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3. 14. 화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재진 정책국장	010-2784-4111 / E-mail : kctuedub@daum.net
	배포일시	2023. 03. 14. 화	총 20매 (별첨 0건)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검진 32.4% 이상소견! 폐암 확진 및 의심자 341명!

'충격적'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결과에 대한 당사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3월 1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0층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9 예안빌딩 10층)

■ 공동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내용	발언
여는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연대발언 1.	정치하는 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
현장 증언 1. 폐암 확진 조합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조합원
현장 증언 2. 폐암 확진 조합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조합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최종 결과 분석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
학교급식노동자 핵심요구 발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노동안전위원장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

■ 기자회견 취지

○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12년.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이라는 수혜를 누리고 있음. 그러나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까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해온 학교급식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각종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학교급식노동자들에게 이제는 폐암까지 속출하고 있음.

○ 학교급식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폐CT검진 최종결과 이상소견자가 32.4%에 육박하고 폐암 확진자 포함 의심자는 341명이나 됨.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전국의 학교급식실에 결원이 속출하고 있고 신규채용이 미달되고 있는 상황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정적인 무상급식 운영이 불투명함.

○ 그러나 교육당국과 정부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래로 법제도 개선과 환기시설 개선 그리고 적정인력 충원 등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

○ 때문에 노동조합은 검진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동시에 폐암 확진 조합원의 증언을 통해 학교현장의 폐암 발생 위험성과 폐암 발병 이후의 산재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알리고 교육당국과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1. 무상급식이 위험하다! 교육부는 학교급식실 적정인원 충원하라!

2. 폐암 문제 회피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적정인원 충원하라!

3. 정부는 폐암 대책 마련하라!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하라!

4. 학교급식실 적정인원 충원하고 조리흄 노출 빈도 최소화하라!

5. 세계 최고 친환경 무상급식! 노동환경은 최악! 적정인원 충원하라!

6. 급식노동자 죽어간다! 교육부는 환기시설 개선! 배치기준 하향하라!

■ 경과

2021년

- 4월 6일(화) 급식실 폐암 사망 산재 최초 인정, 수수방관 교육당국 규탄 및 학교급식실 직업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4월 28일(목) 세종 교육부 앞‘전국학교비정규직 급식실 노동자 건강권 쟁취 결의대회’

- 6월 3일(목) 대규모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과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9월 13~15(월~수)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학교급식노동자 결의대회

- 10월 21일(목) 환노위 송옥주 의원 국감 노동부장관 질의 : 환기시설 개선, 배치기준 하향, 건강검진 실시

- 11월 16일(화)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 / 노동강도 완화!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학교급식노동자 결의대회

- 12월 2일(목) 2차 총파업 : 산재백화점 학교급식실!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학교급식노동자 결의대회

- 12월 7일(화) 고용노동부,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실시 지도 및 교육청□학교 대상 점검 실시 보도자료 배포

- 12월 30일(목) 고용노동부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 배포

2022년

- 4월 13일(수) 서울시교육청 앞 코로나 급식실 인력충원 촉구 급식노동자 결의대회

- 6월 15일(수) 대통령 집무실 앞 / 윤석열 대통령! 학교급식노동자와 점심 한 끼 합시다! 학교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 촉구 기자회견

- 9월 29일(목) 국회소통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검진 결과 이상 소견 속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강득구·도종환·민형배·서동용국회의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10월 12일~19 지방국감 : 서동용 의원 교육청 대상 강도 높은 노동환경, 각종 산업재해(폐암) 노출 질의

- 10월 15일(토)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사거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급식노동자대회

- 11월 3일(목)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증언대회

- 11월 8일(화) 국회 본관 기습시위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대책 마련하라”

- 11월 25일(금) 서울여의대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대회

- 12월 7일(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교육특별위원회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현안 관련 정책제안 및 관계기관 TF팀 구성, 운영 제안

