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0. 07. 17. 목
	담당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류하경 활동가	010-9109-8630
	배포일시	2020. 07. 16. 목	총 3매 (별첨 2건)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 조희연 아웃!”

▲ 7월 17일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처리현황공개 행정소송 1심 패소 후 항소심 1차 변론기일

■ 일시 : 2020년 7월 17일(금) 10시 40분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별관 제303호 대법정

■ 사건번호 : 2020누38166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

7월 17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제1별관 303호 법정에서 스쿨미투 처리현황공개 행정소송(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3월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대부분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 이에 같은 해 5월 스쿨미투가 가장 많았던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현황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차에 걸친 변론에서 일관되게 ‘가해교사의 사생활 보호’라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지난 3월 5일 재판부는 ①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②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③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를 ‘가해자 성명 부분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문 전문 http://politicalmamas.kr/post/759)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3월 20일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6개 시민단체 및 스쿨미투 당사자 단체들로부터 가해자 보호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성명서 전문 http://politicalmamas.kr/post/783)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개인 신상이 공개될 우려가 있으며, 시민단체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정치쟁점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별첨1. 서울시교육청_항소이유서_200320)

그러나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는 개인신상과 관련이 없다’며 ‘1심 판결 내용도 교내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후속조치로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여부, 가해교사의 직위해제 여부 및 징계 처리결과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해교사가 특정될 수 있는 직책이나 이니셜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도 충분히 분리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별첨2. 정치하는엄마들_답변서_200713)

- 1심 판결문 중 발췌

정치하는엄마들이 2심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정치쟁점화’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진보를 표방한 조희연 교육감이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폄훼하고 비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스쿨미투 처리현황공개를 정치쟁점으로 받아들이는 서울시교육청의 왜곡된 인식이 더 문제’라며 ‘청소년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처리 결과를 국민이 감시하여 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공익적 목적을 외면하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류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성폭력 사건 처리를 얼마나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로 임해왔는지, 피해학생이 아닌 가해교사 입장에서 스쿨미투를 다뤄왔는지 실토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공개한 ‘서울시교육청 면담 녹취록’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항소 이유는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사뭇 다르다. 당시 서울시교육청 안영신 정책보좌관, 윤여복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등 소송 담당 공무원들은 1심 패소 당시 정치하는엄마들을 찾아와 ‘재판 더 가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다른 맥락들이 있어 항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문제 발언을 했고, 당시 이 녹취록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었다. 면담 자리에서 안영신 정책보좌관은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선례가 되면 타 교육청에도 실질적으로 구속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추후 감사업무 등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발언한 바 있다.(정치하는엄마들_서울시교육청 면담 녹취록 전문 http://politicalmamas.kr/post/772)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는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아동학대도 더 이상 방조하지 않겠다는 교육당국의 의지를 시민들과 함께 다지는 기준점이 될 수 있었으나 공개를 거부함으로서 결국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는 꼴이 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로 가해교사를 옹호하며 학생과 시민들의 지극히 민주적인 의지를 꺾을 게 아니라, 자신들이 내세웠던 학교성폭력 대응책을 행정으로 증명해내지 못하여, 결국 학교 성폭력을 은폐하고 축소해 온 과오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이베로니카 활동가는 서울시교육청이 약속한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에 무관용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의 약속들은 2015년 이래로 지켜지지 않았고 그로부터 3년 후인 2018년에 스쿨미투가 속출한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2020년 현재도 교육현장에는 성범죄가 범람하고 있는데 조희연 교육감은 가해교사 보호를 위해 항소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감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또한 ‘n번방 사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교직원 중 가해자 신원 파악을 약속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신뢰하기 힘들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2020년 7월 16일

정치하는엄마들

□ 붙임 : 1. 서울시교육청_항소이유서_200320. 1부.

2. 정치하는엄마들_답변서_20071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