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버스]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반환 강제 집행 위헌 목소리

 

“아동 건강, 반환 시 위험 등 고려 않는 법원 결정”
사법정책연구원도 강제 집행 ‘아동 트라우마’ 우려
독일·일본 등 해외선 ‘아동 최선 이익’ 고려해 집행

 

📰[뉴스버스 기자 박주환] 기사 전문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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