 연대가 붙어 정근식 당신이 노리는 재선은 꿈도 못꾸게 할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질기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교육청의 기만에 부화뇌동하는 자들도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시키는대로 했을 뿐' 이라는 변명은 12.3내란의 밤에 계엄을 막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부역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혜복 교사가 A학교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발언2. 생명평화교회 최헌국 목사

최헌국 목사

 

 

■ 발언3.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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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으로 투쟁을 막을 수 없다

 -정근식 교육감은 농성장 철거를 멈추고 공익제보교사 복직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174일째의 농성, 649일째의 투쟁. 정말 긴 시간 동안 여기 길 위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광장에서 지혜복 선생님을 응원하며 서울시교육청의 행동을 촉구했던 시민들은 이 사태가 이렇게 길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성폭력 문제를 공익제보한 교사가 자신의 의지에 반해 다른 학교로 강제로 전보당하지 않아야한다는 것, 자신이 몸담았던 일터로, 학교로 돌려보내달라는 요구가 그렇게도 어려운 일입니까.

 

지난 추석에도 지혜복 선생님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근식 교육감이 대체 어떤 마음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지붕마저도 철거하려고 합니까.

 

만약 지혜복 선생님이 A학교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학교 현장 일선의 교사들이 학내 성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막아서게 될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곁에 선 선생님의 곁에, 교육당국이 전혀 곁에 서주지 않으며, 오히려 억압하고 압력을 넣는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고 성평등을 뿌리내리려는 운동을 위축시키고, 불평등과 차별의 세상을 학교에서부터 학습하게 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며 당사자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남깁니다. 더 나아가, 성폭력 문제를 은폐하고 억압하며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존엄을 침해해도 괜찮다, 평등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뼛속 깊이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 현장에서 과연 우리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정근식 교육감이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더이상 절차의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대화해야할 것입니다.

 

대화에 나서는 대신, 농성장 철거협박에 나선 정근식 교육감의 행태에 녹색당은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서울시민들은 정근식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이라는 이유로 기대를 걸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부족함이 있고, 학교 일선 교육 현장을 잘 모르지만, ‘진보교육‘이라는 지향 하에 학교현장을 더 나아가게 만드는 동료 교육자들을 존중하며 지원하기를 바랐습니다. 광장의 요구인 평등을 일상 곳곳으로 확산하는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교육의 변화없이 사회대개혁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는 현장을 목도합니다. 정근식 교육감의 실패는 정근식 교육감만의 실패가 아닙니다. 서울시 교육의 실패이자, 우리 미래의 실패일 수 있습니다. 못하겠다면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두겠습니까? 전교조를 비롯한 동료 교사, 교직원,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함께 나서주십시오. 학교를 평등하게, 교육현장을 진보시키는 진정한 진보교육을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지혜복 선생님의 곁에 서 주십시오. 녹색당은 간곡히 호소하며 선생님의 곁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 발언4.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난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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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쿨미투 운동을 기억하시겠지요.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성희롱·성차별 피해 경험을 공유하고,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약 8년이 지난 지금, 학교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얼마 전에는 서울시내 한 중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신문을 압수하고, 배포를 금지하는 등 학생들의 언론 활동을 탄압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학교도 그렇습니다. “학교는 말할 수 있는 공간인가?” 스쿨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혜복 교사는 피해 학생들을 지지하고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서울시교육청은 제대로 된 해결에 나서기는 커녕, 전보를 가지 않으려고 성폭력 사안을 이용했다는 파렴치한 주장을 하며 농성장 철거 계고장을 보내는 등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과 A학교의 무책임한 조치들이 잘못된 일로 널리 인식되길 바랍니다. 학교의 부당한 일에 항의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무력감, 두려움, 체념보다 용기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시도교육청, 학교에서 'A학교와 서울시교육청처럼 하면 안되는구나'라며 반면교사 삼길 바랍니다.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은 A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기 쉽고, 은폐되기 쉽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안에 귀기울이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길 바랍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부당전보·해임을 철회하고 형사고발을 취하하십시오.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회복을 지원하고, 성평등한 교육을 위해 힘쓰십시오. 나아가 성평등과 민주주의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학교, 그 말이 들리는 학교,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 함께합시다.

 

 

■ 발언5.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홍보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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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0일, 서울시 교육청이 고지한 농성장 철거 기일에 대응하는 연대자 총회를 개최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농성장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날 이후 농성장이 무사한지, 밤새 무슨 일이 터지진 않았는지 불안한 마음에 잠에서 깨자마자 트위터, A학교 소식방, 지혜복 선생님 계정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왠지 이 느낌이 친숙했습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 우리가 겪은 내란 시기의 감각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싸우는 노동자들에게는 12월 3일 이전부터 이미 계엄이었다는 구호를, 단순한 은유도 한 걸음 물러선 배움도 아닌 제 자신의 몸으로 이제야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은 온갖 사회적 위치에 놓인 우리를 지금 여기 한 데 모이게 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른 아침 선전전을, 쉬어야 할 귀한 주말에 자진하여 문화제 준비를, 자신이 먹은 맛있는 옥수수, 헌혈 후 받은 편의점 상품권을 나누는 행위를, 하게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복 선생님과 투쟁하며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들의 사례부터 A학교 학생들의 사례까지 성폭력과 성희롱이 여성들 소수자들에게 얼마나 일상인지. 불의에 맞선 공론화 당사자를 이상하고 예민한 여자로 낙인찍고 성폭력을 남성들의 자연스러운 문화쯤으로 여기며 입막음하는 방식이 얼마나 유구한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싹 다 잡아 넣으라고 명령하는 윤석열과 23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정근식은 얼마나 닮았는지. 팔레스타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선주민을 집단학살로 밀어내는 이스라엘과 이곳을 자신의 성역으로 여기며 농성장 퇴거를 명령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사고 방식은 과연 다른지. 김지은부터 지혜복까지, 경력의 길이와 무관하게 성폭력을 증언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어떻게 삽시간에 의심 받고, 일자리를 잃고, 그럼으로써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지혜복 선생님과 투쟁하며 배우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연대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함에는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 묻어두고 싶었던 기억을 모두의 앞에서 용기 내 말하는 일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을 어떻게 동시에 위로하는지. 끊임없는 사회적 죽음을 양산하는 자본주의의 잔인함과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함께 모여 외침으로써 어떻게 그 순간 다른 세상이 우리로부터 만들어지는지 배웁니다. 

