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엉터리 공론화에 이은 신규 핵발전소 강행 규탄 긴급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해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즉각 중단하라!”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 01. 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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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유에스더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	010-5938-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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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공론화에 이은 신규 핵발전소 강행 규탄 긴급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해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즉각 중단하라!”

 

<긴급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6년 1월 27일(화) 오전 11시 30분 ▪장소 :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 ▪프로그램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전문위원 -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 -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홍제남 초록교육연대 활동가 ▪정당발언 - 김지윤(녹색당 대협국장) - 엄정애(정의당 부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박여호수아 수녀(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 이선미(참여연대 정책국 간사) - 이민호(서울환경연합 팀장)

 

전국 40여개 단체가 함께하는 탈핵시민행동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힌 신규 핵발전소 추가건설 계획확정과 관련해, 오늘(27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유에스더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은 “졸속으로 추진되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성환 장관 해임과 신규 핵발전소에 대해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첫 발언으로 나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핵발전소와 재생에너지는 공존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라며, “앞으로 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면 핵발전소 100% 가동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핵발전소를 건설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세금을 낭비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안 총장은 “지금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전기를 남쪽 지방에서 끌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불가능”하다며 “많은 지역들이 자기 집 앞에 송전 선로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선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고 있”음도 밝혔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김성환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전국이 함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막아내고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재생에너지가 정말 늘어날 수 있는 사회, 지역이 불평등하게 수도권의 전력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다음 발언으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탈핵시민행동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답변을 요구하는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난투극이 벌어지더라도 끝까지 토론하라고 이야기했다”며, “그 말이 있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김성환 장관은 신규핵발전소 2기 건설을 발표해 버리고 말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까? 어떤 국민 여론 수렴이 진행되었습니까?”라고 물으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정말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때문이라면 수도권에 핵발전소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어떻게 용인의 핵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수도권에는 검토하지 못하고 어느 지역 인구가 작고 저 멀리 있는 어떤 지역에는 핵발전소를 지어야만 하는 것인지 정부는 해명해야 될 겁니다.”라며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이어 “한수원은 2차 토론회를 통해서 2032년이나 되어야 그것도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1년에 200일 출력을 50%밖에 줄이지 못한다고 발표했”고, “기술은 아직 개발중”인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물었다. 또한 “핵산업계와 모든 언론들이 울산과 영덕과 울진을 가리키고 있”는데, “송전선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핵폐기물 문제를 질문했다. 이 위원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핵발전소는 6개씩 많으면 10개씩 몰려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사고의 위험성은 너무나 크고 인근에 대도시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피난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런 위험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떤 방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국회에서 하는 에너지 정책 토론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을 공론화”라고 하고, “설문조사는 더 가관”이라며 규탄했다. 박 위원은 “설문조사 문항의 편파성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을 위한 설문 전체와 답변의 일관성에 대한 검증을 빠뜨렸고, 설문조사 결과 모두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요구하자 시민단체 일부에게만 제공하고,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과 시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며, 여론조사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기 수요예측이 끝난 뒤 신규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검토해도 늦지 않은 일”이며 “전기 수요예측을 하고 전기공급원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검토해야”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순서를 바꿔진행하고 있다”며, “신규 원전 확정으로 12차 전기본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바로 일년 전, 새로운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무너진 삶을 일으켜세우기 위해 풍찬노숙도 마다않고 결기있게 섰던 자리에 오늘 우리는 다시 투쟁의 깃발을 올린다”며, “불법 계엄과 내란에 맞서 정의롭고 안전한 삶을 위해 광장을 지켰지만 계엄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지배 카르텔과 국가의 폭력은 단 1그램도 줄지 않았기 때문”, “적어도 핵발전으로 삶이 파괴된 당사자에게는 더욱 그러하다”며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성환 장관은 미친 듯이 폭주했던 윤석열의 핵정책을 이어받겠다고 밝혔다”며, “핵폐기물문제, 사고위험, 송전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뭉개면서 12차 전기본 계획 논의가 본격화 되기도 전에 이미 신규건설 계획을 확정짓고 서두르고 잇는 것은 깜깜이 절차와 부실한 공론화로 지탄을 받았던 2035NDC 수립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일사천리 추진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속도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외치며 기후부를 규탄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정부가 기후정책 수장으로서 자격미달인 김성환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홍제남 초록교육연대 활동가는 “지구과학교사로 19년 동안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지구의 역사와 과학을 가르치며 살아온 교육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우리가 투자해야 할 곳은 과거의 위험인 원전이 아니라, 무한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대안들”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교실에서 학생들은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를 배우는데, 정작 어른들은 핵폐기물을 생산하여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진정한 미래 교육은 아이들에게 공포가 아닌 희망을, 위험이 아닌 과학적 대안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과학의 이름으로, 그리고 교육의 양심으로 호소한다”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사회로 나갈 것”을 촉구했다.

