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5. 11. 목.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오대희지부장	010-2441-9948
	배포일시	2023. 05. 11. 목.	총 17매(별첨 1건)

“이용자, 학부모들이 요구합니다! 어린이집 지속 운영하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이용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결과발표 및 지속운영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3년 5월 11일(목) 10시 30분 / 장소: 서울시의회 의원회관(별관) 기자회견실

주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동대책위원회, 든든어린이집 학부모연대,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공동대책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이용자 32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응답자 98.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돌봄서비스가 민간보다 낫다고 답해

이용자 96%,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운영중단에 대해 반대…영유아 돌봄사업에 서울시의 책임 강화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97.5% “그렇다”

절대적 다수의 이용자들이 반대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운영중단 사태…현 사태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명확한 입장 내놔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운영중단 선언으로 서울시의 공공보육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어린이집 운영중단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대위가 2023년 4월 18에서 4월 24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에는 응답자 324명이 참여했습니다. 주요 결과로는 ‘민간 어린이집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돌봄서비스가 더 나은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98.1%(318명)가 ‘그렇다’라고 답해 민간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최근 우려를 낳고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운영중단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6%(311명)가 반대한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영유아 돌봄사업에 있어서 서울시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97.5%(316명)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응답내용의 단순 수치만으로 확인 가능하듯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운영은 이용자 절대다수가 만족하고 운영중단에 반대하는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이 만족하고 중단에 반대하는 공공서비스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잘못된 판단가운데 중단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과 노동자들은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알리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중단이라는 초유에 사태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언론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취지소개 및 참석자 소개 : 박유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설문조사 결과발표 및 설명 : 여미애 (공공돌봄대책위 너머서울 젠더팀장)

발언 1 : 임정원(중구 직영 돌봄 어린이집 폐지반대 비상대책위)

발언 2 :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발언 3 : 오민주(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든든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발언 4 : 오대희(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이용자(학부모) 만족 및 수요도 조사 결과자료

[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이용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 영유아 돌봄사업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지속운영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9년 설립된 기관으로,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에게 공공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울시는 42억 원을,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출연금을 무려 100억 원이나 삭감했는데, 공공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서사원이 그간 수익을 내지 못하고 비용만 지출했다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이에 당초 서사원이 2023년 필요 예산으로 요청한 210억 원의 30% 수준인 68억 원만 배정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로부터 사실상의 기관 폐지 압박을 받아왔던 서사원은 비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구안을 내놓았으나, 이는 자멸안이었습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일곱 곳의 위탁운영을 중단한다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일자로 송파구 어린이집의 운영이 종료되었고, 나머지 노원, 서대문, 영등포, 중랑, 은평, 강동의 국공립어린이집도 순차적으로 운영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일곱 곳의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등 100여 명의 직원 고용에 대해서는 후순위 위탁자에게 고용을 승계한다며 사실상의 해고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었던 부모들은 이번 서사원 자구안에 따른 시설 폐쇄에 분명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 간 실시된 조사에서는 서사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던 학부모 중 324명이 응답하여 서사원 폐지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324명의 응답자 중 98.1%에 해당하는 318명이 ’(민간 어린이집과 비교해서) 서사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돌봄서비스가 더 낫다‘고 응답했습니다. 압도적 다수가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보다 서사원이 제공하는 공공 돌봄을 선호한 것입니다. 서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복수 응답하도록 한 문항에서는 ‘민간보다 질 좋은 급간식 제공’에 290명(89.5%), ‘영유아 맞춤형 발달 솔루션’에 236명(72.8%), ‘취약보육’에 22명(68.8%), 마지막으로 ‘영유아 안과 검진’에 153명(47.2%)가 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들은 마찬가지로 복수 응답하도록 한 문항에서 서사원 운영 어린이집의 장점 중 ‘공공이 운영하여 신뢰성 담보’에 289명(89.2%), ‘전문성 있는 보육 노동자’에 262명(80.8%), ‘비리 없는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에 258명(79.6%), 마지막으로 ‘민간과 차별화된 서비스’에 190명(58.6%)이 각각 응답했습니다. 또한 서사원 국공립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전문성 면에서 우수하며, 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점을 선호 이유로 꼽았습니다.

