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 성명서 ｜ 2026년, 지혜복 교사는 끝내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

2025년 한 해, 정근식 교육감은 자신이 서울시교육행정 수장으로서 완전히 부적격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부정을 끝내 바로잡지 않았고, 부당전보·부당해임·형사고발을 그대로 유지했음은 물론 지혜복 교사와 연대 동지들에게 혹독한 탄압으로 일관했다.

내란 한복판에서, 정근식 교육감은 내란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을 잡아 가두며 악질 사용자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와 연대 동지들이 엄동설한 속 2박 3일 농성을 거친 뒤인 2025년 2월 21일에야 모습을 드러냈고, 면담 일주일 뒤인 2월 28일에는 경찰을 동원해 무려 23명을 집단연행했음은 물론, ‘지혜복 교사가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했다’는 악랄한 흑색선전까지 자행했다. 바로 그렇게, 정근식 교육감은 자신의 도덕적 파산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2025년 5월, 거리에서 두 번째 스승의날을 맞은 지혜복 교사는 삭발까지 진행했고, 공대위는 교육청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투쟁 600일을 맞이한 2025년 9월, A학교 성폭력 사안 관련 학부모들은 다음을 밝혔다.

첫째, A학교 성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점

둘째, 부적절한 학교의 조치로 2차가해가 유발되었다는 점

셋째, 지혜복 교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A학교 상황을 교육당국에 공익신고했다는 점

넷째, 그럼에도 A학교가 취한 조치는 형식적이었으며 피해학생들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점

다섯째, 사회과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시켜 역사과 교사가 사회과목을 담당하게 된 결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는 점

여섯째, 피해학생들을 위해 애쓰던 지혜복 교사가 쫓겨남으로써 학생과 양육자들이 무력감을 느끼게 됐다는 점

학부모들의 증언은 지혜복 교사가 누누이 밝힌 바와 일치했다. 그럼에도 정근식 교육감은, 피해학생 회복을 돕고 서울 학교 전반에 걸쳐 성폭력 예방조치를 강화하며,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철회하기는커녕 3차례에 걸친 농성장 철거협박으로 답했다.

정근식 교육감의 철거협박에 분노한 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며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인정을 촉구했음에도, 여전히 서울시교육청은 ‘배임이나 횡령을 제보한 것이 아니기에 공익제보자로 볼 수 없다’, ‘교사가 성폭력을 제보하는 것은 당연하니 공익제보자로 볼 수 없다’, ‘제보 시점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허술한 논리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다.

반교육·반진보 교육감 정근식의 탄압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2025년 11월 8일 종교단체 주관 '청년페스타' 연사로 섭외된 정근식 교육감은, 연대 동지들의 항의가 두려워 출입을 막고 소지품 검사를 강요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정근식 교육감에게 질의한 동지 1인은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기도 했다. 이것이 거듭된 문제 해결 요구에 일언반구도 없던 정근식 교육감의 행보다.

정근식 교육감은 SNS 자기홍보 시간을 아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라. 청소년들이 엄동설한에 주도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반대투쟁에 한없이 가벼운 말 한마디를 얹으며 진보 행세하는 대신,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함으로써 학교를 더욱 위험하고 불평등한 공간으로 만든 자신의 행보를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정근식 교육감은 기억하라. 우리는 그 많은 교육당국의 탄압을 이기고 투쟁을 확대해 왔다. 2026년 1월 20일,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위한 지혜복 교사의 악전고투가 만 2년을 맞이한다. 2026년, A학교 공대위는 교육당국에 맞선 더 가열찬 투쟁을 벌일 것이고, 지혜복 교사는 끝내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

2026년 1월 7일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