2023년

-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진단 관련 민생현장 방문 및 간담회

∎ 기자회견문

학교급식은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육복지 제도이다. 저평가된 가사노동의 고단함을 학교급식이 대신하고 아이들이 각자의 도시락을 서로 비교할 일 없이 학교에서 건강한 점심 한 끼를 함께 먹는다는 일은 무상급식 이전에는 꿈도 꾸기 힘들었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일상이 되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학교급식은 사회 각계각층이 우리 아이들과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해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온 소중한 제도이다. 그런데 이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최종 결과(강득구 의원실 23년 3월 7일 기준) 수검자 42,077명 중 32.4%인 13,653명이 이상소견을 보였다. 또한, 폐암 확진자 포함 폐암 의심 노동자 수는 전체 341명에 육박한다. 노동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에 위험에 대해 수년째 경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구체적 방안으로 조리흄의 노출 빈도를 낮추기 위해 학교급식실 적정인력 충원, 환기시설 개선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 폐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학교급식노동자 전체 대상으로 정기적인 폐암 건강검진 실시를 이미 수년 전부터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육당국과 정부는 어떻게 했나. 산재예방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했고 우리는 학교급식노동자의 32.4%가 폐에 이상소견이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제 더욱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열악한 급식실 환경 때문에 신규채용이 어려워 급식실 인력에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 학교급식노동자는 쉬지 못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근무를 하고 있고 교육청들도 인력난에 아우성이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일구어온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이라는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말로 이것은 아이들이 먹는 급식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다.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12년.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이라는 수혜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 수혜는 수년 동안 급식을 만들다 다 구부러진 학교급식노동자의 손가락과 화상으로 얼룩진 피부와 폐속에 자라난 암세포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무상급식의 가장 큰 공헌자인 학교급식노동자의 희생을 망각해선 안 된다. 이제 희생만으로는 학교급식을 유지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교육당국과 정부는 이제라도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학교급식실 적정인원 충원 없이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예방은 불가능하다. 적정인원 충원 없이는 폐암 예방은 물론이고 안전한 급식도 담보할 수 없다. 교육당국과 정부는 학교급식실에 적정인원을 충원하라! 노동조합은 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교급식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어떠한 투쟁도 각오할 것이다. 신학기 파업으로 우리 조합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이다.

2023년 3월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시도교육청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최종결과(강득구 의원실 제공)

	검진대상	수검자수	검진 결과 인원		이상소견
			이상소견없음	이상소견	2	2b	3	4A	4B	4X
					양성결절	양성결절	경계선 결절	폐암 의심	폐암 매우 의심		폐암확진	기타
강원	1,875	1,758	1,215	543	502		39	0	1	1
경기	12,318	11,194	7,354	3,840	3,486	11	228	88	11	16
경남	3,474	3,474	2,763	711	637		46	8	7	3		10
경북	2,862	2,834	2,109	725	643	5	74	-	-	-	3
광주	1,222	1,185	810	375	295		21	5	3	-		51
대구	2,076	2,019	1,229	790	708	4	65	12	-	1
대전	1,890	1,050	489	561	345		40	-	1	-		175
부산	2,003	1,762	1,233	529	473		36	17	3	-
서울	4,835	4,158	2,161	1,997	1,705		138	48	11	11		84
세종	339	300	245	55	41	-	12	2	-	-
울산	1,170	1,170	920	250	211		28	6	2	3
인천	1,878	1,848	966	882	818	8	41	12	2	1
전남	3,275	3,275	2,495	780	699		54	19	8
전북	1,401	1,395	928	396	360	-	28	6	2	-		71
제주	666	587	443	144	138	-	5	1	-	-
충남	2,554	2,511	1,875	636	555	7	59	11	3	1
충북	1,634	1,557	1,118	439	397		30	4	4	4
합계		42,077	28,353	13653				239	58	41