공공 돌봄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서사원 어린이집 운영 중단 조치에 대한 분명한 반대로 이어졌습니다. 응답자 중 대부분인 311명(96%)이 서사원 어린이집 운영 중단에 반대했으며, 찬성의견은 10명(3.1%)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응답자들은 서사원 소속 어린이집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경우 나타날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려했습니다. ‘보육의 질 저하’, ‘담보할 수 없는 선생님의 전문성’, ‘체계화된 시스템의 부재’, ‘예산의 투명한 운영 우려’, ‘아이들의 재적응 우려’,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 조장 우려’, ‘급식의 질 저하’, 그리고 ‘종일 돌봄 부재’ 등의 문제를 꼽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응답자들이 한 목소리로 서사원 어린이집 운영에 반대했을 뿐 아니라, 이어진 “영유아 돌봄사업에 있어서 서울시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가?” 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97.5%(316명)가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학부모들은 공공 돌봄 강화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지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조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맞벌이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국공립 어린이집을 폐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하면서, 서울시의 이름을 걸고 운영했던 만큼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서사원이 제공했던 공공 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민간 기관의 돌봄을 충분히 신뢰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아이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었던 든든어린이집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사원의 자구책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힘들어 번호표를 뽑아놓고 대기하는 부모들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을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자멸책입니다. 또한 돌봄 노동자들의 방문 돌봄을 받으며 안정된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장애인과 위기에 빠져 도움의 손길을 호소하는 노인을 외면하는 자멸책이기도 합니다. 저출생 극복을 시급한 사회 과제로 규정해놓고 멀쩡하게 운영되고 있던 국공립어린이집을 폐쇄하는 조치는 전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보육특별시로 만들겠다는 선언은 서사원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소속 어런이집 학부모님들의 수요와 만족도 조사를경청하십시오. 이에 공공돌봄 대책위와 시민사회. 제정당은 서울시가 서사원 예산복구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추경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지속운영 및 영유아 돌봄사업 확대를 촉구하는
박유진 서울시의원, 학부모, 노동자, 공공돌봄대책위, 시민사회단체 일동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이용자 질문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용자 수요도 조사

- 조사기간 : 2023.04.18. ~ 2023.04.24.

- 총 응답자 : 324명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름은 무엇입니까?

강동든든 : 117명(36.1%)

중랑새우개하나 : 65명(20.1%)

영등포든든 : 53명(16.4%)

은평응암행복 : 47명(14.5%)

노원든든 : 31명(9.6%)

서대문든든 : 9명(2.8%)

송파든든 : 2명(0.6%)

2. (민간 어린이집과 비교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돌봄서비스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 318명(98.1%)

아니다 : 5명(1.5%)

잘 모르겠다 : 1명(0.3%)

=> 압도적 다수가 서사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돌봄서비스를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보다 선호함.

3.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서비스 중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골라주세요(복수응답 가능)

민간보다 질 좋은 급간식 제공 : 290명(89.5%)

영유아 맞춤형 발달 솔루션 : 236명(72.8%)

취약보육 : 223명(68.8%)

영유아 안과검진 : 153명(47.2%)

기타 의견

선생님의 전문성이 우수함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외부 활동이나 다른 어린이집 연계 활동이 많음

4. 민간과 비교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장점을 골라주세요(복수응답 가능)

총 324명 응답

공공이 운영하여 신뢰성 담보 : 289명(89.2%)

전문성 있는 보육 노동자 : 262명(80.8%)

비리없는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 258명(79.6%)

민간과 차별화된 서비스 : 190명(58.6%)

기타 의견

선생님들의 안정적 고용

다양한 체험과 돌봄 서비스

5.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운영중단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총 324명 응답

반대한다 : 311명(96%)