 

현장에는 김지윤 녹색당 대협국장과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가 참석하여 연대발언을 이어갔다. 유에스더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은 “오늘 서울뿐 아니라, 울산, 부산, 경주, 광주에서도 동시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며, “탈핵시민행동은 범시민사회 및 전국의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정부가 제대로 응답하고 결정할 때까지 대응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2026. 1. 27

탈핵시민행동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 지역별 기자회견문 모음]

[붙임3. 기자회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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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기자회견문]

 

이재명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해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즉각 중단하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어제(26일),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대로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스스로 거스르는 선언이자, 핵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재검토할 책임을 방기한 결정이다.

 

정부는 핵발전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되어 온 경직성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아직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탄력운전’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핵발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핵발전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 검증 없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며, 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선택이다.

 

또한 정부는 ‘지산지소’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AI 산업과 반도체 산단 등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발전소는 다시 비수도권 지역에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모순된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전기는 수도권에서 소비하면서, 위험과 부담은 지역에 전가하는 기존의 불평등한 에너지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송전선로 건설 문제 역시 외면되고 있다. 이미 밀양에서 확인했듯,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반복될 송전선로 갈등과 저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저장 공간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 핵발전소가 추가될 경우 처리해야 할 핵폐기물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이 위험한 핵폐기물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정책 결정이 시민의 충분한 정보 접근과 숙의, 동의 과정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형식적인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공론화’라 포장한 채, 이미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민주적 에너지 정책 결정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공론화가 아니라 책임 회피이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안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훼손하는 행위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단순한 전력 설비 확충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33번째, 34번째 대형 핵발전소와 검증되지 않은 SMR(소형모듈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이미 높은 핵발전 밀집도를 더욱 높여 대형 핵사고 위험과 재난 대응 불가능성을 키우는 결정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험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에너지 전환이다. 김성환 장관은 탄소중립을 위해 핵발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탄소중립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현재와 미래세대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대한 약탈을 멈추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구축하는 것이 탄소중립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탈핵과 탈석탄은 모두 세대 간 정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김성환 장관이 이러한 결정을 공식화한 이상, 그 정치적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다. 국민주권 정부를 자임해 온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 결정에 대해 직접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민 안전과 환경 보전의 책무를 외면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핵발전 확대가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와 적극적인 수요 관리, 지역 분산형 전원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라.

신규 핵발전소와 관련한 피할 수 없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 그리고 이 토론회에 앞서 정부가 특히 다음의 질문들에 분명한 응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1.(용인 반도체국가 산단 수요 문제) 막대한 전력 수요는 바로 몇년 사이에 용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데, 수도권과 먼 지역에 15년 이상 걸리는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용인(수도권)에 핵발전소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2. (핵발전 경직성 문제) 핵발전의 구조적 경직성 문제는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정부가 확충을 약속한 재생에너지 100GW와 함께 운용할 수 있는가? 늘어나는 핵발전이 전력 시스템에 더욱 가중시킬 기술적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 (송전선로 문제) 밀양 사태 이후 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반대가 전국적으로 강하고 현재 진행중인 HVDC 건설도 지연되고 있는데,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예상되는 지역(동해안)과 수도권 사이의 송전선로 건설이 적기에 가능한가? 그리고 이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해결할 방안은 있는가?

