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명령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결과를 공개하고, 항소를 즉시 취하하라!

	성 명 서
	보도일시	2020. 03. 30. 월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20. 03. 30. 월	총 3매 (별첨 0건)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 3.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교육청에 학생들의 학교 성폭력 고발 이후 사건 처리결과 등을 정보공개청구 했고, 대부분의 교육청들은 중요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그 중 스쿨미투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 5.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20. 3. 5. 일부승소의 결과를 얻어냈다. ①피해자·가해자의 분리 여부 ②가해 교사의 직위해제 여부 ③징계 처리 결과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다만 가해 교사의 '실명'이 적힌 부분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이에 한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다.

법원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항소했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및 성평등팀이 밝힌 항소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이 정보들이 공개되면 간접적으로나마 가해교사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가해교사가 교단에서 불편을 겪을까 우려된다는 점, 둘째, 이 판결이 확정되어 선례가 되면 다른 교육청들에게 부담이 되어 눈치가 보인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에게 학생들의 안전은 우선 고려대상이 아닌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위 주장들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 첫째,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위 정보들은 “교내 성폭력사건의 조사 및 후속조치로서 (중략)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고 있을 뿐” 개인정보와 전혀 관계가 없다. 둘째, 교육청들의 감사 및 학교의 처분 내용은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그 적절성 여부를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며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다. 교육청, 가해교사, 해당학교가 불편하다는 점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성폭력 고발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위험한 학교로 돌아갈 수는 없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 11. 8.자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외침에 응답하다”에서 “무엇보다 스쿨미투 처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문을 불식시키고자 스쿨미투 발생에서 종료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정확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소송에서 졌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그냥 자신들을 믿어보라고만 한다. 스쿨미투 처리현황은 알 필요가 없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지원청과 학교장 선에서 잘 처리했을 거라 믿는다.”고 한다. 완강히 숨기면서, 믿으라고 말만 하는 자는 가장 믿을 수 없는 자이다. 우리를 믿게 하려면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의 항소권 행사는 법률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규탄하는 이유는, 정보공개사건은 비공개상태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해가 더 커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면 3년 내지 5년이 그냥 간다. 그 동안 학생들은 어느 학교가 위험한 학교인지 모르는 채로 계속 신학기 입학을 하며 범죄에 노출된다. 대법원 확정 후 회복할 수 없는 이 새로운 손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피해 학생들은 계속 졸업을 하고 증언과 증거는 점점 소실되어 간다. 시간이 지나면 잘못된 스쿨미투 처분을 바로 잡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항소심을 진행하면 안 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울시교육청은 1심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금 당장 스쿨미투 처리결과를 공개하라!

1.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항소심을 취하하라!

2020. 3. 30.

아래 연서명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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