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2. 21. 화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박대진 정책국장	010-3884-4857
	배포일시	2023. 2. 21. 화	총 18매 (별첨 0건)

“이용자/보호자도 요구합니다! 삭감예산 돌려놓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존치를 위한 이용자/보호자 서명운동 결과발표 및 지속운영을 위한

추경 촉구,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 시: 2023. 2. 21.(화) 오전 11시

■ 주 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참여연대,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 장 소: 서울시청앞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서울시 42억, 서울시의회 100억 삭감 “공공돌봄 말살 예산테러”

- 공공돌봄 통해 시민의 복지를 보장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공공돌봄 예산 속히 복구해야

- 공공돌봄 말살정책 즉각 중단하고 운영정상화 해야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이용자들의 지속운영을 위한 입장 발표

개요

사회서비스원 존속, 추경예산 촉구 이용자·보호자 서명운동 결과발표, 시민사회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3년 2월 21일(화) 오전 11시

장소: 서울시청앞

주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참여연대,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취지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비상식적 예산삭감이후 서울시의회,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7월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돌봄노동자,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였습니다.

200여 명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보호자·이용자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속을 위해 서명하였으며 각계각층의 서울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돌봄노동자, 돌봄의 이용자·보호자, 서울시민, 시민사회단체는 상반기 내 빠른 추경예산확보를 촉구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호세아(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차장)

시각	순서	발언자	비고
11:00	기자회견 취지발언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3분
11:03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존치를 위한 이용자·보호자 서명운동 결과발표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사무국장	5분
11:08	-공공돌봄 사수를 위한 시민사회 발언 · 공공돌봄의 필요성 · 공공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중요성 · 시민사회의 연대의 입장	참여연대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3분
11:18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속운영 촉구 발언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 방상연 서사원 보호자(전 이용자) 대표	3분
11:22	기자회견문 낭독	현장조합원	3분
11:25	이용자·보호자 서명 전달	다같이

※발언자 및 발언순서 등은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첨부 1] 기자회견문	…  3

[첨부 2] 기자회견 발언문	…  5

#첨부1: 기자회견문

이용자, 보호자, 노동자, 서울시민 모두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공공돌봄의 강화를 요구한다.

당장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추경예산을 확보하라!

지난 2022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2023년 예산 168억 중 100억 원을 삭감하였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비상식적 예산삭감이후 서울시의회,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7월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용자·보호자 그리고 돌봄노동자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폐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문을 닫게 되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이용자는 당장 서비스가 중단되며 돌봄노동자는 해고된다.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의 생명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자신들이 예산을 삭감해놓고도 대책에 대해서는 모른척하고 있다. 오히려 예산삭감에 대한 책임전가를 돌봄노동자에게 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현장에서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를 위해 쉼 없이 헌신해온 노동자가 서울시 생활임금을 받는 것이 예산삭감의 원인이라고 한다. 무엇을 위한 예산삭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기관이다. 민간기관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소외된 곳에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였다. 서울시 생활임금이 많다고 예산을 삭감하였다.

서울시의 돌봄이 무너지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 이용자·보호자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기 위해 직접 서명운동을 하였다. 돌봄노동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매일 투쟁을 하고 있다. 서울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는 공공돌봄을 사수하기 위한 마음을 모으고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 이용자·보호자, 그리고 서울의 시민사회는 모두 함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고 공공돌봄을 사수하기 위해 뭉쳤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재는 서울시민의 권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추경예산을 상반기 내에 확보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23년 2월 2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발언문: <취지발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태인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태인입니다. 작년 12월 16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168억 중 10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두 달여가 지난 지금 돌봄노동자와 이용자, 보호자는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해고될지 언제 서비스가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삭감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의원은 편안하십니까? 노동자와 이용자, 보호자에게 생명줄과 같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재를 부정하고도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없어도 잘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500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 만 명이 넘는 이용자와 보호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길바닥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서울시민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이용자, 보호자, 돌봄노동자는 공공돌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노동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한 돌봄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돌봄의 조건들에 대한 활발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의회는 민간기관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기관과 같이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기관입니다. 수익을 강조한다면 당연히 돌봄의 소외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연고가 없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적 돌봄으로부터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기관입니다. 이윤의 논리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회의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회가 민간돌봄기관의 대변자가 아니라면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돌봄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돌봄노동자,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들 모두 서울시민입니다. 서울시민 모두는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그리고 돌봄노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고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발언문: <시민사회발언>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돌봄은 수익 창출로서의 서비스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사적영역으로서의 돌봄을, 민간 주도로의 돌봄을 공적인 테이블로 가지고 나와 돌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돌봄의 질을 높이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돌봄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누구나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처럼 공적 돌봄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돌봄, 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적 돌봄을 어떻게 하면 더 질 좋은 돌봄으로 제공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 할 이 시기에 공적 돌봄의 질적 성장 대신 예산 삭감으로 사회서비스원 축소시도는 공공 돌봄을 포기하겠다는 서울시의 선언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런 공적 돌봄에 대한 평가 또한 경제성의 논리로 평가 할 수 없습니다.

