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4. 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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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장 정은주	010-9458-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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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역사문제 사죄는 없었다”

일본 오염수 투기 명분쌓기용 한일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결과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5월 9일(화) 13:00

■ 장소 : 국회 소통회관

■ 주최 :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 결과, ①대일역사문제(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②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③한일-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시민단체 입장 발표

화해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이 5월 7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의 관건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 및 반성 표명이었으나 ▲일본의 ‘호응’은 고사하고, 한 마디 사죄 표명 없는 “빈 손” 회담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입장문 https://bit.ly/3M4aLj5 )

이에 ▲5월 9일 13시,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 결과 시민단체·정당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은 ▲사안별 각 입장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개요]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 결과
시민사회·정당 입장발표 기자회견

“대일역사문제 사죄는 없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결국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위한 명분쌓기용”

5월 9일(화) 13시, 국회 소통관

◌ 주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 정의당 후쿠시마오염수 무단투기저지 TF, 진보당

◌ 주요 구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요식행위 시찰단 파견말고 공동조사단 구성하라!

식민지배 면죄부 준 윤석열 대일굴욕외교 규탄한다!

식민지배 사죄, 강제동원 인정없는 한일관계 개선 굴욕이다!

일본 재무장, 군국주의 키우는 한일-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강제동원 &마음아파& 기시다 총리, 진심이라면 사죄하라!

◌ 프로그램

사회 : 국회의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 간사

▴대일역사문제 입장발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 입장발표. 송기호 변호사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입장발표. 김종식 전국어민총연합회 회장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문제 입장발표.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입장문]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발언 :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한미일 핵협의체 창설을 포함해 일미, 일한, 일한미 간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회담, 프놈펜 성명에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만 담긴 것이 아니라 ‘3국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이든 정부가 최근 한일에 ‘핵우산 확장억제협의체’을 타진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는 만큼 한미일 확장억체협의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일-한미일 군사협력은 일본의 재무장을 돕는 일입니다.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왜곡과 더불어 전후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해결하지 못한 영토문제로 주변국들과 분쟁을 일으켜 왔습니다. 독도가 그렇습니다. 일본의 침략전쟁, 식민지배의 피해자들인 한국과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반성없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영유권 주장이 재무장을 위한 것임을 우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2015년부터 평화헌법 9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재무장해 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이른바 적기지공격능력이라며, 선제공격까지 법제화했습니다.

최근 기시다 내각은 외교안보 성과로 인한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서, 전쟁과 전력포기를 명문화한 평화헌법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재무장이 동아시아에 몰고 올 재앙은, 뻔뻔한 일본의 역사인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욕외교가 일본의 평화헌법 훼손과 재무장을 돕고 있는 꼴입니다.

한일-한미일 군사협력은 동아시아 신냉전을 강화해 돌이킬 수 없는 대결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을 포함해 중국과 러시아, 모두와 공정하고 평화롭게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적대와 대결정책, 군비증강과 전쟁연습이 계속된다면 평화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힘’과 ‘군사력’만을 앞세운 대북 적대정책, 주변국 관계와 균형을 무시한 미국 편향외교,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한미일 군사협력, 군사동맹입니다. 재무장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본격화하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 한국과 일본 함께 들어가게 된다면,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모두 적으로 둔 신냉전 대결의 최전방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대결이 거듭되다가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전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억지’가 아니라 무력충돌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실적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일간 안보협력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국민적 합의도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재무장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즉각 중단하십시오!

[입장문] 대일역사문제

(발언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끝내 사과는 없었다. 책임 인정도 없었다. 남은 물잔 채워줄 거란 호언장담은 기망이거나 망상에 불과했다.

오리발 내밀기와 버티기, 적반하장 겁박에 ‘제3자 변제’라는 예기치 못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선물을 받았던 일본 총리 기시다, 덕분에 지지율이 오른 그가 ‘대일 비판 여론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을 배려’한답시고 기세등등 방한했다. 물론 한반도 냉전 체제를 지렛대 삼아 중국을 몰아부쳐 국익을 챙기려는 큰 형님의 지령도 한몫 했을 것이다. 술과 안주로 환대받으며 경제와 안보 모두  알뜰히 챙기는 사이 기시다가 한국에 ‘화답’한 일이라고는 단 한 문장, “당시에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였다. 주체 생략, 맥락 생략, 유체이탈 화법으로 강제성과 불법성을 지우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는 솜씨가 대단하다. 과연 반성 없는 전범국가의 수장다운 일관성이요,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역다운 자존심이다.

