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속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04.02.
담 당 자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소통국장 최종원 (010-3832-0575)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엄중 처벌 및 교육계의 성 인지 감수성 제고를 촉구하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4월 2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

우리 사회의 교육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교육대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현재 가입단위는 전국 8개 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학생회,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학생회로, 전국 예비 초등교사들이 대부분 망라되어있습니다. 2013년 1기가 출범하였으며 2020년 8기의 출범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예비교사 역사교육캠프, 참교육배움터 등의 다양한 기획사업과 교육사안에 대한 투쟁(14년 시간선택제교사 반대투쟁, 15년 교육재정효율화방안 폐기투쟁, 16년 총선직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및 공교육개선을 위한 전국예비교사 총궐기, 17년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 동맹휴업, 18년 중장기교원수급계획 발표 지연에 대한 기자회견, 19년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다’ 교육공동행동) 등의 공동행동을 통해 1만5천 예비 초등교사들과 함께 호흡하며 참된 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영향력 있는 교육단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된 충격적인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박사’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70여명이며 그 중 아동·청소년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예측되는 가해자의 수는 이 사건이 개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이 ‘텔레그램’이라는 생소한 매체를 이용했다는 점 이외에는 기존에 발생하던 성범죄, 즉 왜곡된 성 인식,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 상품화가 용인되는 사회 구조에 의해 발생하던 사건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결코 2020년에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문제가 아니며, 사건의 해결을 위한 본질적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4가지를 요구합니다.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성범죄는 합리화 될 수 없습니다. 해당 방의 운영진은 물론 영상을 공유하고 시청한 사람 모두 가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자취를 감추기 전,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는 법을 신속히 제·개정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은 물론, 현장에 나갈 교사를 양성하는 교원양성기관에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2019년 교대미투 이후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공동행동 등 다양한 행동을 통해 가해자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스쿨/교대미투 이후 성교육 이수 의무화, 교원자격기준 강화 등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곡된 성의식이 평범한 것이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공교육은 그동안 성 인지 교육과 포괄적 인권교육에 무관심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과 교원양성기관, 모두에 있어 성 인지 감수성 제고/성 인지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해당사건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의료, 법률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범죄로 두려움에 떨지 않는 세상을 원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마주하며 예비교사를 포함한 교육계가 반성하고, 시기상조라며 미뤄두었던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예비교사들 역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이에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4월 2일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엄중 처벌 및 교육계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기자회견에 대해 많은 언론사에서 함께 해주시고 널리 보도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행사개요

일시 및 장소 : 4월 2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

주최 : 제8기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사회 : 제8기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집행위원장 박새별

발언 순서

제8기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춘천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수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조연희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과 성평등공동위원회 졸업생 이윤서 이하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정덕

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예림

춘천교육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민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김아현

기자회견문 낭독

제8기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춘천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수빈

경인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박동혁

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예림

경인교육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최예담

서울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학회장 김민정

춘천교육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민아

주요 구호

1.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2. 교대미투, 스쿨미투,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3. 교육부와 교원양성기관은 성 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4. 학교 내 성폭력 예방교육이 아닌, 성 인지 교육을 보장하라!

5. 정부는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라!

*별첨1.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엄중 처벌 및 교육계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촉구하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기자회견문 전문

*별첨2. 제8기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춘천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수빈 발언문 외 6개

*별첨1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엄중 처벌 및 교육계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촉구하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기자회견문 전문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엄중 처벌 및 교육계의 성 인지 감수성 제고를 촉구하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기자회견문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된 충격적인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박사’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70여명이며 그 중 아동·청소년도 상당수 존재한다.

