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혜복 교사 투쟁 2년, 1월 29일 부당전보 취소소송 선고, 2026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논평/성명서 / 14 January 2026 / 0 Comments

프로젝트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 1. 14. 수
담당	백종성 공동집행위원장
	김정덕 활동가
배포일시	2026. 1. 14. 수	총 8매 (별첨 건)

지혜복 교사 투쟁 2년, 1월 29일 부당전보 취소소송 선고

2026년 입장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6년 1월 14일(수) 11:00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순서

사회: 백종성 공동집행위원장

1. 발언

-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 정은희 빵과 장미 : 청소년 서명운동 결과 발표

- 이상선 서부비정규직센터 : 투쟁 계획 발표

- 지혜복 당사자

2. 기자회견문 낭독 (정원현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재이 동덕여대재학생)

3. 요구안 전달

■발언.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 양육자이자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입니다.

오늘 저는 분노와 수치심을 동시에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수치심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을 지켜야 할 국가가 아동청소년들과 그들을 보호하려고 함께 나섰던 공익제보자들을 반복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양육자로서 느끼는 집단적 수치심입니다.

2018년, 저는 초등학생 양육자로서 학교 안의 심각한 안전 문제를 교육청에 공익제보하고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한 양육자였던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관계자들을 통해 학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입니다. 그때와 거의 동일한 일이, 이번에는 학생을 지킨 교사에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8년의 시간은 제가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제가 옳았음에도 이 사회가 아무것도 고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 이후 지금까지 공익제보자가 왜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증명하며 공익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키라고 존재하는 교육청이, 학생들을 지킨 교사를 내쫓는 현실 앞에서 양육자로서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학교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말을 “문제”로 만들지 않았고, 조용히 덮으라는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년입니다.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교사가 서울시교육청 앞 아스팔트 위에서 영하 20도의 추위를 견디며 버텨온 시간입니다.

묻겠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정의입니까?

서울시교육청에 분명히 묻습니다. 성폭력을 말한 학생은 보호받지 못했고, 그 학생을 도운 교사는 전보되고, 해임되고, 고발당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잘못했습니까?

교육청은 말합니다.

“교사가 성폭력을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그렇다면 분명히 답하십시오. 왜 그 당연한 의무를 수행한 교사는 징벌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이 사건은 결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보복이며, 교육청이 직접 가담한 침묵 강요의 구조적 폭력입니다.

학생들은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가해자는 학교에 남고, 피해자는 고립되고, 조력자는 쫓겨났습니다. 이 현실을 본 학생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용기를 내라”고 말하겠습니까?

“정의는 살아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회가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 진실, “말하면 네가 다친다”라고 말해야 합니까?

양육자인 저는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 사회는 지금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최전선에 서울시교육청이 서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는 비겁하고 악의적입니다. 성폭력 제보는 언제나 불완전한 정보와 감당할 수 없는 위험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중립이 아니라 가해자의 편입니다.

재판장님께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지혜복 교사를 A학교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 판결은 한 교사의 복직을 넘어, 학생들에게 “너희가 겪은 일은 중요했고, 너희를 도운 교사는 틀리지 않았다”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말해주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 지혜복 교사가 끝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분명합니다. 그 책임은 학생들을 지키지 않은 교육 행정에 있으며, 그 폭력을 방관한 사회 전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약자인 학생들 편에 선 교사가 쫓겨난 사회인지, 약자인 학생들 편에 선 교사가 끝내 돌아온 사회인지.

정치하는엄마들은 양육자로서 피해학생들이 죄책감을 갖지 않는 사회, 누구나 피해학생들에게 손을 뻗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혜복이 옳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처음부터 옳았습니다.

■ 청소년 서명운동

청소년은 공익제보교사 지혜복을 지지한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일상적인 성폭력과 함께 살아간다. 누군가는 이에 녹아들어가고, 누군가는 이를 참는 법을 배운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 사실을 고발하는 이들이 있다. 오늘 우리가 지지를 표하려는 지혜복 교사와 A학교의 여학생들이 그렇다.

부조리한 학내성폭력 사안처리 고발 후 부당전보 된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에 해결을 촉구한 지 오늘로 752일째다.

지혜복 교사의 투쟁은 시작부터 청소년의 이야기였다.