찬성한다 : 10명(3.1%)

잘 모르겠다 : 3명(0.9%)

6.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이 공공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경우 우려되는 것은 무엇입니까?(일부 응답은 언론보도 및 토론회, 정책 제안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 :

보육의 질 저하

선생님의 전문성 담보 안 됨

체계화된 시스템의 부재

예산의 투명한 운영 우려

교사들의 해고 및 고용불안

아이들의 재적응 우려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이 조장될 것을 우려

급식의 질 저하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봄이 사라질 것을 우려

7. 영유아 돌봄사업에 있어서 서울시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324명 응답

그렇다 : 316명(97.5%)

잘 모르겠다 : 6명(1.9%)

아니다 : 2명(0.6%)

8.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운영중단 계획으로 위기에 처한 공공돌봄에 대해 학부모님의 의견 있다면 공유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 의견:

민간 사립,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육의 뛰어남.. 비교할 수 없습니다 ㅠㅠ전부 다 보내봐서 압니다..ㅠㅠ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인데 운영중단하면 어쩌자는거지요

두아이를 책임져 주고 있는 우리 서서원의 든든 어린이집 덕분에 맞벌이를 할 수 있고 셋째 계획도 하고 있는데 서사원을 없애려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하군요.

어린이집 운영중단을 반대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이 있음으로 저희같은 다문화 가족의 아이도 평등한 어린이집생활를 할수있고 부모도 마음놓고 출근을 할수있는거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 고용에 대해 관리한다는 말을 믿고 옮겼습니다. 서울시의 이름을 걸었던 책임을 져야 공공기관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서원이 어린이집을 잘 운영해오고 있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지만 이 부분을 정치적인 문제로 연결시키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나 민주당/국힘의 당문제로 연결시키지 않는 선에서 사서원의 필요성과 부모들의 반대 문제를 연결 짓는 것이 낫다 생각합니다

신뢰가 떨어집니다 아이들 보육관련 사항은 신뢰가 최고 조건이자 필수 사항입니다 자녀를 양육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생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면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최고의 신뢰 기관이였습니다 심지어 주변 여러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문제가 많았을때도 이곳만은 믿고 맡길 수 있었고 다른 걱정하지 않고 편히 보낼 수 있던 기관이렸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바뀐다면 여러 프로그램 급식 선생님들 투명성 등등 그 신뢰와 믿음을 어디서 다시 또 찾아야 합니까? 여기저기 발동동 구르며 아이키우는 사회 …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아이 둘을 믿고 맡겼던 학부모로써 이러한 상황에 놓인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살다가 아이 어린이집 보육시스템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마음 놓고 재취업하여 경력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린이집에서 잘 지냈었구요. 서울시 출산률 저하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을 폐지 한다는것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부디 지금처럼 잘 유지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공공 돌봄 서비스는 오히려 더 강화/확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같은 저출산 시대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아이를 낳아도 마음 편히 맡길 곳이 없어서 못 낳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국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서울시에서 오히려 공공돌봄 서비스를 축소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값을 내고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아야 더 많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공공 돌봄 서비스를 개선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기존의 서비스를 축소, 삭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자회견 발언문 : <현장 발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든든어린이집 학부모대표 오민주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에 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조종령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한 눈에 보게되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서울시의원님들 서울시민들이 만족하는 서비스가 중단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깎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타박만 하셨지 이 지경까지 올 때까지 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김영옥 시의원님, 의원님은 식사는 얼마짜리를 드시나요? 서울시 어린이집 전체 급식질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왜 우리 아이들 밥상을 건드시나요?