예측되는 가해자의 수는 이 사건이 영상을 시청한 개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텔레그램’이라는 생소한 매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기존에 발생했던 성범죄와는 다른, 이례적인 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왜곡된 성 인식,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 상품화가 용인되는 사회 구조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웹하드 카르텔, 소라넷, 교대 내 성문제, 단톡방 성희롱 등 유사 사례는 충분히 있었다. 결국 사건의 해결을 위한 본질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하나, N번방 가해자 및 스쿨미투, 교대미투,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해당 방의 운영진은 물론 영상을 공유하고 시청한 사람도 모두 가해자다. 어떤 이유로도 성범죄가 합리화될 수 없도록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더불어 그 중 예비·현장교사가 있다면 반드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우리는 현행법상 성범죄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스쿨미투, 교대미투,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미온한 처벌 역시 이와 같은 사건을 야기한 요인 중 하나다. 가해자가 자취를 감추기 전,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는 법을 신속히 제·개정해야 한다.

하나, 교육부와 교원양성기관은 교육주체의 성 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19년 교대미투의 흐름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반성 없는 성폭력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을 가르칠 수 없도록 기자회견, 교육부 교육과정 개편 과정, 1200여명이 모인 공동행동 등에서 주장해왔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학내 징계기준 마련, 징계위원회 학생참여 보장, 교원자격기준 강화,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및 내실화, 교대 구성원의 성 인지 교육 필수화/의무화’중 내실 있게 실현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교육부는 스쿨/교대미투 이후 성교육 이수 의무화, 교육과정 개편, 교원자격기준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재 교육과정을 개편하지 않았고 교육대학교 내에서는 형식적인 특강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센터가 설치된 교육대학교는 단 두 곳이며, 교대미투 일부 가해 지목인은 행정 소송에서 승소하여 학내 징계마저 취소되었다.

교원양성기관의 변화가 지체되는 이 순간에도 예비교사는 현장으로 나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교육부와 교원양성기관은 예비교사의 성 인지 감수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실현해야 한다.

하나, 학교 현장에서 성 인지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성 인지 감수성은 아동이 성장하며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모방과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 우리 사회와 교육기관 속에서 가해자 중 대부분은 우리와 같은 보편적인 삶을 살아왔을 것이다. 왜곡된 성의식이 평범한 것이 되는 과정 속에서, 공교육이 그동안 성 인지 교육과 포괄적 인권교육에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을 통해 성 인지 교육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해당사건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의료, 법률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성범죄로 두려움에 떨지 않는 세상을 원한다.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마주하며 예비교사를 포함한 교육계가 반성하고, 시기상조라며 미뤄두었던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예비교사들 역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2020. 4. 2

제8기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경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공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부산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 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학생회, 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학생회,

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춘천교육대학교 총학생회,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학생회

*별첨2. 제8기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춘천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수빈 발언문 외 6개

1) 제8기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춘천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수빈

안녕하세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 춘천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수빈입니다.

현재, 텔레그램 n번방의 잔인함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만 오천 교대생들의 분노를 대표하여 n번방 사건 규탄과 이와 관련된 교육계 문제 해결을 촉구하려 합니다.

n번방 주요 운영자들은 어린 아이들, 청소년 그리고 성인여성들을 협박하여 피해영상을 찍도록 강요하고 성폭행하였습니다. 또한 n번방 가입자들은 이 끔찍한 범죄를 방관한 가해자이며, 방관에 그치지 않고 영상을 소지하고 유포한 범죄자들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공동체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게 하였고, 많은 여성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엄중한 가해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국회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후보가 해당 사안에 대해 “호기심에 방에 들어왔다가 막상 보니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밀스럽게 구한 링크와 심지어 ‘가상 화폐’로 많은 돈을 주고 들어가야 하는 N번방에 호기심에 들어간다는 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비단 해당후보 뿐만 아니기에, 지금까지 국회에서 수십명의 성범죄 피해자가 생기고, 죽임을 당하는 동안 제대로 된 법안 마련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가해자들이 줄줄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N번방 가해자들은 감형없이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는 이번 n번방 사건에 성범죄를 가볍게 여긴 법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에 임기가 남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는 N번방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훗날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세상은 위험하니까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낮이든 밤이든, 우리 사회는 안전하고 우리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래 교육을 만들어 갈 한 명의 예비교사로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기대하는 한 명의 대학생으로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2차 가해 발언을 제재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조연희

● 4.1. N번방 사건 관련 교대협 기자회견 연대발언 요약 (조연희 전교조 서울지부장)

N번방 사건 관련자 전원을 조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 잘 해결할 경우 제2, 제3의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것이자, 성폭력 예방 교육의 새로운 교과서가 될 것이다.

