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피고발인	㈜지이앤 외

2020.  7.  30.

위 고발인의 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 발 인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

대표자 김정덕, 백운희

(연락담당) 위 고발인의 대리인 변호사 류 하 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28 골드빌딩4층 법률사무소 휴먼

(전화 : 02-6959-4870, 핸드폰 : 010-9109-8630)

피고발인	1. ㈜지이앤 (대표이사 남상원)

2. 별지기재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들

고 발 취 지

피고발인들은 소위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페이백’의 방법으로 피해자(아동, 학부모)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의 죄를 범하였고, 공인인증서를 권한 없이 도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하였으므로 이를 면밀히 수사하여 엄한 처벌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Ⅰ. 당사자들의 지위

고발인의 지위

고발인 정치하는엄마들은 2017. 6. 11. 창립한 비영리단체로서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첨부 1. 정치하는엄마들 사업자등록증, 첨부 2.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회원은 “정치하는엄마들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 및 단체는 누구든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들의 지위

피고발인1. ㈜지이앤은 민간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업체입니다(횡령죄, 사기죄의 정범).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어린이집 설립자로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소유권 일체를 양도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고발인1은 어린이집 건물과 토지를 이전받았으며, 형식상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만 설립자로 남겨놓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피고발인들은 어린이집 원장들로서 피고발인1의 이 사건 횡령범죄를 알고도 방조하였거나 적극 공모하였거나 범죄수익을 공유한 자들입니다(횡령죄 및 사기죄의 공범 또는 공동정범, 배임죄의 정범).

Ⅱ. 범죄사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2. 사실관계 및 법적검토

가. 피고발인1의 횡령

-증 제1호증의 1~7 기사 및 위 기사의 제보자 신ㅇㅇ의 진술

참고인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발인1은 전국 57곳의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1은 운영권을 넘겨받은 후에 교육관련 업체들과 계약을 하고, 해당 업체들로부터 계약의 댓가로 ‘리베이트’를 ‘페이백’의 방식으로 받아왔음이 드러났습니다(증 제1호증의 1~7 각 YTN 연속보도).

위 보도에 따르면 피고발인1은 한 어린이집으로부터 많게는 한 달에 1천만원 씩 리베이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증 제1호증의 1 기사).

이를테면 경기도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교육 업체에 음악 특강 수업을 맡기고 한 달에 170만원씩 지불했는데 이 중 1/4만 교육 업체로 지급이 되고 실제로는 페이백의 방식으로 피고발인1이 다시 챙겨갔습니다(증 제1호증의 2 기사).

교재, 교구 구매 방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이집이 매달 납품 업체 측에 지출하는 비용은 150~190만원 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40~50만 원 정도를 피고발인1에 줬다고 업체 측은 설명합니다(증 제1호증의 2 기사).

['유아체육' 교육업체 관계자 : 저희는 40만 원이라는 수업료가 책정이 돼 있는 거고 (월 40이에요?) 그렇죠. 저희 월 40이에요. 70명을 하든 90명을 하든 저는 4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다 A사로… (일종에 그것도 페이백=리베이트 아닌 거예요?) 맞죠.]

유아 체육을 맡은 업체도 비슷한 사정을 말합니다.

[전 어린이집 원장 : A사 직원들이 또 어린이집에 와서 돈을 받아가거나 하는 식으로 페이백(리베이트)을 하고 있었던 거죠. (현금으로 받아간다는 얘기에요?) 봉투에 넣어서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700~1,000만 원은 A사로 넘어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피고발인1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한 달에 많게는 천만 원씩 가져갔습니다.

위 ‘A사’는 피고발인1입니다. 피고발인1은 아래와 같이 고의성이 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범죄의식이 없는 확신범입니다. 즉 피고발인1은 아래와 같이 YTN 취재진에게 어린이집을 보육 기관이 아닌 사업장으로 규정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 A사 대표 : 현실적으로는 어린이집이 사업장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A사는) 도매상이죠, 도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에 천만 원 나오는 데도 있어요.]

전형적인 리베이트 수법에 막대한 수익입니다. 참다못한 한 어린이집 원장(제보자 신ㅇㅇ)이 피고발인1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정부에 의뢰했고, 지자체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이곳 어린이집이 아이들 급식비까지 리베이트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 신ㅇㅇ이 소속되었던 어린이집 사례에 대해서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발인은 이 사건 피고발인1과 위탁운영계약을 맺은 전국 57개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 나머지 피고발인들의 방조, 공모, 배임

(1) 방조, 배임

[남양주시 어린이집 원장 : 행사도 안 하고 (A사에) 행사비 주는 것도 기존에 있던 거가 그냥 이어진 거예요. 나는 그게 잘못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갔고….]

[남양주시 어린이집 원장 : 다 교재·교구비에서 남겨 먹고, 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알면서 다 계약했잖아요. 원장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어린이집 중에서 제대로 하는 데 아무도 없을 거고 ….]

피고발인 어린이집 원장들은 위탁운영 업체에 리베이트를 챙겨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입니다(증 제1호증의 3 기사).