돌봄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만족도와 그리고 돌봄 제공자의 만족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용자와 제공자의 만족도가 빠진 운영평가는 제대로 된 운영평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외된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운영을 방만한 운영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돌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인지 따져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돌봄노동자의 임금을 근거로 방만한 운영을 해왔다고 말하는 서울시! 저를 포함한 서울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의 가치를 깍아 내리려는 행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돌봄 노동은 고강도 노동입니다. 돌봄 노동은 감정 노동입니다. 돌봄 노동은 연속적이며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라포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노동입니다. 이용자의 긴급상황에 언제나 대처해야 하는 노동이며 전문지식 또한 필욜한 노동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돌봄노동을 통해 태어났고 누군가의 돌봄노동을 통해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누군가의 무임금 돌봄 노동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 또한 누군가에게 두 아이의 돌봄을 위탁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돌봄 노동은 우리 눈에 가시화 되지 않고 있을 뿐 현재 우리 삶을 유지하는데 누군가의 돌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하기 힘든 부분들을 견인하며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 하여야 하 고 그에 걸맞는 처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돌봄은 수익 창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적 돌봄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추경 예산 촉구!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무임금 돌봄 노동자로써 돌봄을 위탁하고 있는 양육자로써! 서울시의 공적 돌봄 포기 선언! 지켜보겠습니다.

기자회견 발언문: <시민사회발언> 여미애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예산 추경을 편성하고, 공공 돌봄 노동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이 서로 보듬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지난 연말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142억 삭감해 68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산안이 대폭 삭감되면서 서울시 사회 서비스원은 존립 위기를 맞았습니다. 올해 별도로 추경안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문을 닫아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사원이 폐쇄된다면, 시민은 서로 보듬고 장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미래로 나아갈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당장 보호자와 이용자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채 외면당하고, 돌봄 노동자들은 생계 유지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사원의 폐지는 단순히 시민 공공 복지의 일면이 축소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시민들이 상호 연대하고 인권을 보장받을 미래를 박탈당하는 일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서사원의 서비스 당사자들인 이용자와 노동자들의 상황을 외면하고, 공적 서비스 축소를 위해 돌봄을 민영화하는 작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첫째, 서사원은 사회 전체가 돌봄의 질을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는 보루입니다. 앞서 서사원은 코로나19 당시 안전망 역할을 수행했고 돌봄 노동자들이 처우를 보장받으며 서비스 질을 고민할 길을 열었습니다. 민간 돌봄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므로, 중증 환자와 같은 긴급 돌봄을 기피하지만 서사원은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고루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사원은 돌봄 노동자와 이용자의 삶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돌봄의 프레임을 전환했습니다. 이제 돌봄은 돈을 지불한 만큼 개인이 이용하는 질 나쁜 양적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서로를 보듬고 돌봄을 개선하여 질 좋은 공적 서비스로 전환됐습니다. 만약, 서사원이 예산을 제대로 확충하지 못하고 폐쇄된다면, 이용자들은 낮은 질의 민간서비스를 고비용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 종사자들은 당장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민영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처우가 악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들 역시 서로를 보듬기 위해 고민하는 사회를 잃고 돌봄을 각자 도생의 개념으로 후퇴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아직도 돌봄을 사익과 희생의 개념으로 국한하는 전근대적 인식에 빠졌기에 공공 돌봄은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축소한 것은 서사원을 유명무실한 명패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시혜성 복지이자 복지의 민영화를 추구하는, 약자와의 동행 연장 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돌봄은 노동으로 인정되지 못한 채, 가정에서 전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치부돼 왔습니다. 과거 우리는 공공 서비스 망을 확충 받지 못했기에 각 가정에서 돌봄에 따른 희생과 부담을 강요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돌봄을 노동과 공적 영역으로 인정해야 부조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메들린 번팅은 “현대인들은 서로 제대로 보살필 수 없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서사원의 기능을 회복한다면 서울시민은 다시 한번 서로를 보듬을 수 있습니다. 이제 돌봄은 정부와 지자체의 몫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에 서울시는 서사원의 예산 추경을 통해 공공 돌봄을 존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돌봄을 사수하기 위해 서울 시민은 연대해야 합니다. 서사원의 돌봄 노동자들은 서울시생활임금을 받아 지탄받았습니다. 이는 돌봄이 노동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회 서비스원은 본부 및 산하기관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 배치했고, 노동자들은 생활 임금 이상의 임금과 더불어 더 나은 교육 훈련과 복지 후생을 받았습니다. 그간 민간에서 돌봄 노동자들은 성희롱과 부당한 고용 구조를 겪으면서도 부조리를 교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서사원 돌봄 노동자들을 향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불만은 도리어 대한민국 돌봄 노동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고 서사원이 돌봄을 개선했음을 반증합니다. 돌봄은 노동입니다. 노동자들은 마땅히 생활임금을 보장받고,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서사원을 사수한 후에도 우리 사회가 돌봄 노동을 위해 나아가야할 길은 멉니다. 스웨덴은 지자체에서 돌봄을 제공하며, 일본도 지방 정부가 돌봄을 지도 감독합니다. 서사원은 돌봄 노동을 관리하고 시민의 미래를 개선할 시민 사회의 횃불입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추경안을 확보하고 서사원의 기능과 공공 돌봄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을 보장하길 요구합니다.

