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03. 19. 목
	담당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류하경 활동가	010-9109-8630
	배포일시	2020. 03. 19. 목	총 16매(별첨 0건)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 규탄 기자회견

가해자는 교사가 아니다!

가해자 보호하는 조희연은 교육감이 아니다!

#스쿨미투 가해자보호 조희연OUT

▲ 3월 5일 스쿨미투 행정소송 정치하는엄마들 일부 승소, 17일 서울시교육청이 요청한 면담에서 항소 의지 확인. 노골적인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 면담 내용 녹취록 공개

▲ “소송 결과가 다른 교육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쿨미투 은폐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이 공조하고 있음을 시인

▲ 2018년 11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스쿨미투 대책(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리결과 투명공개)은 새빨간 거짓말

■ 일시 : 2020년 3월 19일(목) 14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 순서

김정덕 활동가 (기자회견 취지, 스쿨미투팀 활동 경과)

청소년 페미니즘 네트워크 위티(WeTee) 양지혜 공동대표

류하경 활동가 (일부 승소 판결의 의미, 항소 규탄)

경기여성단체연합 반아 활동가

이베로니카 활동가 (조희연 교육감 스쿨미투 공약 파기 규탄)

인천페미액션 제제 활동가

부산스쿨페미니즘연합 김이해 활동가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익명의 시민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직후 조희연 교육감 면담 시도(18일에 정식 면담 요청함)

※ (3월 5일) 스쿨미투 행정소송 일부 승소 판결문 전문 http://www.politicalmamas.kr/post/759

(3월 17) 녹취록 ;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스쿨미투 가해자보호 http://politicalmamas.kr/post/772

<기자회견문>

누구를 위한 항소인가?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 조희연 교육감은 사죄하라!

조희연 교육감은 스쿨미투를 제대로 알기는 하나?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스쿨미투 현황 문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보았다.

성인들도 입에 올리기 어려운 음담패설들은 대부분 공란으로 대체 되어 있었다. 가해자들이 저지른 처참한 성폭력과 언어성폭력들은 부적절한 신체접촉,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표현으로 은폐 축소되고 있었다.

서울에서 일어난 스쿨미투는 2020년 현재 26건이고 고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남구	대진디자인고등학교	“내년에 나랑 술마시자”
관악구	문영여자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삽입섹스를 하자"
광진구	광남중학교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평 만점을 주겠다"
광진구	대원여자고등학교	"야하게 입으면 성폭력 당해"
광진구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학생간 불법 촬영
구로구	오류고등학교	"내가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줘?"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	"나는 네 속이 궁금해"
노원구	대진여자고등학교	"유리천장이 있는 건 여자들 탓이야. 자주 아프고 임신하고 그래서 그래."
노원구	염광중학교	"네 엉덩이가 내 손을 강간했다."
노원구	청원여자고등학교	"여자들은 강간당하는 걸 좋아한다."
도봉구	정의여자고등학교	"생리를 하면 도벽이 생긴다."
도봉구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사복을 입으려면 돼지증을 받아라"
서대문구	명지고등학교	"앉아서 싸는 애들한테는 이겨야 된다, 여자애들은 어차피 너희한테 대줄 애들"
서대문구	중앙여자고등학교	"공부가 안 될 땐 그 빨간집 언니들을 생각해라"
서대문구	중앙여자중학교	"치마 벗어주면 내가 여자화장실에서 물 떠올게"
송파구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야동 시청, 학생들 다리 촬영
송파구	일신여자중학교	"여자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송파구	잠실여자고등학교	"너희도 열달 동안 배부르게 해줄까?"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너희는 정신여고 학생이니까 정신대 가야 돼."
송파구	창덕여자고등학교	"너희들 전공으로 못 먹고 살아도 여자니까 몸 팔면 되지"
양천구	금옥여자고등학교	”여자가 함부로 허리 돌리는 것 아니다“
양천구	서울영상고등학교	"가슴은 충분히 크니까 다이어트할 때 가슴살 안 빠지게 잘 해야 한다. 여자는 가슴이 매력"
양천구	월촌중학교	"익페(익명 페미니스트) 아가리 찢어버리고 싶네"
양천구	진명여자고등학교	"다리 오므려. 가랑이 사이 보인다. 조개 보인다
은평구	선일이비지니스고등학교	"이런 가슴이 모양이 잘 잡힌 가슴이다. 아마 너는 여기서 더 클 것이다."
은평구	예일여자고등학교	"생리하는 사람 있냐, 생리 냄새난다."

