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논평] 세계인권선언 77년, 비상계엄 사태 1년, 다시 새로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논평] 세계인권선언 77년, 비상계엄 사태 1년, 다시 새로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77년 전 오늘,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다. 크고 긴 전쟁과 혐오, 학살을 끝내고,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이었다. 모든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을 새기는 것이야말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란 뜻이었다.

1년 전 오늘엔 한국의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을 선포했다. 청소년 약 5만 명이 동참하여 시민들의 자유를 부정한 비상계엄에 대해 분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너뜨리려 하는 윤석열은 물러나라고 외쳤다. 독재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고,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외침이었다.

비상계엄과 이어진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빈약한 토대 위에 위태롭게 자리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렇기에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더 튼튼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또 다른 성찰과 인권선언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단지 윤석열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의 윤석열들을 극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 길은 더 넓은 민주주의, 더 많은 평등을 향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선거와 의회를 넘어 학교와 일터 등에서 살아있는 원칙이자 정신으로 작동해야 한다. 특히 통제와 경쟁으로 학생을 억압하고 하나하나로 갈라놓는 교육은 민주주의에 독으로 작용한다. 존엄하고 평등하게 연대하는 시민의 학교를 위해,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법, 학생의 민주적 참여 보장이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소수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려 했음을 똑똑히 기억한다.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노골적으로 짓밟으려 한 정권은 끝내 민주주의와 인권 자체를 무너뜨리는 내란을 시도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반인권 정책’의 아이콘과 같은 존재가 차별을 조장하고 학생인권 후퇴에 동조했으며 비상계엄까지 옹호한 현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이다.

새로운 인권선언과 민주주의를 위한 성찰에 안창호의 자리는 없다. 77주년 세계인권선언일,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우리는 안창호의 사퇴를, 학생인권법과 차별금지법이 현실이 되는 정치를, 인권과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학교를 원한다. 

2025년 12월 10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