성폭력을 고발하자 조사 과정에서 학교측은 고발한 여학생들의 이름을 유출시켰고, 그 결과로 지혜복과 여학생들에게 2차 가해가 쏟아졌다. 조사 과정에서 여성청소년 당사자들의 의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교육감인 정근식은 지난 스승의 날을 앞둔 5월 14일 자신의 SNS 글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이미 졸업한 상태이며, 이들은 상급학교 진학 시 분리 조치됐다"며 성폭력 사안이 종결된 상태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2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피해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마주치는 2차 가해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참담한 피해학생들의 마음을 정근식 교육감은 이해할 수 없나보다.

우리 청소년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해 부당해임도 모자라 형사고발까지 하고, 그와 연대하는 시민들을 경찰을 동원해 청소년을 포함한 연대 시민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게 한 정근식교육감에게 분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성폭력을 공론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생님을 길거리로 내쫓아버리는 세상에서 어떤 어른을 믿을 수 있겠는가?

지혜복 교사의 투쟁 집회 현장에서는 그 다른 어디서도 말하지 못하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는 발언들이 수도 없이 있었다. 수많은 "미투" 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만큼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성폭력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청소년 당사자들은 지혜복 선생님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해당 연서명을 진행하게 되었다.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내성폭력 공익제보교사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부당전보를 즉각 철회하고, 형사고발을 취하하라! 서울시내 학교성폭력 피해 전수조사하고 포괄적 성교육 도입하라!

2026년 1월 14일

성적인청소년들,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전국청소년노동조합

체리 처음 강정수 유지호 장시아 윤다경 김이린 솔하 강다인 오차 여지민 이호시 금강 박지현 이준헌 지후 강주은 조이 혜 김보현 강동희 우산 린 홍유선 키랜 이가현 고사리 박진희 김수연 양서윤 백지우 김이린 쵸루 김태림 서주은 박소희 와냐 서영 김나연 안솔비 오로지 백탐 오서율 상이 노바 김창섭 조연서 유승빈 익명깅 장혜지 박혜우 또똘이 홍효진 김아인 박서우 다은 이다은 아이 박서희 이영주 Sy 정민경 최서정 최혜리 육지원 지예나 윤지음 최예은 강지선 가은 김서연 ㅈㅇ 응원합니다 최서윤 박서연 먓 김주하 해패 장인혜 박박 방지민 레이미아 시아 망망고 유우시 Jei 박수현 전윤서 정영지 정다영 으느으 신하윤 JM 다다 삼사34 우세연 Inst 마린 이수빈 김채린 김연서 오승아 최유나 이채린 사랑니 아자쓰 미화 박수현 이화니 남가연 plntdstrs 김다연 정유진 흠둥이 이승효 민뇨미 으누 김지수 이지윤 정수민 유란 형유정 수 밍 조윤아 아이나디엘 이민서 김민지 오종후 이지우 도토리 임다혜 유정 김태희 카노푸스 박승민 김소민 이예린 키키 시영 김리윤 김지우 이서홍 고태림 백호영 김가빈 노이한 장윤지 김태윤 정무궁 인어공주 장뽈이 syn 이의섭 김혜연 최예원 동하 박서우 진솔 배종관 안하람 YUMI 클로버 이소민 김준언 김아준 이정우 뚜또 임수정 장희승 안녕 둔원중학생1 둔원중학생2 고아영 박서율 장민우 정하윤

■ 투쟁 계획

1. 2026년 입장발표 기자회견

월 14일(수) 11:00 서울시교육청

2.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판결 촉구 서명운동

~ 1.19. 서명운동 진행
서명결과 재판부 제출

3. 지혜복 교사 투쟁 2년 맞이 집중집회 및 무지개학교

1) 1월 21일(수) 지혜복 교사 투쟁 2년 집중투쟁

·장소: 1월 21일(수) 17:30 17:30 교육청 앞

2) 9회차 무지개학교 “국제여성의날, 세상을 멈춥시다!”