붙임 2. 전문가 분석 결과

급식종사자 폐암 특검 결과 비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

1. 분석 결과 비교

구분	1)암등록 통계(보건복지부, 2020년) (폐암 확진자 기준)					2)급식종사자 (폐암의심자 기준)
	전체 여성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경력 10년 이상 혹은 55세 이상 자 중 경력 5~10년 이상
						의심	매우의심	의심+매우의심
대상자수	-	-	-	-	-	45,472	45,472	45,472
발생자수	9,292	309	575	956	1,293	239	102	341
조발생률3) (명/10만명)	36.1	14.3	26.8	45.7	67.1	525.6	224.3	749.9
1) 국가 암등록자료는 2020년 폐암으로 확진된 신규 발생자 기준임 2) 급식 종사자는 2022년 특검을 통해 확인된 폐암 의심자(4A+4B+4X)를 기준으로 함(자료출처: 교육부 제출자료, 강득구 국회의원 제공) 3) 조발생률 : (특정기간 새롭게 발생한 암환자÷해당 인구수)*100,000 * 급식 종사자 연령 : 교육청별로 각각 다름. 대부분 경력 10년 이상 혹은 55세 이상 자 중 경력 5~10년 이상

2) 결과 해석의 한계점

암 확진자(국가통계)와 의심자(급식종사자)의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로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급식종사자의 발생률은 감소할 수 있음

급식 종사자의 연령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어 연령별로 직접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와 같은 한계점을 고려하더라도 급식종사자의 폐암발생률은 동일 연령대 일반 여성인구에 비해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음(50대 후반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4.9배 ~ 최고 16.4배 정도 높음)

11.5배

16.4배

4.9배

붙임 3. 노동조합 요구안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발생 대책 마련 요구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 최초 폐암 산재 승인 경과

- 세계보건기구 WT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리흄은 폐암을 유발시키는 발암물질임. 이 발암물질은 학교급식실에서 튀김, 볶음, 구이 요리를 할 때 발생함. 21년 2월 24일 최초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이 산재승인을 받음.

참고.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2018-4212] 31쪽

구분	신청	승인	불승인	진행 중
합계	57	43	5	9

-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신청 현황(근로복지공단 2022. 11. 30. 기준)                   (단위: 건)

2. 직업성 암(폐암) 발생 원인

1) 조리흄 노출 시간, 빈도

- 폐암 발생 문제는 1인당 담당하는 급식인원이 공공기관보다 2~3배 이상 높은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최초 역학조사 결과인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에 따르면 산재가 승인된 조리실무사가 근무한 학교는 조리실무사가 1인당 약 100명을 초과하는 급식인원을 담당하고 있었고 총 조리 일수 중 조리흄에 노출되는 메뉴를 조리한 일수가 81%나 되었음.

참고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2018-4212] 2~3쪽

- 해당 학교에서는 조리실무사 1명이 1년에 튀김요리를 16,800인분을 조리했고 1일 평균 46인분을 조리했음. 튀김, 구이, 볶음요리를 조리한 빈도와 양이 폐암 발병이 가장 높아지는 범주에 해당했음. 때문에 1인이 조리흄에 잦은 빈도로 장시간 노출되어 폐암 발병.

참고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2018-4212] 30쪽

○ 21년 국감에서 송옥주의원실은 폐암 대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①항 근거로 1. 임시건강검진, 2. 환기시설 전면 교체, 3. 배치기준 표준화 및 하향을 요구한 바 있음.

2) 공공기관 대비 2~3배 높은 배치기준 – 고강도 노동

① 고강도 노동, 압축 노동이 폐질환의 원인

참고. [학교급식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19쪽

- 학교급식노동자 산재현황과 대책 (이진우 _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산업보건의)

(3) 학교급식실의 폐질환 위험요인

가) 급식실 폐질환 원인들

- 조리흄, 미세먼지

-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 각종 발암 물질, 세제

- 후드 문제, 오작동, 전체 환기 불량

- 고온, 다습 환경

- 높은 노동강도

참고. [학교급식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21~22쪽

2.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위한 개선 과제

1) 노동강도 완화

(1) 인력기준 개선

- 쥐어짜는 압축노동을 하다보면, 급식종사자의 건강은 급속히 망가짐

- 식사 시작 시간은 고정되어 있기에 작업 속도를 늦추는 것은 한계

- 결국 1 인당 작업량과 속도를 줄이는 것이 핵심

-> 배치기준 개선 반드시 필요 : 최소 80인 미만으로 개선 제안

3. 전문단체 분석 결과 및 대책

1) 노동강도 완화

참고. [21년 경기도 내 학교 급식실 후드 및 공기질 점검 결과보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 13쪽