- 만약 이전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경우 ‘N번방 바이러스’는 몇 배로 번식하여 우리나라는 디지털 성착취 바이러스의 온상지이자 발원지가 될 것이다.

가해자를 제대로 규정해야 한다.

-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들은 인간 파괴 최악의 범죄자 집단이며, 연쇄 인격 살인행위 집단이다. 이들은 자기들끼리 ‘절대 잡히지 않는다, 별거 아니다, 잡혀도 금방 나온다’ 등의 범죄 불감증 최면을 걸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와 개인정보 등을 공유하며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성착취 범죄에 가담한 자들이다. 그들 스스로 ‘이 정도 되면 누구 하나 죽는 애 나와야 하는데 죽었다는 애 못 들어봤다. ㅋ 한 명만 죽어도 오질텐데 경찰들은 매일 처 놀기만 하고’ 등의 조롱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집단 살인행위를 즐긴 자들이다.

3. 이유: 디지털 성착취 성범죄가 확산되는 이유는 왜곡된 성인식과 인권 의식 부족,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 N번방 가해자들은 ‘여교사방’, ‘여군방’, ‘여경방’,‘여중생방’, ‘여아방’ 등의 이름을 붙이고 여성에 대한 잘못된 성인식에 의거 여성을 성적 대상화, 소비화 시키며 성적 이분법으로 성적 착취를 즐겼다. 또한 검찰과 법원은 이들의 왜곡된 성의식에 바탕을 둔 집단 인격살해 성범죄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 아동청소년 성음란물을 제작 유통한 소라넷 대표는 징역 4년, 이어 등장한 AV스느푸는 징역 1년 6개월, 국제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는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심지어 여당의 대표주자인 황모씨는 N번방 가담자들 중 호기심으로 성착취물을 관전한 자들은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하필 지금 이 시국에 2차 가해성 발언에 가담했다.

4. 대책: 성폭력 가해 예방을 위한 생애 주기별 교육, 피해자 보호,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아동 청소년기는 가정과 학교 교육, 청년과 성인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인지 감수성, 인권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유초중고 교원 양성 과정에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운영하고, 각종 매체나 공적 시설을 활용한 성평등 교육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스쿨미투 등 각종 미투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뿐더러, 가해자에 다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5. 학교 성폭력 가해 피해자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있다.

- N번방 사건 주모자 중 한 명인 가해 제자에게 무려 9년 동안 스토킹과 자녀 살해 협박 등에 시달린 여교사가 청와대에 공개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했다.

- 수십만의 사람들이 청원에 동참했으며, 교원 중 71.4%에 해당하는 여교사들은 남의 일이 아닌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였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성폭력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특히 온라인 수업에서 교사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없도록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3)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과 성평등공동위원회 졸업생 이윤서 이하영

2020년, 교육계는 어디에 있는가.

2018년, 용화여고의 피해고발자들이 쏘아 올린 불꽃은 학내 성폭력적 문화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으로 확장되었다. 그뿐인가. 2019년,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자대면식 및 단체카톡방 성희롱 사건을 시작으로 경인교대, 대구교대, 청주교대 등 교사 양성 기관인 교육대학교에서 선배, 동기, 후배에 의해 만연하게 자행된 성폭력과 성희롱이 알려졌다.

그리고 지금. 2020년 우리는 N번방 성 착취 사건을 마주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은 그동안 묵인해왔던 구조화된 성폭력적, 강간 문화의 표상이다. 성폭력적 문화 속에서, '보호'라는 명목으로 통제되어온 여성 청소년들은 성 착취의 피해자가 되었으며, N번방에 가입한 26만의 평범한 얼굴을 가진 남성들은 여성 청소년과 여아를 성적대상화하고, 착취한 가해자가 되었다.