4. (핵폐기물 문제) 핵발전소 확대로 더욱 늘어나는 핵폐기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5. (핵발전 초밀집의 위험성) 신규 핵발전소 2기가 동해안에 추가되면 부산부터 울진까지 동해안에 26기 이상의 핵발전소가 밀집해서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핵발전소 밀집에 따라 증가할 핵사고 위험성과 유사시 피난의 불가능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탈핵시민행동은 이 사안을 단순한 특정 발전 시설 건설을 넘어서 이재명 정부 5년의 에너지 철학과 정책을 비롯해 2050기후대응 방향을 좌우하는 분기점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핵발전 확대는 12차 전기본뿐 아니라 임기 내내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고 감수해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에너지전환을 가로막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한국을 위해 탈핵시민행동은 뜻을 같이 하는 더 많은 사회운동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 1. 27

탈핵시민행동

(가톨릭기후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공동행동, 대전탈핵희망,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초록을그리다, 충북기후행동 탈핵기후위원회,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신문,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전국 4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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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지역별 기자회견문 모음]

 

<광주 기자회견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 발표를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 즉각 중단하라!

 

노후 핵발전소 한빛1·2호기 수명 연장 절차 중단하고 호남의 생명 안전 보장하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제 신규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하에 수립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된 핵발전 확대 방침을 재검토 없이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방향으로 속도를 내며 핵 폭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수도권과 핵산업계의 이익만으로 밀어붙이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강력 반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한 달간 졸속으로 신규핵발전소에 대한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강행했다.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를 모색하겠다던 정책토론회에서는 핵 추진 입장을 내세우는 발표가 이어졌을 뿐, 핵발전이 가지는 고질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약 80% 이상의 응답자가 핵발전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발표했지만, 질문 앞에 서문과 질문 문항은 정부가 필요한 답을 유도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런 방식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한 형식적 명분 쌓기와 수치로 포장된 정책 정당화에 불과하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핵발전소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마다 “신규 원전을 대체 어디에 짓겠다는 말이냐”며 현실적인 입지 문제를 지적해 왔고, “에너지 문제가 과학이 아닌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그간 본인이 주장했던 ‘과학적 근거’는 온데간데없고, 급조된 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방패 삼아 밀어붙이는 독단적 행정의 극치이다. 이것은 시민에 대한 폭력이자 핵산업계의 이익에만 귀를 기울이는 ‘개발독재’와 다름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 핵발전소 추진의 이유로 전력부족을 내세우고 있다.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맞춰서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핵발전소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력수요 예측은 항상 부풀러져 있다. 만약 향후 반도체 산업과 AI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수요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핵발전소를 짓는데 적어도 10~15년 걸린다. 해외에 경우 AI 데이터센터는 빠른 건설이 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에너지 지산지소’의 원칙에 따라 신규 발전 시설을 세운다면 모두 전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안전성이 높은 재생에너지로 짓는 것이 맞다.

 

그 뿐만 아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함에 따라 경직성 전원인 핵발전이 충돌을 일으켜 전력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핵발전 신규 건설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그 외에도 핵발전소가 가지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문제와 후쿠시마급 대형사고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핵발전 정책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현재 한국에는 이미 26기의 핵발전소가 있다. 신규 핵발전소를 짓지 않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현재 있는 것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모든 핵발전소의 불이 꺼지는 것은 현재 가동하고 있는 핵발전소를 기준으로 볼 때 적어도 2080년 이후다. 당장 모든 핵발전소의 문을 닫고 원시시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단계적으로 핵발전소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정부의 책무이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은 영광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 연장이라는 중대한 현안을 안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을 위한 신규 송전선로 건설 문제로 광주전남의 곳곳에서 에너지 민주주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에너지 정책의 무계획성에 있다. 우선, 비수도권 지역에 무한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는 현재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추진했던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핵산업계의 이익이 아니라 생명 안전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 입각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이재명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는 무책임한 에너지 환경 정책 펼치는 김성환 장관을 해임하라!

이재명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 수립하라!

이재명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절차 중단하고, 안전한 광주전남 보장하라!