예산을 깎아서 서울시와 시의원님들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요? 윤영희 시의원님, 똑바로 들으십시오. 저희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공적돌봄 정상화는 어린이집 지속운영,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삭감예산 원상회복입니다. 저희 시민의 명령입니다. 어린이집 지속운영과 삭감예산 원상회복을 약속하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적돌봄 정상화에 방해가 되온 것은 서울시의회, 서울시, 그리고 황정일 대표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망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중단이니 예산삭감이니 이상한 일 그만 벌이시고 우리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만족하는 돌봄서비스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도 서울시의회의 영상과 회의록을 찾아봅니다. 정말 막말 대잔치가 벌어지더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입조심 하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함부러 대하는 의원님들이 어느 정당인지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투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의 행보를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발언문 : <현장 발언> 중구 직영 돌봄 어린이집 폐지반대 비상대책위 학부모 임정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양육자를 대표하여 오늘 발표회에 참석하게 된 임정원입니다.

서울 중구는 실수요자인 학부모, 아이들, 돌봄교사 모두 만족하는 만족도 99.4%의 가장 선진화된 초등 돌봄과 국공립이란 아름다운 포장지로 꾸며놓고 민간위탁해 놓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 감독, 운영하는 중구 직영 어린이집 이었습니다. 청장이 바뀌고 가장 먼저 시도된 정책이 바로 어린이집과 초등돌봄의 민간위탁이었습니다.

저희 학부모들에게는 유래가 없는 비극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좌지우지 하려하고, 이에 부모들은 불안에 떨며, 교사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이러한 야만적인 행태를 온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상"까지 받았던 자랑스러운 "중구형 돌봄"은 이제 "후퇴하는 좋은 돌봄"의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높여서라도 저희 중구의 모든 양육자들은 "중구형 돌봄"을 지키고 싶습니다.

왜 중구 양육자들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지속 운영을 촉구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 9월부터 시작된 "중구형 돌봄"민간위탁과 그 형태와 과정이 복사하여 붙여넣기 식으로 너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저희 중구 양육자들은 서사원의 어린이집 역시 지키고 싶습니다. 나의 아이, 당신들의 아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들"로 지켜내고 싶습니다.

"힘 없는 정의는 무용하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에 불과하다."

한 드라마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이번 정책을 결정하려고 하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과연  정의가 있는가!! 어떠한 논리와 명분으로 이렇게 높은 만족도의 공공 어린이집을 없애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 곳에 오기 전 6학년인 큰 아이가 설명해 준 이야기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합니다. 국민주권!! 이것은 국민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주권이 있고, 주권을 행할 수 있는 국민과 국민이 살아갈 수 있는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까요? 국가는 다른 국가로부터 자기 나라의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은 누구든지 교육을 받고, 일할 수 있고, 병에 걸리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를 '복지 국가'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 내용입니다.

"중구형 돌봄"과 서사원 소속 국공립 어린이집, 데이케어 센터는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진정한 "복지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주권,영토,국민. 국가의 3요소인 국민은 저출산시대로 인해 소멸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출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한 번주고 끝나는 현금성 정책이 아닌 공공돌봄이라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어른으로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가치와 존중, 인간으로서 존엄할 권리, 주권자인 구민으로, 시민으로, 국민으로 명령합니다.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서울, 그리고 더 나아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시기를 강력히 바라는 바입니다.

저희 중구의 양육자들은 민간위탁 조례안 제출 이후 슬픔을 넘어 자괴감과 무력감 패배감 또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쌓여 하루 하루가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사회 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 학부모와 데이케어센터 이용자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공공돌봄과 복지는 비가역성.하방경직성. 어떠한 경우에도 후퇴란 없어야 합니다. 다른 결말은 없습니다. 진정한 공공돌봄!! 우리의 아이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저희 부모들은 꼭 쟁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발언문 : <현장 발언>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입니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그동안 계속 외쳐왔습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뤄졌던 회계비리와 교구업체 및 방과후업체의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해온 정황까지 모두 지켜본 양육자로써 사회서비원의 어린이집이 위탁종료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공적돌봄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 그리고 오세훈시장, 황정일원장도 이것을 모를리 없다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또 다른 비리를 만들어 낼 것이며, 그 돌봄의 질은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서사원을 내몰며 영유아 공적돌봄을 포기하려는 이 상황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아이들입니다.