위 기사 내용의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증 제2호증 ㅇㅇ 어린이집 손ㅇㅇ 원장 대화). 위 녹취록은 제보자 신ㅇㅇ과 피고발인 손ㅇㅇ의 대화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 제2호증 제3쪽]

위와 같이 피고발인 손ㅇㅇ은 이 사건 피고발인1의 범행을 다 알고 있으면서 계약을 했고, 그 이후에도 범행을 적극 방조했습니다. 심지어 “나는 그게 잘못한다고 생각 안해요.”라고까지 하면서 옹호합니다. 이에 이 사건 피고발인 어린이집 원장들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합니다. 이곳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료에 대한 의혹은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 (현장학습비) 3만 원 이상 거기 비용에 맞는 데를 간다기보다 무료인 곳을 찾아서 가죠. 원장님이 대표가 아닌 것 같아요. 대처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었고….]

위 기사에 따르면 또 다른 어린이집은 오히려 당당합니다. 다른 곳과 달리 자신들은 피고발인1(A사)에 뒷돈을 적당히 챙겨준다는 겁니다.

[○○ 어린이집 원장 : 페이백인데 거기(남양주시 어린이집)는 완전히 그냥, 그냥 막 갖다가 주는 거야. 나는 그래도 조금씩 애들한테 해줄 거 해주고 (리베이트) 주거든요.]

가짜 세금계산서까지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 어린이집 원장 : 내가 그 많은 행사비를 어떻게 그렇게 털었냐니까, 다 그렇게 털었대. 이제 그거 업체에서 산 것처럼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끊었으니까 (서류상) 안 한 건 아니니까.]

위 기사 내용의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증 제3호증 ㅇㅇㅇㅇㅇㅇ 어린이집 우ㅇㅇ 원장 대화). 위 녹취록은 제보자 신ㅇㅇ과 ㅇㅇㅇㅇㅇㅇ 원장 우ㅇㅇ의 대화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 제3호증 제3쪽]

[증 제3호증 제4쪽]

[증 제3호증 제4쪽]

[증 제3호증 제5쪽]

[증 제3호증 제5~6쪽]

[증 제3호증 제6쪽]

[증 제3호증 제10쪽]

[증 제3호증 제11쪽]

[증 제3호증 제11쪽]

[증 제3호증 제12쪽]

[증 제3호증 제13쪽]

피고발인1은 아래와 같이 어린이집에서 공인인증서까지 복사해서 가져간 후에 어린이집의 회계시스템까지 다 들여다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죄).

[증 제3호증 제14쪽]

[증 제3호증 제15쪽]

위 “남대표”는 피고발인1의 대표입니다. 피고발인1은 위와 같이 본인이 어린이집 운영권을 행사했으며 나머지 피고발인들은 인증서까지 넘겨주면서 피고발인1의 범행을 완전히 방조하고 협력했습니다(증 제4호증의 1~14 카톡 사진 참조).

아래는 피고발인1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인증서를 요구하는 카톡사진입니다(증 제4호증의 1~2 인증서 요구 카톡).

아래는 피고발인1이 원장에게 운영안을 올리라고 요구하는 등 운영 외의 경영전반에 관여하는 카톡사진입니다(증 제4호증의 4~7).

참고로, 피고발인1 소속 직원들로서 각 어린이집들을 관리한 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증 제5호증 지이앤 직원들 명단).

(2) 적극 공모

피고발인1은 리베이트 실적에 따라 원장들에게 성과급까지 지급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증 제1호증의 4 기사). 아래는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 A사에 소속된 원장들의 단체 대화방.

A사가 공지 문자를 올립니다.

한 원장이 어린이집에서 수익을 많이 내 '성과급'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다른 원장들은 축하메시지를 보냅니다.

[A사 대표 : 성과급을 준 사례가 3월인가? 1건 있었는데, 제가 원장들 단체 대화방에 알려줬어요. 분발하라고.]

성과급은 A사의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지침을 보면 어린이집 투자수익률이 6개월 동안 20%를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주기로 약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가 어린이집에 2억 원을 투자한 뒤 6개월간 5천만 원의 수익을 내면 원장에겐 3백만 원이 돌아갑니다.

[전 어린이집 원장 : 돈 벌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라서. 원장을 사기로 임용하고 '내가 너를 임용했으니 따르라.' 모든 원장이 따른 거죠.]

성과급으로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셈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 어떻게 이만큼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이익을 가져간다는 게 비상한 머리를 쓴다고, 이제 그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지.]

A사는 합법적인 수익에 따른 정당한 성과급 배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 A사 대표 : 비영리법인인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성과급 계약을 했으면 문제가 되죠. 어린이집 대상이 아니라, 원장이랑 했잖아. 원장이랑.]