자세한 내용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 <스쿨미투 전국지도>에 공개되어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제라도 스쿨미투의 실체를 대면하라! 그리고 자신이 추진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가 대체 누굴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라!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라는 먹칠을 스스로 하지 마라!

미성년자에 대한 언어성폭력은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에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우리가 스쿨미투 처리결과 공개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이러한 범죄들이 단지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소 누락되진 않았는지? 경징계로 마무리 되진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아마 스쿨미투 처리결과를 숨기는 쪽에서는 같은 이유로 행정법원의 판결마저 불복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은 학생과 성평등한 교육환경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교단에 설 것을 걱정하고, 타 시도교육청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다. 서울에서 가해자 보호를 못하면 전국의 교육청이 가해자 보호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분발한다는 말을 원고 앞에서 버젓이 늘어놓았다.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은 당장 해산하고 자폭해라.

윤여복(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9:40

"피해학생들의 2차 피해, 학생 추정 가능, 그리고 배제징계 받지 않고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수업을 해야하는데, 그럴 경우 그 자료가 공개되었을 때 어떤 교사인지 추정가능하다. 충분히 행동을 성찰 반성할 것이나 교사로서 교단에 설 수 있을까 고민이다."

15:40

"배제징계 받아 학교를 떠나면, 추후 문제 없으나 징계를 받았으나 학교에 남아있게 되는 경우에 이들이 학생들이 있는 교실로 들어가서 수업을 해야하는데, 물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나 과연 교사로 설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정보공개로 추정 가능하다"

안영신(정책보좌관) 35:44

"저희가 항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여러 교육청들 의견들이 있어 재판 더 가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와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교육감이 얘기했지만, 다른 맥락들이 있어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대해서..."

정명화(서울시교육청변호사)

"교육청으로서는 항소해서 (다른 결과를) 받아보고 싶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에게 열 달 동안 생리 안하게 해주겠다는 범죄자, 여자들은 강간당하는 걸 좋아한다는 범죄자, 전공으로 못 먹고 살아도 여자니까 몸 팔면 된다는 범죄자가 교단에 계속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는 것이 이런 범죄자들을 위한 짓이다. 이런 작자들이 교단에서 체면 구길 것을 걱정해서 항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조희연 교육감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교원단체 눈치 보지 말고 당장 항소 포기하라! 학교성폭력 은폐를 포기하라! 스쿨미투는 끝나지 않았다. 스쿨미투는 당신들 손으로 결코 끝낼 수 없다.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에 급급한 서울시교육청 규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 포기하라!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서울시민 앞에 사죄하라!

스쿨미투 은폐 위한 전국 교육청 간의 공모 사실을 낱낱이 밝혀라!

교육부는 전국 100개교 스쿨미투 처리결과 취합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0년 3월 19일

정치하는엄마들

<발언문>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항소 의사 철회하고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하십시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입니다.

여러분, 2019년부터 정치하는엄마들과 스쿨미투 정보비공개 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다투고 있는 사건 담당 부서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 성평등팀’입니다. 정말 이름이 부끄럽습니다.

지난 3월 16일(월) 저는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김종미 장학관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3월 5일 일부승소한 판결 결과대로 정보비공개 취소 처분된 내용을 언제 공개할 거냐 물었고 그는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3월 17일(화)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류하경 활동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팀 윤여복 과장이 우리에게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지금 판결은 났는데 그 다음은, 변호사님 생각은 어떤지...’

자기들이 왜 왔는지 밝히는 게 먼저 아닌가요? 목적어 서술어 다 어디가고 일년동안 사건을 맡았으면 사건 기록을 어떻게든 파악하고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판결문만 보고 왔다면서 저렇게 물었습니다. 너무나 납득하기 어려운 매너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류하경 활동가는 재판하는 그 동안 얼마나 끔찍했는지, 서울시교육청이 얼마나 열심히 가해교사 옹호하느라 아이들은 배제되고 있었는지, 오히려 서울시교육청의 그러한 변호논리가 공개된다면 피해학생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것이다, 그러니 항소를 하지 않는 게 피차 좋을 거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를 재판정이 아닌 그들에게 최대한 감정표출을 자제하며 대응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김종미 장학관은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려되는 건 학교가 특정되고 현재 자료를 냈을 때 가해자가 누구라고 특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누군지 예측도 되고 그런 점들이 조심스럽다'