장소: 1월 14일(수) 17:30 교육청

4. 부당전보 취소소송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

: 1월 29일(목) 14:00 서울행정법원 B219호
: 1월 29일(목) 15:00 서울행정법원 앞

5. 2026년 교육감 선거 대응 및 정근식 교육감 재선 반대 투쟁

■ 기자회견문

2026년, 지혜복 교사는 끝내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

스쿨미투 이후 7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는 요원하다. 학교 성폭력 문제를 드러낸 이들은 고립되고 배제되며, 성폭력 피해 학생들은 여전히 숨죽인다. 교육당국은 근본적 재발방지와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하기는커녕, 다 끝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 성폭력 증가는 당연한 일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내 성폭력은 2023년 3,685건에서 2024년 4,588건으로 한 해에만 25%, 1천 건 가까이 증가했다. 학교는 더 위험하고 불평등한 곳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사태를 방조하고 악화하는 무책임한 교육행정의 정점에,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이 있다.

2025년 한 해, 정근식 교육감은 자신이 서울시교육행정 수장으로서 완전히 부적격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부정을 끝내 바로잡지 않았고, 부당전보·부당해임·형사고발을 그대로 유지했음은 물론 지혜복 교사와 연대 동지들에게 혹독한 탄압으로 일관했다.

내란 한복판에서, 정근식 교육감은 내란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을 잡아 가두며 악질 사용자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와 연대 동지들이 엄동설한 속 2박 3일 농성을 거친 뒤인 2025년 2월 21일에야 모습을 드러냈고, 면담 일주일 뒤인 2월 28일에는 경찰을 동원해 무려 23명을 집단연행했음은 물론, ‘지혜복 교사가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했다’는 악랄한 흑색선전까지 자행했다. 바로 그렇게, 정근식 교육감은 자신의 도덕적 파산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2025년 5월, 거리에서 두 번째 스승의날을 맞은 지혜복 교사는 삭발까지 진행했고, 공대위는 교육청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투쟁 600일을 맞이한 2025년 9월, A학교 성폭력 사안 관련 학부모들은 다음을 밝혔다.

첫째, A학교 성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점

둘째, 부적절한 학교의 조치로 2차가해가 유발되었다는 점

셋째, 지혜복 교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A학교 상황을 교육당국에 공익신고했다는 점

넷째, 그럼에도 A학교가 취한 조치는 형식적이었으며 피해학생들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점

다섯째, 사회과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시켜 역사과 교사가 사회과목을 담당하게 된 결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는 점

여섯째, 피해학생들을 위해 애쓰던 지혜복 교사가 쫓겨남으로써 학생과 양육자들이 무력감을 느끼게 됐다는 점

학부모들의 증언은 지혜복 교사가 누누이 밝힌 바와 일치했다. 그럼에도 정근식 교육감은, 피해학생 회복을 돕고 서울 학교 전반에 걸쳐 성폭력 예방조치를 강화하며,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철회하기는커녕 3차례에 걸친 농성장 철거협박으로 답했다.

정근식 교육감의 철거협박에 분노한 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며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인정을 촉구했음에도, 여전히 서울시교육청은 ‘배임이나 횡령을 제보한 것이 아니기에 공익제보자로 볼 수 없다’, ‘교사가 성폭력을 제보하는 것은 당연하니 공익제보자로 볼 수 없다’, ‘제보 시점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허술한 논리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다.

반교육·반진보 교육감 정근식의 탄압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2025년 11월 8일 종교단체 주관 '청년페스타' 연사로 섭외된 정근식 교육감은, 연대 동지들의 항의가 두려워 출입을 막고 소지품 검사를 강요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정근식 교육감에게 질의한 동지 1인은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기도 했다. 이것이 거듭된 문제 해결 요구에 일언반구도 없던 정근식 교육감의 행보다.

정근식 교육감은 SNS 자기홍보 시간을 아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라. 청소년들이 엄동설한에 주도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반대투쟁에 한없이 가벼운 말 한마디를 얹으며 진보 행세하는 대신,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함으로써 학교를 더욱 위험하고 불평등한 공간으로 만든 자신의 행보를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정근식 교육감은 기억하라. 우리는 그 많은 교육당국의 탄압을 이기고 투쟁을 확대해 왔다. 2026년 1월 20일,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위한 지혜복 교사의 악전고투가 만 2년을 맞이한다. 2026년, A학교 공대위는 교육당국에 맞선 더 가열찬 투쟁을 벌일 것이고, 지혜복 교사는 끝내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