기자회견 발언문: <현장발언>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비상식적 예산삭감 이후 서울시의회,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사업의 어려운 구조와 예상치 못한 감병염 재난상황속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묵묵히 일해온 현장 노동자들에게 서울시가 배신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돌봄 공공인프라인 사람은 3년이 넘도록 채용되지않고 있는데, 예산삭감의 이유로 인력충원은커녕 후퇴된 노동권으로 현장업무는 책임과중 희생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버티다가 못해 이렇게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돌봄은 민간에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온갖 편법·탈법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저하시키며 편법적 운영에 돌봄노동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었고 중고령 여성의 몫으로 떠맡겨져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질적 문제에서 본질적 대안인 돌봄의 공공성강화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이 예산삭감의 이유로 다시 또 공공성 노동권이 후퇴하려고 합니다. 안정된 돌봄 노동자·이용자 권리 실현의 전제는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회서비스원법령에 따라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하는데 법은 위반하고 돌봄을 민영화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효율이라는 잣대로 들이대며, 삭감된 예산은 돌봄권, 노동권리도 이제는 점점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지속가능한 돌봄 공공성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돌봄 공공성 노동권이 전제로한 충분한 재정과 공공인프라야 말로 지속가능하고 안정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올해안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문을 닫게 되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이용자는 당장 서비스가 중단되며 돌봄노동자는 해고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폐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 이용자·보호자, 그리고 서울의 시민사회는 모두 함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고 공공돌봄을 사수하기 위해 더 강하게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발언문: <이용자/보호자 발언> 방상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보호자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오대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서비스를 받았던 방상연 이용자이자,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내의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1년전 장애인활동지원사 오대희 선생님이 현장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노조일을 하게 되었을때, 회사는 이에 대한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만, 이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마저 삭감해 운영마저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렇게 시청앞에 이용자, 보호자들을 대표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산삭감하고 문닫으면 서울시의 돌봄을 필요로하는 수많은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의회의장은 언론에 민간이 하면 맞는 일이었다며, 공공이 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며 비판을 하던데 우리의 일상과 돌봄을 공공이 책임지는 일이 예산낭비입니까?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공적으로 책임지는 일이 그저 당신에게는 예산낭비일 뿐입니까?

나치는 장애인 1명에게 드는 사회적 비용을 4인가구의 생활비와 맞먹는다고 홍보하고 수많은 장애인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이 나치의 T4작전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이라는 자는 장애인과 돌봄이 필요한 약자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두고 예산낭비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나치의 인식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은 약자에게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의 돌봄와 일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와 제 아내를 비롯해 수많은 이용자와 시민들이 서명해주셨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켤코 외면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회복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과 함께 우리의 일상과 돌봄이 지켜냅시다. 투쟁

<이용자/보호자 발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발달장애인 부모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보호자 입니다.

아이가 중증장애인으로 활동보조를 지원받은지 3년이 되어가고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활동보조없이는 어떠한 경제생활을 이어갈수없는 상황인데 당장 서울시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활동지원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줄어든다면 제 시간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아질것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먹고살기 빠듯한 가정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가정의삶을 무너지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정상화 서명운동 결과발표 및 예산회복 촉구 기자회견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발언

이용자/보호자 서울사회서비스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서명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