판결문은 제대로 읽고 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정보공개청구 할 때 SNS와 기사들을 통해 추린 학교 이름들을 특정해서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감사결과보고서에 가해 정도의 심각성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인정했고, 나머지는 공개하라는 판결로 우리가 일부승소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공개를 인정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가해자 분리여부

2) 가해교사 직위 해제 여부

3)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아까는 말끝 흐리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이 이번엔 또박또박 받아 말했습니다.

'배제처분 받지 않은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있을지 고민 된다”

가해자들은 성인이고 심지어 교사입니다. 그들이 교단에서 겪을 지도 모르는 수치심을 학부모와 아이들이 왜 걱정해야 됩니까? 이름이 공개되어 수치심 느낄 일 했다면 당연히 교단을 떠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학부모와 아이들에게는 가해자의 존재 자체가 공포입니다. 경징계든 중징계든 성폭력 가해자들이 교단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지금 교육청이 학교나 교사들의 명예 실추를 걱정할 때입니까? 뻔뻔하게 가해자들을 비호하며 버티는 자들이 만든 대한민국 교육현장이 어떤지 보십시오. 현실세계나 온라인이나 온갖 성폭력이 난무하며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는 잔인한 오늘을 만드는 자들이, 바로 부당함에 침묵하는 교육청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교육청 안영신 정책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공개해야 될 지점들과 관련해서 이 소송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부터도 마음이 무겁다...다른 교육청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에 의사도 좀 확인을 하고 이거를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재판 더 가면 이길 수 없다는 것도, 항소 해봤자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

이 소송을 수행했던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정명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가해자가) 쉽게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결합된다는 거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서는 한 번 더 항소해서 받아보고 싶다. 저희는 동의함에도 항소할 수밖에 없는 맥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직접 이렇게 찾아뵌 것이다.’

재판 중 소송에 임했던 무거운 마음? 재판결과 동의함에도 항소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마음?

지금 어디서 동정을 구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겁니까?

당신들 개인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위치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눈치봐야하는데 동정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동, 어린이, 학생, 청소년 같은 존재는 당신들 머릿속에 없습니까?

결국 우리가 들어야 했던 말은 재판부에서 기각한 그 사유를 다시 들고 나와 재판결과에 승복할 경우 선례가 남을 우려가 있어 항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순간 피가 거꾸로 솟다가 가슴이 확 답답해지면서 멍해졌습니다. 서로 감염예방하자며 마스크 끼고 시종일관 비웃음인지 실소인지 모를 웃음소리 섞으면서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 대화에 우리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웃으면서 때리면 맞고 있어야 합니까?

교육청들이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을 이렇게 길들여왔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웃으면서 착한 얼굴로 달래는 척 못이기는 척 적당히 편 가르기하며 그루밍 해왔던 겁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2015년, 2018년 투명하게 알려준다고 약속했던 그대로 그저, 학교 성폭력 사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앞 뒤 다른 행태들을 보이는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공무원과 그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앞으로는 스쿨미투에 위드유하는 척 포스트잇 붙이는 동영상 만들고, 뒤로는 정보 비공개하며 피해자들 알 권리 짓뭉개는 소송 하는 게 지금 교육청 당신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교육청이 해야할 일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전 사회에 고발한 학생들의 명예를 살리는 일입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을 교육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학교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피해자 걱정하는 척 하면서 감사결과보고서 비공개로 돌린 당신들, 똑똑히 들으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은 국민세금 먹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세금은 엄마아빠들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며 살 수 있길 바라며 내고 있는 돈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은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이름에 새겨져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한다면 그야말로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로 교내 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는 일말의 기대 가졌으나 서울시교육청은 그 씨앗마저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항소 의사 철회하고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하십시오!

<발언문> 정치하는엄마들 이베로니카 활동가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 결정은 스쿨미투 사태 해결의 포기다!

안녕하십니까. 비바람을 뚫고 오늘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거리에서 스쿨미투 해결을 촉구해온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을 떠올리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들은 명단을 공개한 뒤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대응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 것입니다.