 

지혜복 선생님과 A학교 농성장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반면 서울시 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저들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학교에는 아무 문제도 없으며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저들은 그저 지금까지의 일상을 유지할 뿐이라 믿고 싶어합니다. 틀렸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은 일상의 유지가 아니라 나쁜 교육입니다. 피해 학생들을 2차 가해로 몰아 넣고, 교육자로서의 소명을 다 하면 오히려 부당전보, 해고에 이르게 된다는 걸 학교 구성원들에게 보여주고, 가해 학생들을 오히려 두둔함으로써 이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만 할 평등한 관계맺기의 기회를 박탈하고, 여성을 평가할 권리가 남성들에게 있다는 폭력적 관념을 놀이 문화로 학습하게끔 하는 이 모든 것이, 저열하고 근절되어야 할 나쁜 교육입니다. 심각한 2차 가해에 직면한 A학교 피해 학생들이 자신의 양육자에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는 그냥 참겠다고 말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부당한 일이 생겨도 그냥 참고 적응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감히 교육자들의 탈을 쓰고 앞장서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농성장 철거 소식에 지난 20일 달려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전에 세 번 밖에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반성하기 위해 꺼내는 말이 아닙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만약 이 농성장을 기어코 무너뜨리겠다면 저처럼 화가 나서 갑자기 달려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부당전보 부당해임을 철회하고, A학교 피해학생들의 회복을 지원하십시오. 만연한 학교성폭력 피해를 조사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십시오. 교육청의 행정폭력을 사과하십시오. 여성문화이론연구소는 공대위의 위 요구들이 관철될 때까지 저희 연구소와 접촉하는 페미니스트 학생들, 연구자들, 활동가들, 교사와 교수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조직하고 이 사안을 계속 알려나갈 것입니다.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을 시작으로, 여기 모인 우리는 다른 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스쿨미투 운동이 출발시켰으되 완수하지 못한 학내 성평등을 우리의 사후적인 실천 속에서 이루어 낼 것입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페미니즘 없는 나쁜교육 끝장내자!

 

 

■ 발언6.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김주환 공동소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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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7. 지혜복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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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기자회견에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최로 3개 정당, 시민노동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뜻을 많이 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하여 이 기자회견 자리에도 참석해주신 동지들에게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28일,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지역별 여성노동자회가,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차별과 폭력 등에 상담을 제공한 평등의전화운영 30주년을 맞이하여 30년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여성을 먼저 해고하고 여성노동자들의 급격한 비정규직화 문제, 노동조건 관련 내용이 절반을 차지하다가, 출산과 돌봄을 둘러싼 성별 불평등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문제, 가장 최근에는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지들의 피땀어린 투쟁으로 성평등 법과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정작 학교와 일터에서는 성폭력 사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또다시 확인시켜준 분석 결과입니다. 이는 A학교에서 여실히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학교 안에서 제대로된 포괄적 성평등교육과 성평등한 문화 정착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근식 교육감은 현실의 심각성을 여전히 인지 못하며 교육감으로서의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쟁과정에서 A학교 공대위는 성평등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 전수조사와 포괄적 성평등 교육과정 도입을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허나 정근식 교육감은 실태조사나 해결이 잘 되고 있다는 입장만 허구적으로 반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학교폭력실태조사로는 학교 안에 만연한 성폭력 사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찾아질 수 없스니다. 피해자의 고통만 양산할 뿐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성폭력 사건에서 차지하는 피의자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차별과 혐오를 강화하는 극우이데올로기에 세뇌되는 비율도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사회적 가해자로 성장하여 성차별구조를 유지시키는 원인자가 되고 있는 측면에서 정근식 교육감은 이의 해결을 위해 시급하게 나서기는 커녕, 저와 뜻을 함께 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폭력연행으로 답하더니 급기야 농성장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농성장은 수없이 많은 동지들의 간절한 바람과 손길이 담겨있는 상징 공간입니다. 이를 철거하는 것은 여기에 담긴 우리 몯두의 절실한 희망과 뜻을 짓밟는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으로 밝히는 정당, 종교단체, 연대 시민노동단체의 소망과 의지까지도 묵살하겠다는 정근식 교육감의 폭력적인 대응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온 몸과 마음으로 저는 이를 막아낼 것입니다. 만약 정근식 교육감이 농성장을 침탈해 들어온다면, 성평등한 학교와 사회, 한층 진보된 사회를 세우려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며, 이후

우리의 가열찬 저항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구로 정리하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농성장 침탈 의도를 즉각 중단하라! 감사합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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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낭독: 임현경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총무부장(좌) 손소희 싸우는노동자를기록하는사람들 싸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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