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국민의힘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꼼수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의회가 이미 대법원에 제소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원발의) 대신, 기존에 보류 결정했던 주민발의 폐지안을 되살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의원발의 폐지안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자 무리해가며 주민발의안으로 기어코 폐지하려는 속셈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 81만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왔던 최소한의 안전 장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고 날치기로 폐지안을 재차 의결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인권에 무관심한 반인권 반민주 정당임을 여실히 드러낸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발의안 처리 즉각 철회하라!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재의요구권 즉각 행사하라!

2025년 11월 17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녹색당 · 진보3당 청소년단위협의체 청신호 · 청소년녹색당 ·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정치하는엄마들* · 연대하는교사잡것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등 11개 청소년·인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