3년 뒤인 2018년,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고발이 전국에서 속출하자 서울시교육청은 또 다른 대책안을 내놓았습니다. 스쿨미투 발생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거듭된 대책 발표가 무색하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가장 안전해야될 교실에서 성희롱과 폭력을 행사한 가해교사들은 버젓이 교단을 지키며 스쿨미투 주동자를 색출한다고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야 바뀌는 건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교실에서 사라진 가해교사들은 같은 재단 다른 학교로 옮겨 추행을 일삼았습니다. 그 사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어디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까.

트위터의 CEO가 한국의 스쿨미투를 알아차릴 만큼 학생들이 자판을 두드리며 피해를 호소하는 동안 교육감이 약속한 가정통신문은 어디로 날아가 학생들을 보호해줬습니까. 한겨울 한파주의보를 뚫고 나가 거리에서 마련한 돈으로 UN을 방문한 청소년들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간구할 때 교육감은 어떤 조치로 대응하고 위드유 해줬습니까.

정치하는엄마들은 신체의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처한 위험과 실상을 알리고자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제작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제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자취방에 데려가 유린한 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이 모른 채 피해만 늘어가는 상황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면 성범죄자 알리미로 알 수 있지만, 같은 만행을 지속하는 교사의 행방을 부모들은 알지 못합니다.

교단을 성범죄 바이러스로 오염시킨 가해행위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학부모와 공동체는 알아야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행사하며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은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옹호하며 가해교사들의 처리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시작된 행정소송이 지속되는 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 행위를 ‘개인 사생활’이라 부를 뿐, 학생들의 안전과 국민의 알 권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승소 판결이 내려진 지금도 가해교사 옹호에 급급한 교육청은 항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촛불 이후 투명성, 공공성, 관계의 평등성을 요구하는 흐름들이 스쿨미투로 이어졌다”면서, “문제 해결 절차가 투명하고,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따를 때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한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 결정은, 성범죄 바이러스의 온상이 된 학교의 방역을 포기한 선언일 따름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 결정은 스쿨미투 사태 해결의 포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래 세대의 안전과 믿고 보낼 수 있는 학교 재건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입니다.

학교는 애초부터 학생-교사 간 위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곳에서 학교성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스쿨미투는 그런 위기를 학교 담장 밖에 알린 외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조희연 교육감은, 스스로 약속한 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태를 처리하는 대신, 학생의 치마 속을 더듬던 가해교사들의 손을 맞잡고 항소할 작정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 수도 서울의 교육을 맡은 수장이 벼랑에 매달린 학생들을 밀쳐내는 가혹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항소 결정을 규탄합니다. 동시에, 한 가닥 희망을 붙드는 심정으로, 청소년이 가장 불행한 나라의 교육을 맡은 수장 조희연의 건투를 빕니다.

혁신과 미래와 공정을 말하는 교육감의 구호 대신, 혁신과 미래와 공정이 무엇인지 실행으로 보여주는 산교육을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학교성폭력의 종지부를 찍는 첫걸음의 시작이 되어주길 촉구합니다!

<발언문>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양지혜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공동대표 양지혜입니다.

스쿨미투는 2018년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회분야 이슈입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압도적인 위계로 인해, 얼굴을 드러낼 수 없었던 많은 학생들이 익명을 빌려, 학내 성폭력 문화를 고발했습니다.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스쿨미투 해결을 위해 행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교육부 역시 가해 교원의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해 징계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내 성폭력을 고발한 청소년들은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관여할 수 없을뿐더러, 가해 교사의 조사 및 처벌 결과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작년 이맘 때 즈음, 스쿨미투 고발을 표현하던 문장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피해 학생은 떠났고, 가해교사는 돌아왔다.” 작년 하반기 공개된 교육부의 초·중·고 학교급별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중 절반 이상이 교직에 복귀할 수 있는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용화여고의 ‘창문 미투’를 기억하시나요? 용화여고에서 징계를 받은 18명의 교원 중 15명의 교원은 복직했고, 용화여고의 신입생들은 가해교사가 누구인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는지, 공동체 문화는 변화했는지 알 수 없는 채로 학교를 다녀야만 합니다. 이것이 학생들의 용기에 대한 교육청들의 응답입니까?

