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발언] 다시 쓰는 사법정의: 성착취 장려하는 사법부 규탄 집회 (박민아활동가)

정치하는 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사법부는 성범죄자들을 양성해 내는 양성소 입니까. 성범죄자들에게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신분세탁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 비디오를 운영자가 한국인 이라는 것, 그리고 그 운영자가 1년 6개월이라는, 미국에서 달걀을 18개 훔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은 것. 그리고 최근 그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소환이 불허까지. 이런 수준의 한국사법부가 낯 뜨겁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런 성범죄 국가를 아이들에게 남겨줄 생각을 하니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부끄러워할 사람은 따로 있는 데 왜 아이들에게 부끄러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손정우는 사법부를 향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법부는 진정 가해자의 고마움의 눈물을 바라는 것 입니까. 사법부는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가해자가 흘려야 될 눈물이 무엇이고, 피해자가 흘려야 할 눈물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요즘 사법부가 감형을 해주는 조건을 보면 패밀리레스토랑의 카드 할인제도와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범, 가족의 부양의무, 수 십장의 반성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는 늘 사법부가 죄를 할인해 주는 카드가 아니었습니까. 이 카드로 언제까지 성범죄자들의 죄를 할인해 줄 것 입니까? 사법부는 피해자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법부는 가해자의 사정만 보이고 피해자의 아픔을 들여다 볼 노력은 하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사법부에게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닌 공정함입니다. 피해자편에 서달라는 이야기까지는 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공정한 판단만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무너진 위상을 누가 만들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현 사법부는 스스로 스스로의 위상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N번방 그리고 웰컴투비디오. 126만개의 성착취물 중에는 성 착취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6개월 신생아와 2살, 3살짜리 아이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한 것인지도 알지 못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나쁜 사람들은 응당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사법부는 그 일을 하는 곳입니다. 수 십장의 반성문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오면 형을 할인해 주는 패밀리레스토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N번방과 웰컴투비디오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꾸준히 디지털 성범죄는 있어 왔습니다. 언제까지 똑같은 이 일을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피해자의 나이도 가해자의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N번방은 가해자의 21%가 미성년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보여주어야 될까요? 성범죄를 저질러도 너의 앞날을 창창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말해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죄를 짓고 마땅히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이 당연한 요구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집회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에 통탄스러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