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간어린이집 57곳 위탁운영, 불법 리베이트 수수 (주)지이앤 및 관련자 전원 검찰고발 기자회견 아이들을 볼모로 천문학적인 불법수익 편취해온 (주)지이앤과 가담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라!

보도자료/논평/성명서 / 30 July 2020 / 0 Comments

프로젝트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07. 30. 목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류하경 활동가	010-9109-8630
배포일시	2020. 07. 30. 목	총 9매 (별첨 2건)

민간어린이집 57곳 위탁운영, 불법 리베이트 수수

(주)지이앤 및 관련자 전원 검찰고발 기자회견

아이들을 볼모로 천문학적인 불법수익 편취해온 (주)지이앤과 가담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라!

■ 일시 : 2020년 7월 30일(목) 10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법원검찰청 삼거리)

■ 순서

활동가 (기자회견 취지)

ㅇㅇ 제보자 (민간어린이집 불법 리베이트 실태 폭로)
변호사 (고발 취지)

발언
낭독

지난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YTN은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 A사와 불법 리베이트 실태’에 대해 총 7회 보도했다. A사의 불법 행위를 YTN에 제보한 신ㅇㅇ 전 어린이집 원장은 보도 이후 A사와 소속 어린이집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 일체를 정치하는엄마들에 제보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이 검토한 결과 신 전 원장이 제보한 자료는 (주)지이앤과 소속 어린이집 57곳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피고발인은 (주)지이앤 남상원 대표이사 및 임직원, (주)지이앤이 위탁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57곳의 대표자 및 원장 전원으로 110여명에 달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이 해당 어린이집 57곳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한 결과, 57곳 중 33곳에 (주)지이앤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말소된 곳까지 포함하면 총 41곳) 채권최고액은 최소 1억원에서 최고 22억까지 총액은 169억에 달한다. 즉 (주)지이앤이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 사업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수백억대에 달한다. 또한 이 중 세 곳은 남상원 대표이사의 장인인 박ㅇㅇ이 직접 매수했고, (주)지이앤 손ㅇㅇ 전무 명의로 취득한 어린이집이 2곳, 박ㅇㅇ 명의로 취득한 1곳이 포함되어있다. (붙임 1. (주)지이앤 임직원 및 위탁운영 어린이집 명단_200730_공개용)

(주)지이앤이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 사업에 수백억씩 투자하는 것은 상응하는 수익이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위탁운영의 수익구조는 방과후 수업 관련 리베이트와 교재교구비 리베이트, 급식 관련 리베이트, 현장학습비 편취, 임대료 편취 등이다. 재원아동 1인당 월 10~15만원의 불법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주)지앤이 소속 어린이집의 총 정원 및 총 현원이 현재 7,348명 중 4,921명이므로 매월 약 5억, 연간 60억의 불법수익을 추정할 수 있다. (주)지이앤이 민간어린이집 57곳을 위탁하는데 소요한 투자금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약 170억이고 연간 60억을 회수한다면 수익율은 35%에 달한다. 위 내용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입수한 자료에 의거해서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확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정확한 규모와 범죄 수법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주)지이앤 남상원 대표이사는 YTN 취재진에게 어린이집이 사업장일 수밖에 없다고 자백하면서도 범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다.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 A사 대표 : 현실적으로는 어린이집이 사업장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A사는) 도매상이죠, 도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에 천만 원 나오는 데도 있어요.]

또한 (주)지이앤이 위탁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위촉 원장들도 불법 리베이트를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남양주시 어린이집 원장 : 행사도 안 하고 (A사에) 행사비 주는 것도 기존에 있던 거가 그냥 이어진 거예요. 나는 그게 잘못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갔고….]

[남양주시 어린이집 원장 : 다 교재·교구비에서 남겨 먹고, 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알면서 다 계약했잖아요. 원장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어린이집 중에서 제대로 하는 데 아무도 없을 거고 ….]

남 대표는 2020년 2월 13일 아래와 같이 소속 원장들에게 성과급 지급 규정을 공지했다.

아래 카카오톡 캡쳐화면을 보면 (주)지이앤이 정한 기준 이상 수익(불법 리베이트)을 올린 소속 원장은 성과급을 받았으며 다른 원장들은 축하하고 부러워하고 있다. 즉 소속 원장들은 (주)지이앤의 불법 리베이트 횡령범죄를 인지하고 있었고, 범죄로 인한 수익임을 알면서도 그 수익을 배분받았으며 즉 범죄에 대한 업무의 연락이 있다고 간주된다.

(주)지이앤은 양육자들이 지급한 돈을 어린이집으로부터 위탁계약의 대가 명목으로 수수한 후,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교육 관련 업체들로부터 ‘페이백’의 방법을 ‘리베이트’를 수수했고, 한 어린이집 당 1천만원 가량의 불법수익을 전국 50여개 어린이집으로부터 상당 기간 편취했으므로 업무상횡령죄를 범했다. 이를 방조하거나 적극 가담하여 이익을 공유한 소속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들도 방조범으로서 공범 또는 공모공동정범이 해당한다.

또한 소속 어린이집 원장들은 (주)지이앤의 범죄로 인해 양육자들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아동에게는 상대적으로 질 낮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주)지이앤의 범죄를 방조하거나 수익을 배분(서오가급)받는 등 범죄에 적극 가담하여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주)지이앤과 소속 원장들은 양육자와 아동에게 부모부담금과 국가 재정에서 부담되는 누리과정지원금, 지자체가 지급하는 각종 어린이집 운영지원금이 전적으로 보육서비스 제공에 쓰이는 것으로 묵시적, 명시적으로 기망했다. 즉 양육자와 아동들은 (주)지이앤의 ‘리베이트’ 수익을 위해 필요 이상의 부모부담금을 어린이집에 납부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었기에 피고발인들의 사기죄가 성립된다.

덧붙여 (주)지이앤은 어린이집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자가 아닌 법률적으로 업무수탁인에 불과함에도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원장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도용하였고,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위반 사항이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주)지이앤의 불법수익 편취 구조가 지이앤만의 수법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나아가 요양원 등 복지시설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비리이자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떨어트리는 중범죄다. 실제로 (주)지이앤은 요양원도 위탁운영 한다는 제보가 있다. 지이앤과 같은 업체가 위탁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민간어린이집은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에도 방과후 수업, 교재교구, 식자재 관련한 리베이트는 만연해 있다. 구체적인 증언과 자료가 공개된 것이 처음일 뿐이다.

제보자는 올해 초 같은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실태조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묵살 당했다. 복지부는 YTN 보도 이후 실태조사에 착수 한다고 밝혔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다. 복지부는 전국 12,000여 민간어린이집(재원아동 수 66만여명)에 대한 리베이트 실태를 파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원아 1인당 10만원의 불법수익이 있다고 가정하면 매월 600억 연간 7천억 이상의 범죄수익이 보육현장에서 발생한다는 소리다. 전국의 방과후 강사 파견 업체와 교재교구 업체에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서라도 리베이트 실태를 파악하고 보육기관에서 비리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리베이트 관행이 지이앤과 같은 거대한 범죄조직을 키운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이앤 남상원 대표는 반성은 커녕 지난 27일 제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YTN 보도 등으로 입은 경제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8월말까지 10억 9500만원을 입금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실로 파렴치 한 면모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제보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하며 향후 제보자를 적극 보호하고, 제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