몇몇은 N번방 사건의 원인을 여성 청소년들에게서 찾는다. 남성들의 "잘못된 욕구의 분출"은 여성 청소년들이 시작한 "색계와 일탈계"에 기인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우리는 묻는다. 26만 명이 가입한 N번방이 과연 일부 남성의 문제인가? 무성적인 존재로 취급된 여성 청소년이 호기심으로 올린 사진이 강간 문화에 노출된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들은 피해 사실을 고발하지 못하고 숨겨야 했을까?

그 근원은 다시, 성차별과 성폭력적 구조가 공고한 학교와 교육을 향한다.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라는 성교육 표준안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배포·활용되고 있으며, 잘못된 성 관념을 정당화한다. 성폭력 예방 교육은 "안 돼요, 하지 마세요."를 반복하는 피해자 순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은 여전히 교단에 있으며 학생들의 말하기는 교사들의 위계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섹슈얼리티는 사적인 이야기로, '음란'하고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 현장에서 다뤄오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를 요구한다. 서울교대 졸업생 성평등공동위원회의 활동가로서, 여초 사회라고 여겨져 왔던 교대 내 성폭력의 피해고발자로서, 교사로서 목소리를 낸다. 이제는 성폭력 사건을 일부 ‘악마 같은’ 남성의 일로 축소하는 틀에서 깨어 나와야 한다. 교육계는 사회 곳곳의 성폭력적 문화를 직시하고, 이를 바꾸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국회와 교육부에 요구한다.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디지털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이행하라. 현재 N번방 사건은 법률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며, 디지털 성폭력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부재하다. 이에 가해자들이 범죄에 비해 가벼운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장차 21대 국회는 디지털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솜방망이식 처벌을 막고, 여성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둘.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라.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람은 피해생존자다. 국회는 피해자가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법률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지원하라. 또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교육부에 요구한다.

하나. 페미니즘 관점에서 성교육을 재고하라. N번방 사건은 기존 성교육의 실패를 의미한다. 교육부는 현재의 성차별 문화를 공고히 하는 성교육 표준안을 지금 당장 개정하라. 또한, 성별에 따라 서로를 가르지 않는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라.

둘. N번방 회원과 스쿨미투 가해 교육공무원을 파면하라. 이 요구안은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피해생존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외침이다. 평범한 얼굴을 한 성폭력 범죄자는 교육계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성폭력 범죄가 수용되는 학교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곳에 있지만,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두렵지만,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교사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인 존재로 여겨져 왔으나, 목소리를 낼 것이다.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자가 외롭지 않도록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졸업생 성평등위원회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연대하고, 목소리를 함께 내겠다. 국회와 교육계는 피해생존자의 요구를 반영하라.

2020. 4. 2.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생 성평등공동위원회

4)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정덕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엄중 처벌, 학교성폭력 처리결과 공개가 시작이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정덕

어려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고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연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9일 <2020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중 ‘n번방’가해자가 적발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처구니 없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징계 자체도 아니고, 공무원 신분은 당연히 유지되는 조치이다. 성착취물을 보려고 n번방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파면이 마땅하지 않은가. 서울시교육청의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n번방 교직원들 직위해제 여부 등 후속조치 전혀 공개 안 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우리가 교육감 말대로 ‘엄중 처벌’을 믿기 어려운 합리적 의심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스쿨미투 처리결과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국민의 알 권리에 반하여 항소한 바 있다. 당초 ‘스쿨미투 처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문을 불식시키고자 스쿨미투 발생에서 종료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답변을 내놓았고,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는데도 항소를 감행했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은 ‘교사의 사생활’와 ‘배제징계를 받지 않은 교사가 교단에 서기 우려스럽기 때문’이라며 믿기 어려운 항소 이유를 밝혔다.

