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전일제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입니다.

저는 활동가이기 이전에 초등학생 두명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로써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초등 방과후 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리는 초등 전일제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공적 돌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돌봄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녁 8시까지 시간만 연장하는 식의 방과후 교실 확대는 양육자 입장에서 바라지 않습니다. 현재도 방과후 학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교장 재량으로 우후죽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 3월,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간식 여부를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 43%가 넘는 학교들이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방과후 돌봄교실 간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간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은 양육자들을 만날 때 까지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방과후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정규 교육과정 밖에 있는 아이들로 취급되고 있으며 같은 학교라는 공간에 있지만 정규 교육과정이 끝나고 돌봄 교실을 갈 때는 학교 아이들이 아닌 것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방중 급식 같은 문제가 왜 계속, 왜 매년 회자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돌아보지 않고 이러한 문제들을 남겨둔 채

시간만 연장하는 초등 전일제 원하지 않습니다.

초등전일제 학교를 실시 한다면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초등전일제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육자가 이렇게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양육자 이기적이어서 아닙니다. 양육자가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학교 안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임에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초등전일제 학교는 ‘아동’이 중심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우후죽순 운영되는 것이 아닌, 교육부 책임의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시간만 늘리는 것이 아닌 양질의 방과후 교실을 위해 방과후 교실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돌봄 교실 시간 연장과 더불어 돌봄 교실 전 학년 이용과 양육자의 조건에 상관없는 돌봄 교실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1,2학년 위주로 방과후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3,4 학년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돌봄이 필요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학년 돌봄교실 확대로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평등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돌봄 교실의 신청 자격 조건도 철폐되어야 합니다.

양육자의 맞벌이 여부, 조손가정, 다문화가정이라는 조건에 따라 돌봄 교실을 신청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닌 양육자의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똑같이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예산 투여로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하고 ‘아동’ 중심의 놀이 위주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야 합니다.

간식 여부 및 8시까지 시간 연장 시 석식 제공여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있고 싶어 하는 돌봄 교실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합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사회 필수 노동입니다. 누구나 ‘돌봄’을 받으며 태어나 자라고 누구나 ‘돌봄’을 받으며 생을 마감합니다.

사람이라면 ‘돌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돌봄’을 하는 사람에게 그 만큼의 대우를 해 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힌남도가 북상하고 태풍으로 학교의 정규수업 멈추었지만 방과후 돌봄 교실은 열렸습니다.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은 태풍이 와도 학교로 출근을 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자율휴업일로 학교가 문을 닫아도 돌봄 교실은 열렸습니다.

학교를 지키고 있는 이, 누구입니까.

학교를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처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한 요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봄’을 행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전일제 학교. 국가 책임지는 돌봄.

달콤한 말로 양육자의 마음을 흔들기 전에.

그 안을 더욱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 없이 말뿐인 초등 전일제 학교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양육자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사진>

발언중인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