지난 2년간, 스쿨미투 고발자들은 학내 성폭력을 고발한 이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으며, 사안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전달받을 수 없었습니다. 스쿨미투 고발자들은 학교를 바꾸기 위해 말하기를 시작했지만, 교육 현장에서 이들의 역할은 ‘피해자’ 혹은 ‘민원인’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 등 사안을 논의하는 기구에는 교사 위원, 외부 자문위원은 존재하나, 학생 위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각 학교와 교육청은 문제를 키우지 않기 위해, 형식적인 사안 처리만을 진행할 뿐, 학생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스쿨미투를 고발한 학생들에게 사안처리 결과를 고지하지도 않았을뿐더러, 학내 성평등 문화 조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미비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스쿨미투 고발자들이 고발 이후, 변하지 않는 현실에 상처받고, 절망해야 했습니다. 교육청은 그 절망의 무게를 느끼고 계십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안처리의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성인권시민조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성인권 시민조사관입니다. 학내 성폭력 사안이 페미니즘적인, 동시에 학생인권에 입각한 관점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단체에서 가장 절실히 바라는 것은 현장에서 말하기를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사안처리 과정과 그 결과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학내 성폭력 사안처리 결과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단 한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은폐되었던 학내 성폭력을 고발한 이들은 누구입니까? 침묵을 깬 학생들입니다. 학생만이 성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학교를 자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들의 외침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과 정부는 제 몫을 다하십시오. 학생들이 익명의 ‘피해자’나 ‘민원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폭력에 문제제기하고 직접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 의사를 규탄하며, 스쿨미투 고발 이후의 학교가 학생들이 직접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세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발언문> 경기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반아

안전하지 못한 교실에는 질문도, 우정도 존재할 수 없다.

조희연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후속처리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라.

경기여성단체연합 반아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스쿨미투 해결을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애쓰고 계신 정치하는엄마들에 깊은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항소 이유가 가해교사들이  ‘미투가해교사’로 낙인 찍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라고 들었습니다. 작년 경기도내 스쿨미투 사건 현장과 피해학생, 피해학부모님들이 겪은 고통을 바탕으로 ‘그건 교육청이 걱정하실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현재 스쿨미투 발생 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해교사와 학생과의 분리 문제, 법적 처벌을 이유로 가해교사의 징계를 유보함으로써,  피해 사실을 말한 학생에 대한 불신 등의 교내 2차 가해, 학교내 징계도 법적 처벌도 지지부진 되며 언제든 가해교사가  복직할수 있다는 불안에 고통받습니다. 실제로 작년 용인시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건도 지속해서 가해교사를 복직시키겠다는 학교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인 피해학생들이 학기 내내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소송 중인 교사를 복직시켰고, 피해 학생들이 2학년이 됐으니 가해교사 2학년만 맡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교육청과 학교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제도를 핑계로 방관하고 있을 때, 학생들은 교사에게 받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학교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안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둘째, 서울시교육청은 확신하실수 있습니까? 가해교사의 징계를 비공개하는 현재의 행정이 가해행위를 재발방지할수 있다고 말입니다. 가해교사 징계를 비공개로 하면 징계를 끝나고 돌아온 교사가 다시는 가해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이라도 해주나요? 그럼, 학교내에서 교사를 고발한 학생이라는 낙인을 무릎쓰고 피해를 호소한 학생들은 무엇을 약속받을 수 있나요?

교사가 ‘미투가해교사’라는 낙인을 받을까 보호할 것이 아니라, 그 낙인을 두려워하게 해야 가해행위도 재발방지가 됩니다. 또한, 학교내 스쿨미투는 단순히 성폭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어른들의 사회에서 가짜미투, 진짜미투를 운운하는 왜곡된 인식으로 학생들의 피해를 바라보는 인식과 표현도 우려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파악한 스쿨미투는 남학생들에게는 이유없이 머리를 때리고, 여학생들에게는 외모 품평을 하고, 집장촌이냐는 식의 여성비하 발언, 수업과 무관한 질문을 하고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 결과입니다.

일부 교사들이 교육법이라는 핑계로, 학생들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혹은 예뻐서 그랬다는 이유로 해오던 행위들이 학생들에게 폭력적이기 때문에 촉발된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교사의 ‘미투가해교사’ 낙인은 교육청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수조사를 통한 피해 사례 파악,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내 성교육/성평등 교육을 재발방지 대책으로 마련하고, 가해교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현명한 결단을 내리시길 지켜보겠습니다.

