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열린민주당은 8번 공약 즉각 폐기하라! 주진형 후보는 여성양육자들에게 사과하라!

□ 정치하는엄마들은 열린민주당이 발표한 총선 12대 공약 중 8번째 공약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열린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보장하려고 애써 창당했는가? 아니면 교육당국의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한유총의 꼼수에 속아 넘어갔나? 열린민주당의 어리석음과 무지의 피해는 이 땅의 양육자들과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각성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의 사립유치원 비리 고발이 유치원 3법 통과로 이어지기까지 미래통합당과 한유총의 입법방해를 돌파하기 위한 지난한 과정을 모르는가? 전국민적 지지와 염원으로 이제 겨우 한 걸음 내디딘 유보육 공공성 강화 정책이 급조된 신생정당의 무지로 급후퇴할 판이다.

밤낮을 지새우며 나온 개혁의 단초이자 민생의 집약체를 자처하는 정치집단의 수준이 고작 이정도인가? 열린민주당 주진형 비례대표 후보는 보육정책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여성의 출산기피가 보육료 직접지급으로 해결’ 될 거라는 무지를 과감히 천명했다. 주진형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기 전에 복지란 무엇인지, 복지국가란 무엇인지 반성적으로 사유해보라. 돌봄의 국가 책임에 대한 인식 없이 보육정책을 한낱 비용부담 설계차원에서 사고하는 주 후보 자신의 저급한 인식수준을 직시하라.

열린민주당은 철학 없는 복지가 무분별한 위탁과 비리를 양산했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장사꾼들을 대변하려고 작정한 것인가?

□ 주진형 후보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손혜원TV <경제, 알아야 바꾼다 시즌2 - 1. 열린민주당의 경제개혁 공약은?> 편에 출연하여 “보육료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변했다. 그 이유로 유치원이 국고보조금(국가지원금이 맞음)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0~2세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는 것이 맞기 때문’에 기관에 보내지 않더라도 보육료가 직접 지급되면 선택권이 늘어나 ‘동네 아주머니나 조부모와의 co-work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가히 무지와 오만의 종합세트다.

일단‘보육료 학부모 직접 지급’은 어디서 본 주장과 판박이다. 시간을 거슬러 2018년 10월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당시, 한유총은‘누리과정 지원금은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유총이 이런 주장을 펼친 속내는 무엇일까? 국가지원금이 학부모를 거쳐 유치원 통장으로 들어가면 교육당국이 감사할 명분이 사라지고, 교비회계를 부정사용해도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처벌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지원금이나 보육료를 국가가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유치원·어린이집은 돈은 돈대로 받고 감사는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온라인회계감사시스템)이 전면 도입되고 이제 교비회계에서 성인용품, 명품가방, 외제차 등 사적 지출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한유총의 숙원을 열린민주당이 소환해서 재창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열린민주당과 주진형 후보는 보육정책을 말하기 전에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와 국가지원금 전용 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유치원 3법부터 공부하라!

또한 주 후보가 말한 ‘영아는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것이 맞다’는 논리는 돌봄의 국가적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가부장적 모성이데올로기의 전형이다. 동네 아주머니나 자녀 양육을 마친 중장년의 여성에게 돌봄의 국가적 책임을 대신할 의무라도 있단 말인가? 주 후보는 대체 어느 동네에 살기에 동네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 성장기를 떠올리며 보육정책을 구상했나?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을 병행하기 위해 조부모가 사는 동네로 이사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나? 조부모 찬스를 못 쓰는 경우 여성의 고용단절로 이어지는 상황이 자연스러운가? 돌봄의 국가 책임은 엄마들의 생떼가 아니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모든 아이들이 어디서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정치인의 의무다.

또한 영아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고 섣불리 말하기 전에, 가정양육을 하고 싶어도 생계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여성양육자 채용을 노골적으로 기피하는 노동시장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말해보라? 엄마가 직접 키우려면 사표를 내야하는 고용단절(경력단절) 현상에 대해 티끌만큼의 이해라도 있는가? 열린민주당은 여성노동자의 절반이 출산 후 고용단절을 겪는 심각한 차별에 대해 고민이 없는 것인가?

고용단절은 사회적 해고다. 부당해고를 당한 여성들에게 ‘비취업 상태에 있으니 아이를 기관에 보낼 자격이 없다. 전업주부는 가정양육을 해야 맞다’고 말하는 건 고용단절 여성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다. 주진형 후보는 집에서 아이를 봐야할 엄마들이 아이들을 기관에 보내서 정작 보내야 할 사람들이 못 보낸다는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 ‘전업주부=집에서 노는 엄마=맘충’으로 이어지는 여성혐오의 연장선에 주 후보의 낡은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 전업주부의 노동을 단 하루라도 해 본다면 함부로 지껄이지 못 할 망언이다.

역사 이래로 인류는 ‘엄마’를 착취하고 ‘모성’이라 기만해왔다. 여성이 자신의 삶을 몽땅 갈아 넣어서 남성과 자녀를 평생 돌보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적폐다. 열린민주당의 시대착오적인 전업맘/워킹맘 갈라치기는 투표로 심판 받을 것이다.

□ 열린민주당은 보육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싶다면 원장님들 말만 듣지 말고, 양육 당사자들의 의견부터 청취하라! 정치하는엄마들에게 자문을 구하라.

열린민주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 공약을 즉각 폐기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듯이 아동수당(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여성 노동권의 보장과 공적돌봄 체계의 확립은 양육자-피양육자의 타고난 권리이며, 비로소 저출생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여성의 대학진학률과 학업성취도가 남성을 앞지른 상황에서 전업주부는 집에서 애나 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가? 같은 논리라면 남성이 전업주부를 하는 게 맞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버리고 돌봄에 헌신해서는 안 된다.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고 그것을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후진국의 면모일 뿐이다. 더 이상 여성들은 삶과 일과 꿈을 포기하면서 국가를 위해 출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번 공약을 고집한다면 열린우리당은 출산율 하락에 일조하는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2020년 4월 9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