방만한 운영의 근거라 지적했던 서사원의 급간식비. 평균단가보다 1.6배 높게 책정되어서 방만운영이라 지적했던 그 급간식의 질이 민간위탁이 되어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안과검진등 서사원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민간위탁이 되어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어린이집이 서사원처럼 돌봄의 질을 높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 서사원이 생겨났고 서사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의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린이집이 서사원이 운영하는 것처럼 돌봄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서사원 위탁종료는 전혀 양육자와 아동을 위한 관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야간보육 뿐만아니라 장애통합보육까지 책임지며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민간위탁의 우려는, 비용이 많이 드는 돌봄은 민간에서 하지 않게 될 것이고 혹은 고비용으로 돌봄을 제공할 것이며 높은 비용을 지불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돌봄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길 바랍니다.

그곳에 있는 노동자와 그리고 아이를 맡기는 양육자와 아동들의 목소리를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공적돌봄에 대한 정책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자라나고 있는 아동들임을 반드시 알길 바랍니다.

기자회견 발언문 : <현장 발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오대희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오대희입니다. 앞서 결과자료로 보았듯이 이용자,학부모들은 공공이 운영하여 신뢰성 담보. 전문성 있는 보육 노동자

비리없는 투명한 운영, 보육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에 큰만족 수요도 결과의 이유들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돌봄노동자들의 정당하고 돌봄가치의 걸맞는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좋은 돌봄으로 이어진다는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결과입니다.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은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체계적 운영 및 노동자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사회서비스원은 이윤의 방식이 아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일자리 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의 생생한 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공공돌봄을 무력화, 민영화시키기위해 황정일 대표가 나서서 자체자구안으로 어린이집 위수탁 운영 종료라는 공공돌봄 말살 내용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립취지를 부정하고, 공공돌봄의 영역을 수익성, 효율성, 이윤 중심의 민간시장으로 다시 돌리리겠다며 대표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투명하지 않게 운영을 강행하면서  이제는 운영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로써 돌봄노동자들의 처지 역시 그간의 노고들이 부정당하고 고강도 업무과중과 불안정한 고용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높은 만족도들은 황정일 대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바로 정규직이라는 고용안정의 기치로 세워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정당하게 입사한 현장의 돌봄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용환경이 불안정하면 아이들의 보육도 불안정합니다. 보육 현장에서 짚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이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들과 아이들도 서사원 어린이집에서 성장하여 퇴원을 하였어도 성장기에 서사원에서 오랜시간 돌봄을 맡아주었던 보육교사들을 언제든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기억하고 다시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들이 큰 울림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돌봄은 분리와 단절, 이윤으로만 가치판단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바로 관계의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서사원 어린이집이라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육노동자들에게 정작 돌아온 것은 위탁해지라는 현실입니다. 7곳뿐이라 쉽게 계약을 해지하려하지만, 7곳 하나 하나의 원에는 여태까지 아이들의 웃음과 그 부모님들의 신뢰를 위해 힘써온 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공공의 돌봄을 운운하며 1조가 넘는 돈을 보육에 투자한다 하면서 공공 돌봄의 맨 앞줄에 있어온 든든어린이집은 계약을 해지하려 합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낸 자구안 또한 어린이집을 살리고 공공돌봄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없는 지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구안마저 서울시의회는 돌려보냈습니다. 심지어는 더욱 강도 높은  자구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든든어린이집의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교사들과 아이들, 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과 아이들은 서울시의회의 말 몇마디에 삶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어린이집 위수탁 운영을 종료하려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익이 나지 않아서입니까?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수요가 없어서 입니까? 어린이집을 공공돌봄이라 칭하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계약을 해지하려 하십니까? 어느 위탁처가 어린이집으로 돈을 벌려 합니까? 지금도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400명이 넘는 공공돌봄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서사원 어린이집은 계약해지가 되어야 하는게 아니라 더욱 확대하여 늘어나 많은 영유아들과 부모님들이 믿고 맡기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