 

2026년 1월 27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광주전남교구, 원불교평화행동 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녹색당, 기본소득당광주시당, 진보당광주시당, 정의당광주시당,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전남녹색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준), 광주시민햇빛발전협의회 / 31개 단체)

 

 

 

<부산 기자회견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규 핵발전소 건설 강행 발표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문]

 

난타전 토론과 의견 수렴은 어디가고 신규 핵발전소 졸속 강행?

 

이재명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핵발전추진부’로 전락시킨 김성환 장관을 해임하고,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26년 1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어코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월 20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이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장관은 졸속으로 진행한 2차례의 정책토론회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만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확정지었다. 김 장관은 더 나아가 신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이 “탈탄소 녹색문명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주장해온 ‘실용주의 에너지 정책’의 실체가 ‘핵 발전 확대 정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순간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신고리5·6 공론화 이후의 사회적 합의는 내팽개치고 그간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의 간헐성,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에너지 믹스를 정당화해왔다. 이는 김장관의 발언과 행보뿐만 아니라 김용범 정책실장의 1월 16일에 진행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의 간헐성은 언급하지만 경직성 발전원 핵발전 때문에 발생하는 전력 과잉 및 계통 불안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은 봄·가을철 시기에 낮은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발전 급증으로 인해 핵발전소의 감발 명령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은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만을 키우는 악수가 될 것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을 잠재우기 위한 송전탑 건설은 결코 그 대안이 될 수 없다. 우리는 2013년 밀양에서 추진된 765kV 초고압 송전탑이 지역을 전력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장면을 목도한 바 있다. ‘밀양 사태’ 이후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으로 인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 등의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확정된 계획은 돌이킬 수 없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에너지 정책에 담긴 지역균형발전과 지산지소의 대원칙은 한낱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심차게 출범했다. 야심차게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한 일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도, 사대강 재자연화 추진도, 플라스틱 생산 규제도, 전국의 난개발 현장에 대한 규제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도 아닌 윤석열이 강행한 11차 전기본에 계획된 2기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강행을 추진한 것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탈탄소 녹색문명 사회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핵발전추진부’로 전락시킨 김 장관을 마땅히 해임하는 것이 그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졸속으로 진행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강행 발표를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전국의 기후·환경·노동·지역·시민사회 전체와 함께 탈핵사회를 나아가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1월 27일

탈핵부산시민연대

 

 

 

<경주 기자회견문>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중단하라!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즉각 해임

 

- 시민사회와 타운홀미팅 등 에너지 정책 직접 대화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이를 주도한 김성환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직접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 생각하기도 싫지만, 윤석열 정권의 탄생은 민주 정권의 위선이 불러온 참사의 측면도 크다. 위선에 지친 많은 이들이 “이건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차라리 벌거벗은 날것의 탐욕을 선택한 것이 0.73%의 차이로 대한민국을 내란의 수렁에 빠뜨렸다.

 

지금 에너지 정책의 미래를 앞에 두고 또다시 민주 정권의 위선이 판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시절 국정을 운영하며 공론화까지 하면서 어렵게 국민과 약속한 신규 핵발전 중단, 노후 핵발전 폐쇄의 약속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여론을 앞세워 잘못을 감추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위선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사회는 1월 5일 탈핵희망국토순례를 시작해 1월 20일 청와대 앞에 수백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월 23일 김성환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탈핵시민행동 대정부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오늘 기자회견문에 첨부된 ‘탈핵시민행동 대정부 요구안’은 김성환 장관이 주도한 대국민 토론회와 여론조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지 잘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론조사에 근거한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중단을 요청했으나, 김성환 장관은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을 전격 발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신규 핵발전 2기 건설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은 ‘탈핵시민행동 대정부 요구안’을 기본으로 하면서 몇 가지만 더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사회 일각에서 AI 및 반도체 산업을 띄우면서 전력 수급을 부풀려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 바로 핵산업계를 앞세운 토건 세력이다. 신규 핵발전 2기 건설에 따라오는 10조 원이 넘는 돈에 눈이 멀어 에너지 정책을 흔들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런 흐름에 편승한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된다.

