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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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N번방성착취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국회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같은시각 전국 각지에서 디지털 성착취에 문제의식을 느낀 많은 시민들이 제자리 1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72년간 한국의 의회는 유구한 성폭력의 역사 앞에서 떳떳할 수 없었습니다. 21대 국회는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합니다. 중복합산 26만 명이 가담한 ‘n번방’ 디지털성착취 범죄는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가해자 전원 신상공개하고 강력처벌하라는 국민청원에 150만명이 동의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n번방에_침묵하는_정치인도_공범이다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고 비판하며 국회와 사법부가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을 외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범죄, 특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부족한 사법기관이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동안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수사기관은 2차 가해와 부실수사로 일관하거나 피해자의 고발을 아예 묵살했습니다. 일상화된 성폭력,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변해야 합니다. n번방 가해자 전원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법정의를 세우는 기관이 할 일을 민간인들이 하고 있었다”고 반성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형량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19일부터 시행된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법을 포함한 ‘n번방 방지 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와 법 집행을 시민들이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