<발언문> 인천페미액션 제제 활동가

안전하지 못한 교실에는 질문도, 우정도 존재할 수 없다.

조희연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후속처리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라.

‘스쿨미투’는 2018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였다. 당시 매일 ‘스쿨미투’가 보도되었고, 전국의 많은 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스쿨미투’ 에 동참하며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에 대해 교육당국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우리는 아직도 ‘스쿨미투’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되었고, 후속과정이 어땠는지,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교사는 어떤 조사를 받았고, 처벌을 받았는지 등을 파악할 수가 없다.

‘스쿨미투’ 이후  피해 진술을 했던 학생과 학부모조차 내용을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미투의 용기를 냈던 성폭력 생존자들은 매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공개 거부로 인해 사건 이후 후속 조치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저 기사와 소문으로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생존자들은 성폭력이 벌어졌던 그 학교 현장에서 아직도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가해교사에 대한 악몽을 꾸며, 다시 돌아와 보복을 하진 않을까, 2차 가해를 당하진 않을까 불안에 시달린 채 학교생활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하는 엄마들’은 각 교육청에 ‘스쿨미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이에 작년 3월, 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년이 흐른 후 지난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며칠 전 ‘정치하는 엄마들’에 찾아와 항소를 하겠다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미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외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여부와 가해교사의 직위해제여부·징계처리결과 공개로 판결을 했다. 또한 실명이 적힌 부분은 비공개처분 하라고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한 채, 사건 이후 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위를 지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운운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는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조희연교육감의 스쿨미투 초기 대응과 상충되는 모습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교육감의 눈에는 성폭력 피해 진술 이후 불안 속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학교 내 성폭력 생존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아직 교단에 남아있는 교사들이 특정될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성폭력 가해교사를 감싸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는 교원단체 눈치를 보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서울시교육청이 과연 제대로 ‘스쿨미투’ 사안을 처리했는지 그 공정성과 전문성마저 의심이 든다.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교육감은 교육당국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의무가 있다. 안전하지 못한 교실에는 질문도, 우정도 존재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발언문> 부산스쿨페미니즘연합 김이해 활동가

스쿨미투 후속조치 결과 공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안녕하세요, 부산스쿨페미니즘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이해입니다. 저는 올 2월 학내 성폭력을 고발하고 긴 투쟁을 이어나갔던 학교에서 드디어 졸업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규탄 기자회견문을 작성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매번 새로이 분노할만한 일들이 생기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밀려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발언문을 적습니다.

3.8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승소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드디어 학내성폭력 정보 공개의 첫 발을 딛었다고 서로 축하했는데, 며칠 되지 않아 이렇게 무겁고 슬픈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어 유감입니다.

해당 소송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한 ‘피해자·가해자의 분리 여부’와 ‘가해 교사의 직위해제 여부·징계 처리 결과’는 교내 성폭력 사건의 조사 또는 후속 조치와 관련된 1쪽 분량의 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고 있을 뿐,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학내성폭력이 고발된 시점에는 이미 사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SNS에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교육청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변명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왜 하필 SNS 고발을 선택하는지, 지금의 학교와 교육청이 학내성폭력 처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 결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학내대응을 진행하며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제가 고발한 교사가 어떤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그 교사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더라, 아내가 암에 걸렸다더라, 요즘 학교 근처를 떠돈다더라. 해당 교사는 학내 성범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했습니다. 인근 여고로요. 성범죄 가해자를 여고에 보내는 부산시 교육청은 지금도 가해교사에 대한 처벌강도가 높으니 교육청 내 학생인권 전담부서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스쿨미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생들, 피해당사자들이 오늘도 지난한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스쿨미투가 학내성폭력 고발이 아닌 단순한 가십거리 정도로 소비되는 언론보도에 처벌강도를 높이는 것이 스쿨미투 해결방안의 전부라고 믿는 교육청 까지 권위를 가진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고발자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수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을 상대로 학교에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고, 고발 이후 학내에서 2차가해와 조롱,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부산시 교육청은 학생인권 전담부서나 학내성폭력 전담부서를 신설하지 않겠다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는 대체 언제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제는 의문조차 들지 않습니다.