 

AI 및 반도체 산업에 따른 전력 수요가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할 만큼 긴박하지 않고, 오히려 건설에 10년 이상 소요되는 핵발전은 현실적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100GW 정책과 충돌이 생겨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추가 핵발전의 필요성만 강변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하다. 대한민국은 건설 중인 4기의 핵발전소를 포함하면 총 32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국가다. 국토 면적 대비 핵발전 비중이 압도적 1위다. 달리 말하면 핵발전 위험도 1위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핵발전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독일은 2023년, 가까운 대만도 2025년 탈핵을 했다. 우리와 비슷한 제조업 및 수출 강국이다. 왜 대한민국만 핵발전에 의존해야 하는가? 지금 건설 중인 4기는 2080년대까지 운영될 예정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2기는 2037년 준공 예정으로, 대한민국을 22세기까지 핵발전소 가동 위험 국가로 만들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34.3%를 차지하며 석탄을 제치고 최대 전력 공급원이 됐다. 반면 핵발전은 2021년 10% 아래로 떨어진 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 2기를 승인해도 2037년 가동을 장담할 수 없다. 오스트리아, 필리핀, 대만 등이 핵발전소를 준공하고도 국민 반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폐쇄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핵발전은 대한민국에서도 분명 좌초 자산이 될 것이며 그 부담은 전적으로 국민이 떠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에너지 정책을 촉구한다. 신규 핵발전소 2기에 10조 원의 자원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수급 체계를 마련하는 데 힘을 다해야 한다. 핵산업계의 손을 거친 보고만 들을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직접 타운홀 미팅 등 토론할 것을 공개 요구한다.

 

2026년 1월 27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울산 기자회견문>

 

 

이재명 대통령은 핵산업계 대변하는 김성환을 해임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 즉각 철회하라

이미 32기의 핵발전소가 있다,

33번째와 34번째 신규 건설 계획은 핵발전소 지역의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이다

신규핵발전소 문제는 120만 울산시민의 문제 울주군수는 ‘유치신청서’ 제출 꿈도 꾸지 말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어제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32기의 핵발전소가 운전중(32기)이거나, 건설 중(4기), 영구정지(2기) 중이다. 영구정지한 발전소도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있어 방사능 누출 사고 위험성은 존재한다. 여기에 2기를 더 짓는다는 것은 핵발전소 33호기와 34호기를 짓자는 발상이다.

 

김성환이 어제(1.26.) 발표한 신규핵발전소 2기 건설 계획은 탄핵된 윤석열 정부가 ‘핵 진흥 정책’ 일환으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력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을 ‘계승’하고,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탈원전 정책’을 내팽개친 것이다.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가 수립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올해 연말쯤 확정되는데, 무엇이 급해서 이재명 정부 전력계획을 수립하기도 전에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윤석열 정부가 세웠으니 그대로 추진하고, 이재명 정부가 수립할 12차 전력계획은 면피하겠다는 ‘비열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김성환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취임 2개월째인 12월 2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신규핵발전소 2기를 12차 전력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할지, 프로세스에 대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더니 그는 토론회와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1월 7일 열린 <에너지 믹스 2차 토론회>에서는 “신규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수출하는 것은 궁색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핵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설명을 포함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압도적으로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도배했다. 이러한 흐름은 김성환이 처음부터 신규핵발전소 2기를 건설하겠다고 마음먹고 일련의 과정을 추진했음을 보여준다. 국민을 우롱하고, 제대로 된 공론조사도 없,이, 편향적인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서둘러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핵마피아 김성환을 해임하라

 

김성환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 추진 발언은 에너지 정책이 아닌 핵산업 발전을 위한 ‘노릇’을 자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김성환 이름자 뒤에 붙은 ‘장관’이라는 직위를 붙이지 않는다. 김성환은 ‘고준위 방사성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고준위 핵폐기물을 핵발전소 부지 안에 쌓아둘 수 있는 ‘부지내저장시설’을 법으로 제정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현금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핵발전소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자 핵산업계의 숙원인 ‘부지내저장시설’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핵마피아’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다.

