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양고 급식실 인력위탁 중단 요구 기자회견 “공동대책위원회는 임태희교육감에게 바란다!”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12. 29. 월
	담당	사무국	050-6443-3971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최진선 / 담당자: 김정희 조직국장)	010-9401-6807, E-mail: [email protected]
	배포일시	즉시	총 5매 (별첨 건)

취지 및 배경

1) 공대위 출범 및 활동 선포:

- 남양고등학교의 급식실 인력위탁 결정은 경기도 학교급식 공공성을 파괴하는 위험한 신호탄입니다. 이에 연대를 통해 남양고 급식 인력위탁 저지 및 학교급식 공공성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남양고 공대위)를 구성하고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합니다.

■ 남양고 급식 인력위탁 저지 및 학교급식 공공성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남양고공대위)

■ 남양고 공대위 참여 단체 및 개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 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 송성영, 경기친환경 농업인연합회, 경기교육연대 상임대표 박효진, 경기미래 교육자치 포럼 공동대표 안민석, 전 교육부장관 유은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녹색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등)

■ 남양고 공대위 주요 요구 사항

▲ 남양고 급식실 인력위탁 즉각 중단,

▲ 경기도교육청의 인력위탁 불승인과 책임 있는 결단 촉구

▲ 학교급식 공공성·친환경 무상급식을 수호

2) 임태희 교육감 면담 및 해결 촉구: - 인력위탁의 최종 승인 권한은 경기도교육청에 있습니다. 남양고공대위는 임태희 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남양고의 잘못된 의결 사항을 ‘불승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교육감이 직접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 직영급식 원상회복 요구: - 노동환경 악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외주화로 회피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위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직영급식 체제를 안전하게 유지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지난 1년 동안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남양고 급식실 인력위탁 문제를 반대하며 투쟁해 왔습니다. 또, 남양고 인력위탁 건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진행되던 날, 경기도교육청앞에서 ‘급식 인력 반대 촉구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26년 급식실 인력위탁’은 ‘의결’로 통과 되었습니다.

○ 남양고 급식실 인력위탁은 단일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학교급식 직영 원칙을 무너뜨리고 무상·친환경 급식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인력위탁의 최종 승인 권한을 지닌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남양고의 ‘급식실 인력위탁’ 찬성은 경기도교육청은 불승인으로 인해 저지되어야 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5월 1일, 2027년까지 1,700교에 2,224억원을 투입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현재까지 967개교(39%)개선했고, 2033년까지 완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급식실의 환기시설 개선을 최초 계획 보다 늦추면서 진행한 인력위탁은 국가 공공기관으로써,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 남양고 급식실 사례가 용인된다면 급식실 인력위탁은 경기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피해는 학생의 건강권 침해와 노동자의 생명 위협, 근로조건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 오늘 “남양고 공대위”는 임태희 교육감에게 남양고 급식실 인력위탁의 의결을 경기도교육청은 반드시 불승인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면담이 성사되어 인력위탁이 철회되길 바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구호

▶남양고와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실 인력위탁을 즉각 중단하라!

▶남양고 급식실을 직영 급식으로 원상회복하라!

▶임태희교육감은 남양고 급식실 인력위탁 불승인하라!

▶남양고 급식실 인력위탁 즉각 중단하라!

▶급식실 인력난 핑계로 민영화 꼼수 부리는 경기도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무책임한 민간 위탁 말고, 급식노동자 처우 개선 대책 마련하라!

▶20년 직영 급식 무시하고 급식 민영화 강행하는 임태희 교육감 규탄한다.!

▶학생 건강 위협하는 민간 위탁 중단하라! 경기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영 급식 보장하라!

▶일방적인 위탁 결정은 노동자 고용 불안 야기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직접고용 책임져라!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학생, 학부모, 노동자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문화 파괴 중단하라!

▶경기도교육청은 졸속 행정, 밀실 강행! 남양고 급식실 인력위탁 결정 중단하라!

▶교육의 공공성 말살하는 급식실 민영화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경기도교육청은 즉시 급식실 인력위탁을 중단하고, 직영 급식 유지를 위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오늘 우리는 남양고등학교 급식실 인력위탁 결정을 반드시 저지하고, 경기도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남양고 급식실 인력위탁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교육의 공공성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우리는 연대의 힘으로 「남양고 급식실 인력위탁 저지 및 학교급식 공공성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남양고 급식실 인력위탁을 반드시 막아내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지난 1년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와 학교 현장 노동자, 시민사회는 남양고 급식실 인력위탁을 막기 위해 싸워왔다. 그러나 지난 12월 18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반대 집회가 열리던 그 순간 남양고 학교운영위원회는 2026년 급식실 인력위탁을 결정했다. 이는 급식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스스로 훼손한 매우 유감스러운 선택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아직 확정이 아니다. 급식실 인력위탁의 최종 승인 권한은 경기도교육청과 임태희 교육감에게 있다.

이에 여기 모인 우리들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   남양고 급식실 인력위탁 의결을 즉각 불승인하라!

   •   학교급식 직접 운영 원칙을 훼손하는 모든 외주화 정책을 중단하라!

   •   학생. 노동자 외면한 민영화·외주화 정책 당장 철회하라!

급실실 인력 외주화는 급식실 노동환경 악화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주화로 덮으려는 시도이고, 학생 건강권 포기, 노동자의 생존권을 내던지는 무책임한 선택이다.

만약 임태희 교육감이 이를 승인한다면, 외주화·위탁은 공교육 전반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노동자를 위험하고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내몰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가 가르치고 성장시킨 아이들을 노동3권과 인권이 지켜지지 못한 열악한 노동 현실로 밀어 넣는 일을 자행하는 것이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보편교육의 가치는 공교육 안에서부터 무너져서는 안 된다. 공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훼손하는 이 후퇴를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즉시 급식실 인력위탁을 중단하고, 직영 급식 유지를 위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오늘의 기자회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임태희 교육감이 남양고 급식실 인력위탁을 승인한다면, 공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학교급식의 공공성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2월 29일

남양고 급식실 인력위탁 저지 및 학교급식 공공성 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일동

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