대체 생활기록부 운운하며 약점 잡고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휘두른 자와 온라인에서 신상정보를 쥐고 사람을 노예부리듯 한 자 무엇이 다른가?

스쿨미투를 외친 학생들의 호소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가?

성범죄 가해교사가 어느 학교에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학교에 다녀야 하는 학생들,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의 불안함을 헤아리긴 하는가?

n번방 가해자들과 함께 교단에 서야 할 동료 교사들 입장은 생각이나 해보았는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쳤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았는가?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가?

이 당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물은 지 3년이 되어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답이 없다. 피해자들과 고발자들이 학교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았는지 알기 위해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해교사들이 교단에 서있는 동안 양산되는 피해는 어떻게 막을 건지 안중에도 없다. 다른 사람을 해치면 그에 대한 혹독한 댓가를 치뤄야함을 아는 것만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은 없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행정이 가해자를 양산한다. 지옥이 따로 없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아동인권침해 사안이 일어나도 학교, 교육당국이 은폐·축소하면 전혀 알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이 너무나도 두렵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요구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성비위 가해교사 비호를 중단하라!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항소 취하하고 처리과정 공개하라!

교육당국은 n번방 가담한 교직원 파면을 약속하라!

5) 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예림

안녕하십니까. 통일전주교육대학교 제37대 스포트라이트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김예림입니다.

지난 달,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들이 행했던 범죄행위에 대해 분노하며, 단숨에 청원 300만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성들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노예 취급을 받으며 철저히 인격을 짖밟혔고, 피해자들은 심각한 범죄행위 속에 고통받았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 왜곡된 성 인식 등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가 계속 발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해자들은 어차피 처벌이 약하다며, 본인들끼리의 커뮤니티를 다시 만들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화면 앞에 웃고 있는 가해자들을 무기력하게 바라만 봐야 합니까.

일부 사람들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2차 가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단호히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가해자들이 잘못한 것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는 순간이, 우리 사회의 기저에 깔려있는 왜곡된 인식을 변환시키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N번방’은 다른 형태로 계속 되었고, 이번 사건은 그 일부분입니다. ‘N번방’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N번방’은 계속 만들어 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발, 더 이상의 ‘N번방’은 없어야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처벌하여, 최소 우리가 만날 아이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가 없는 사회에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6) 춘천교육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민아

안녕하십니까. 자주춘천교육대학교 제36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김민아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반복되는 성범죄, 그리고 그 이면의 사회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사이버 성범죄, 대학가 권력형 성폭행, 스쿨미투/교대미투의 흐름에서도 알 수 있듯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그러나 특정 언론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특정 개인의 문제 행위로 치부하며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n번방에 참여한 모두가 가해자입니다. 성범죄는 ‘특정’ 집단의 일부 ‘이상한’ 가해자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교원양성기관, 교육대학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여러 교육대학교에서 단톡방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교육대학 학생들이 교단에 서서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성장해 사회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민감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성희롱이 될 수 있기에, 우리가 가르칠 아이들이 교사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 상처가 ‘교육’이라고 생각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요구해왔습니다. 교육대학교의 성인지 교육이 필수/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 중 어느 곳도 예비교사의 외침에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단독 과목으로 개설 된 수업은 단 하나, 이마저도 선택교양과목이었습니다.

교원양성기관이 예비교사의 성인지 교육을 책임지지 않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성인지 교육을 포기하고 방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2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도 다시 발생하게될 것입니다. 교육부가, 교원양성기관이 도 다른 가해자를 만드는 공범이 될 것입니다.

7)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김아현

N번방 사건을 뉴스보도에서 접하고 이런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청원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다가 기자회견 소식을듣고  제주도에서 급하게 비행기를 잡아 오게 되었다. 주동자는 말할것도 없고 N번방 회원들 모두 성범죄 가해자들이다. 그들 모두의 신상을 공개하고 법으로 엄중히 처벌해야하고 그들 중 예비교사 또는 교사지망생이 있다면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꼭 일이 성사되어서 교육계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제고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