 

이에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핵마피아 김성환을 해임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는 김성환 퇴진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환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이는 지방선거 등 여당에게 타격을 줄 것이다. ‘해임’되지 않으려면 김성환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신규핵발전소 문제는 120만 울산시민의 문제

울주군수는 ‘유치신청서’ 제출 꿈도 꾸지 말라

 

이미 어제 언론 보도는 서생면 일부 주민과 단체가 신규핵발전소 유치 운동을 펼친다고 나왔다. 우리는 울주군이 2013년 ‘신고리 5,6호기 자율유치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추한 과정을 이미 경험했다. 당시 일부 서생면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유치를 희망한다’고 울주군의회에 의견서를 전달했고, 울주군의회는 2013년 7월 1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요청 동의안을 가결해 울주군에 제출했고, 울주군이 산업부에 자율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지가 확정된 것이다.

 

고리와 신고리, 새울핵발전소를 모두 합하면 자그마치 10기다. 부산 고리와 울산 서생 지역은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인 것이다. 이미 있는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을지라도, 2기가 추가되면 위험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서생면 일부 주민들은 신규핵발전소 유치 운동을 벌이고 있다. 누구를 위한 유치운동인가. 울산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신규핵발전소 추가 건설 유치 운동은 절대로 취할 수 없는 행위다. 우리는 일부 서생면 주민들의 신규핵발전소 유치 운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울주군의회와 울주군에 경고한다. 만약 울주군의회와 울주군이 핵발전소 유치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결사항전으로 이를 막아내고, 이에 가담하는 자는 끝까지 정치적 생명을 끝내게 할 것이다. 신규핵발전소반대울주군대책위는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는 서명지를 울주군의회와 울주군에 제출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핵발전소 사고는 최소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반경 30km까지 시민들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생명과 재산 등의 피해를 보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촉구한다. 울주군수는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혀라.

 

우리는 울산시장을 향해서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한다.

 

독재가 따로 있지 않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행보는 시민이나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독재의 길로 가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이 ‘권력’이 아님을 잊은, 정의로운 전환을 상실한 김성환의 사퇴를 울산시민은 명령한다.

 

2026년 1월 28일

신규원전반대울주군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신규원전반대울주군대책위

 

울주군주민회, 울산시민연대울주군모임, 남울주사람들모임, 울산불교환경연대, 정의당울주군지역위원회, 진보당울주군지역위원회, 울주군카페꿈협동조합

 

청량읍요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로마지구, ㈜엣지케어, 울산여성회 울주군지부, 조국혁신당울주군여성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정의당울산시당,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다운동사람들,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동구주민회, 법무법인대안,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당울산시당,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4·16기억행동, 울산YMCA,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녹색당,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새생명교회, 울산iN아이쿱생협, 울산언론발전시민모임,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작가회의,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태양광협동조합, 울산통일의병,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탈핵교사모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사랑하는울산의사회, 함께꾸는꿈 노옥희재단, 해상풍력울산시민추진단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울산지부기후위기대응단, 나비문고, 노동당 울산시당,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더불어숲 작은도서관, 동구주민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반구대암각화 시민모임, 북구주민회, 사) 영남알프스 천화, 식물식평화세상,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지회언론발전을위한 시민모임, 열린민주당 울산시당, 영남알프스 천년숲지킴이, 울산YMCA, 울산YWCA, 울산 강살리기네트워크, 울산416기억행동울산건강장애부모회, 울산녹색당, 울산도시농업네트워크,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숲사랑운동본부, 울산시민(IN)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북구모임, 울산시민연대편집위원회, 울산아이쿱 생협,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연대, 울산자원순환사업협동조합,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지속가능발전교육연구회, 울산지역 천주교 환경연대 (대리구교), 울산진보연대, 한살림울산생활협동조합, 울산해오름아이쿱 생협, 울산환경운동연자연스러움, 전교조울산지부, 정의당 울산시당, 중구주민회, 울산흥사단, 울주아이쿱생협, 인권보호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울산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채식평화연대, 초록보따리, 초록별지구수비대, 탈핵신문, 테이크엠, 평화와 건강을 위한 울산의사회, 한국걷기연맹 울산지부, 환경과학교육연구소, G9지,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 울산민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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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