스쿨미투(학내성폭력 고발) 후속조치 결과 공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가해교사가 어떻게 징계 받는지 알 수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학내성폭력 해결 과정 참여를 방해해 공간분리 미실시, 2차가해 등의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항소 결정이 피해자 학생들에게 어떤 두려움으로 다가올지 직시하고 정정하기를 바랍니다.

<발언문>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익명의 시민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를 포기하라!

2019년, 서울시교육청 건물 벽에 한동안 내걸린 네글자는 ‘적수천석’( 적실 적, 물수, 뚫을 천, 돌석,)이었습니다. 한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고사성어였습니다. 이 말은 본래 의미와 다르게 오늘날에는 조그만 힘도 모으면 큰 힘이 된다라는 의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글자를 보면서 힘을 모아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 의미는 교육청 직원이 아닌 학교에서 발생하는 위계에 의한 교사의 성폭력, 즉 스쿨미투를 없애겠다고 노력하는 학생들과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노력을 비유하는 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방울의 물이 모여 큰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작은 힘들이 모여 스쿨미투라는 거대한 썩은 호수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가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미투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이고, 그 결과 지난 3월7일 정보를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그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불복한다고, 항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체면상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어보니 체면이 아니고 정말 못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더군요. 교사의 권위를 위해서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교사는 정말 학생들을 위해 참교육을 하시는 교사가 아니고 학생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교사, 바로 학교 내 성폭력 교사, 스쿨미투 교사이더군요. 교육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교사가 학교에 돌아가 수업을 할 때, 징계 사실이 밝혀지면 교사로서의 권위가 안 서서 수업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폭력에 가볍고 무거움이 어디 있기에 경징계, 중징계를 따지고 있습니까? 성폭력은 똑같은 성폭력이고 가해자는 똑같은 가해자입니다. 그런데도 소위 말하는 ‘경징계’ 성폭력으로 경고를 받은 교사는 죄가 가벼우니 그 죄를 감춰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정보를 못 밝히시겠다는 겁니까? 작은 잘못이 큰 잘못이 되어 사회문제로 불거지면 그때서야 공개 하시겠다는 겁니까? 전염성 강한 아니 벌써 만연한 교사들의 성비위, 스쿨미투의 문화는 언제 예방하시고, 언제 바꾸시려구요?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야속하십니다. 어찌 그리 교사에게는 너그러우십니까? 안전해야할 학생들에겐 어찌 그리 야박하십니까? 교육청마저 학생과 교사를 평등하게 보지 않고 서열을 세우시는 겁니까?

이번 공개정보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겠다는 건 스쿨미투 가해교사들을 감싸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학교를 스쿨미투로부터 지키기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아니라면 항소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나라 법이 성폭력에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드리대는 나라인가요? 교육청이 그렇게 철저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외치고 실천하는 곳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았다면 그는 이미 교사로서의 자격 상실 아닌가요? 스스로 교단을 내려 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그런 교사들을 위해 범죄사실을 덮어주자고 노력하겠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스쿨미투로 경고를 받은 교사들이 정말 큰일 날 뻔 했다고, 스쿨미투로 고발된 것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을 해서 자신의 잘못된 이제까지의 행태를 하루아침에 바꾸고 있습니까? 아닌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돌아가서 스쿨미투를 고발한 학생들을 찾아내기에 열중하고 계신다는 걸.

적수천석이라는 말은 본래 작은 도둑이 큰도둑이 되지 못하게 작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엄히 다스린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적수천석을 내걸었을 때, 스쿨미투에 대해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힘을 모아 스쿨미투를 없애자, 작은 잘못도 철저히 가려서 깨끗한 교단을 만들어 보자는 마음이었을 거라 믿어봅니다. 모든 힘을 모아 잘못을 저지른 교사를 옹호하는데 힘쓰시겠다는 의지는 아니었을 거라 믿습니다. 작은 잘못도 철저히 응징하여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앞장서는 교육청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항소를 포기하고 스쿨미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십시오.

이제 스쿨미투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던 교육감님의 초기 마음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더 이상 항소라는 잘못된 곳에 열정과 시간과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주십시오.

법이 스쿨미투 범죄자를 가리는데 힘을 쏟도록 응원하시면서 정보공개재판에 대한 항소 의지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알고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진정한 용기를 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항소를 포기한다고 큰소리로 말씀하시는 용기를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