□ 점검결과의 대책

3) 급식실 폐암 예방 방안

(1) 근본원인 제거

- 조리흄 발생 줄이기 : 튀김, 볶음, 구이요리 횟수 조정

(2) 제대로 된 환기시설

- 후드 전수 조사, 효율적인 후드 설치

(3) 노동강도 개선

- 높은 노동강도 -> 호흡수 상승 -> 낮은 유해물질 농도에도 건강영향 상승

- 노동강도 조절, 온열조건과 배식인원에 대한 개선도 함께 진행 필요

참고. [학교급식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24쪽

2) 조리흄 노출 빈도 감소를 위한 적정 인력 충원

참고. [연구보고서‘밥하는 아줌마’(급식조리사)의 폐암 산재 인정과 대안을 찾아서] 사회건강연구소 64쪽

3) 식단 개선

참고. [연구보고서‘밥하는 아줌마’(급식조리사)의 폐암 산재 인정과 대안을 찾아서] 사회건강연구소 66쪽

4) 추가적인 진료, 검사 지원

참고. [연구보고서‘밥하는 아줌마’(급식조리사)의 폐암 산재 인정과 대안을 찾아서] 사회건강연구소 72쪽

중략

5) 해결 방안 요약

참고. [연구보고서‘밥하는 아줌마’(급식조리사)의 폐암 산재 인정과 대안을 찾아서] 사회건강연구소 73쪽

※ 전국 교육청 조리사, 조리실무사 정원 및 결원 현황                         <단위:명>

지역	구분	교육공무직 조리종사자 현황
		정원 (A)	현원 (B)	결원 (C= A-B)	결원 현황(D=C)
					채용 완료	채용절차 준비중 (예정)	채용 공고 진행중	채용 공고·절차 미실시
경기	조리실무사	13,596		300
경북	조리실무사	2,306		209
인천	조리실무사	2,653		153
부산	조리실무사	2,497		80
제주	조리실무사	858		70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4. 노동조합 핵심 요구

1. 시급 대책

1) 조리흄 다량 발생 메뉴 축소

- 튀김, 전요리 등 발암물질인 조리흄이 다량 발생하는 메뉴 편성을 제한하도록 하는 구체적 내용을 교육부 급식담당부서 차원에서 지침으로 내림.

2) 23년 급식실 배치기준 상 결원 지역에 대한 시급한 인력 충원 대책 마련.

3) 23년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의결한 환기시설 개선 예산 확대 편성과 빠른 집행.

4) 협의체 운영

- 교육당국(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안전보건담당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실 안전 대책 정기 협의 진행.

5) 폐암 의심, 확진자에 대한 사후 관리와 지원 대책 마련

- 확진자 병가, 휴직 기간 확대, 이상소견자 재검비 및 치료비 전액 지원, 검사 당일 공가 처리 등

2. 중단기 대책

1) 학교급식실 적정인력 충원

- 지역별로 다른 급식실 조리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배치기준)에 대한 하향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인력충원계획 마련.

2) 환기시설 개선

- 22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을 바탕으로 한 학교급식실 공기질 개선 및 노동안전 종합 대책 마련

3) 교육청별 전체 학교급식실 개선 공사 로드맵 마련과 환기시설 개선 절차 표준화 방안 마련

- 기존 개선공사 진행 학교에서 문제점 발견 : 시설, 설비 업체가 설계 도면대로가 아닌 자의적 판단과 관성으로 공사 진행. 이후 환기 평가에서 후드 유속 미달 등 문제 발생.

- 입찰업체 교육, 감리제도 도입 등

3. 법제도 개선

1)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실 조리인력 법제화

-  학교급식실노동자 적정 인원 배치 연구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표준화된 배치기준과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배치기준을 법제화.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의무화

- 폐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학교급식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폐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해물질 기준과 특수건강검진 범위 확대

붙임 4. 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