하지만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에선 모든 예산을 어린이들을 위해 써야 하고, 설령 수익이 나더라도 어린이집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황정환 / 변호사 : 돈을 받아서 실제로는 페이백이나 리베이트 등으로 본인들이 그 이상을 챙기는 경우에는 보호자에 대한 사기가 되거든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어린이집 원장들도 A사의 불법·탈법 행태에 공모한 증거가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위 기사에 등장하는 카톡 사진을 증거로 제출합니다(증 제6호증의 1~4 수익 분배 축하 카톡). 즉 피고발인 원장들은 이 사건 피고발인의 리베이트 횡령범죄를 다 인지하고 있었고, 범죄로 인한 수익임을 알면서도 그 수익을 배분받았습니다. 범죄에 대한 업무의 연락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아래는 피고발인1 대표이사 남상원이 원장들에게 수익 배분 설명을 하는 자료입니다(증 제7호증 남상원 대표 리베이트 분배 설명자료).

3. 기타 자료

위 우ㅇㅇ 원장은 이 사건 피고발인1의 범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증 제8호증 우ㅇㅇ 진술서).

피고발인1에게 항목도, 근거도 없이 한양어린이집에서 입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발인1이 주먹구구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점, 이에 대해 위탁인 어린이집 원장들은 대부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적극 협조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증 제9호증 한양어린이집 거래내역).

그리고 비단 피고발인1 업체만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아직 제보되지 않은 전국의 수많은 위탁업체들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됩니다. 아래는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의 진술입니다. “아츠맘”이라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증 제10호증 한양 아츠맘 관련 박ㅇㅇ 원장 대화 녹취록).

아래는 교육관련 업체 ‘한ㅇㅇㅇ’의 김ㅇㅇ 대표가 피고발인1에게 페이백을 했다는 증언 증거입니다(증 제11호증 한ㅇㅇㅇ 김ㅇㅇ 대표 대화 녹취록).

문제는 아래와 같이, 지금까지 감사에서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Ⅲ. 법적 판단

업무상횡령죄

우리 대법원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등 참조).

피고발인1은 금원 출처 본인인 학부모가 지급한 돈을 어린이집으로부터 위탁계약의 대가 명목으로 수수한 후,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교육 관련 업체들로부터‘리베이트’를 ‘페이백’의 방법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재물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어린이집 당 한 달에 많게는 1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국 50여개 어린이집으로부터 상당 기간 편취하여 천문학적인 불법수익을 영득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됩니다. 이를 방조하거나 적극 가담하여 이익을 공유한 피고발인 어린이집 원장들도 방조범으로서 공범 또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집니다.

2. 업무상배임죄

우리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2.23. 선고 87도1436 판결)라고 합니다.

이 사건 피고발인 어린이집 원장들은 피고발인1의 범죄로 인해 금원 출처 본인인 학부모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아동에게는 상대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발인1의 범죄를 방조하거나 수익을 배분받는 등 적극 가담하여 피고발인1 또는 자신들이 직접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결과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배임죄가 넉넉히 인정됩니다.

3. 사기죄

우리 대법원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고 합니다.

본 사건 고소장에서 입증한 사실관계들에 따르면, 피고발인1 및 피고발인 어린이집 원장들은 공히 이 사건 피고발인1의 범죄행위 및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원 출처 본인인 학부모와 아동에게는 마치 위 금원이 전적으로 교육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묵시적, 명시적으로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학부모와 아동은 이유 없이 피고발인1의 ‘리베이트’ 수익을 위해 필요 이상의 금원을 어린이집에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의 사기죄는 일응 성립합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에 해당하고, 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경우 및 공인인증서를 불법적으로 복제한 경우는 공인인증서의 위조에 해당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5.9.9. 2015나2011609 판결 등)(확정판례).

피고발인들은 어린이집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자가 아닌 법률적으로 업무수탁인에 불과함에도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도용하였습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에 의거 처벌되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Ⅳ. 결  론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와 투명한 회계는 필수불가결한 관계입니다. 사회적으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가 대두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정부정책 및 입법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유아교육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학부모의 사적재산을 침해하면서까지 불법적인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보다 더한 비리가 어린이집에서 이번에 발견된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돈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삼은 자들입니다. 이는 실로 죄질이 불량하여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상당합니다.

이에 귀 수사기관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소수의 어린이집 수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피고발인1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피고발인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을 정상화하고 아동의 학습권과 보호받을 권리가 방치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증방법

1. 증 제1호증의 1~7 각 YTN 연속보도

1. 증 제2호증 ㅇㅇ 어린이집 손ㅇㅇ 원장 대화 녹취록

1. 증 제3호증 ㅇㅇㅇㅇㅇㅇ 어린이집 우ㅇㅇ 원장 대화 녹취록

1. 증 제4호증의 1~14 카톡 사진

1. 증 제5호증 지이앤 직원들 명단

1. 증 제6호증의 1~4 수익 분배 축하 카톡

1. 증 제7호증 남상원 대표 리베이트 분배 설명자료

1. 증 제8호증 우ㅇㅇ 진술서

1. 증 제9호증 한양어린이집 거래내역

1. 증 제10호증 한양 아츠맘 관련 박ㅇㅇ 원장 대화 녹취록

1. 증 제11호증 한ㅇㅇㅇ 김ㅇㅇ 대표 대화 녹취록

첨부서류

1. 첨부 1. 정치하는엄마들 사업자등록증	1부

위 입증방법	각1부

1. 고발대리위임장	1부

2020.  7.  30.

위 고발인의 대리인

변호사 류 하 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