일기장에나 쓸 만한 개인 감상문 수준의 내용에 감읍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더 목불인견이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재차 강조하고,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일본에 대한 추가 사과 요구 필요성도 일축했다. 혹시 국민들이 못 알아 들을까 “과거사 사죄 문제가 양국이 사전에 조율한 의제가 아니었는데도 ‘성의’를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했다”고 친절히 주석까지 달아 준다. 회담에 앞서 “기시다 총리에게 너무 부담 갖지 말라” 당부했다고도 떳떳이 알린다.

퍼주기 일방 외교, '빈손 회담'도 모자라 ‘제3자 변제’가 “1965년 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 궤변을 늘어놓으며 가해자의 사과와 책임 인정을 간절히 바랐던 피해자들과 국민 가슴에 대못을 꽝꽝 박는다. 그러고도 사태 파악이 안 되는지, “우리가 과거사 관련 전향적 입장으로 주도권을 쥐었다”, “한일 관계가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났다”,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따듯한 메시지에 감동”받았다는 둥,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말이라고 믿기 어려운 허언들을 쏟아낸다. 후안무치함이 가히 망국적 수준이다.

우리는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관계 개선은 무엇인가? 국익과 국격, 역사와 법치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를 제물 삼는 한일관계 개선은 누구를 위한 길이며 무엇을 위한 과정인가?

사실상 강제동원을 부정한 2007년 아베 내각의 각의결정,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를 모두 부인한 아베 총리의 2015년 전후 70년 담화, “군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종군을 떼고 위안부라고 써야 한다”는 2021년 스가 내각의 각의결정, 모두 기시다가 계승하고자 하는 역대 내각의 인식이다. 19세기부터 전쟁에 전쟁을 거듭하며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었던 제국주의 군국주의 천황제의 몸통, 전쟁범죄 책임자들, 죽지도 않고 부활해 한반도 분단냉전체제를 이용해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자들, 그래서 스스로 역사를 지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들이 바로 그 내각의 핵심들이다.

지금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토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집단 참배를 하거나 공물을 바치고, 식민지 노동자들의 땀과 피가 뿌려진 역사를 지우면서 유네스코 등재를 획책하는 자들의 뿌리, 독도영유권을 당당히 주장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획책하는 자들의 지지기반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일본 우익 정치인들과 동일시를 당장 멈추라.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니라 일본 우익의 이익, 일본 여론에 평가받으려 애쓰지 말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라.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일본국의 책임을 당당히 묻고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분단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라. 주권자의 이름으로 명한다.

[입장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발언 : 송기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입장도, 목적도, 계획도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설 시찰& 반대한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정식조치로 전환하라!

오는 23일에 일본에 파견하기로 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설 시찰단에 대하여, 일본 후쿠시마 우치보리(内堀) 지사는 이 시찰을 한국의 이해 양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fct.co.jp/news/area_news_1759

이처럼 일본은 오염수 시설 시찰을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대하여 한국의 이해를 받는 계기로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년간 네 차례 일본으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자료를 받고도 어떠한 평가나 분석 결과도 아직 내어 놓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해양법협정상 아무런 국제법적 권위도 없는 국제원자력기구는 스스로 일본과 체결한 협력 약정을 근거로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였고, 이제 4차례 중간보고서 이후 최종보고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올 여름 오염수 방출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장도, 목적도, 그리고 이후 계획도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은 일본의 치밀한 준비처럼 한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이해하는 것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는 오히려 일본이 진정 추구하려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압력 근거가 될 것이다. 지금은 오염수 시설을 시찰할 때가 아니다.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정부 분석 결론과 입장부터 확립해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압박에 무방비 상태이다.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협정 5.7조가 요구하는 '위험평가'를 갖추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협정 5.7조에 의하면 잠정수입금지조치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정조치의 대상이 된 방사성 위험평가를 하여 조치 계속 여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식약처의 4. 29.자 정보공개에 의하면, 2015년 식약처 발주 원광대 연구 용역 ‘원전사고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방안 연구’가 마지막이다. 이마저 내용 공개되지 않았고 WTO에서도 적법한 위험평가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이다.

2019년 한국이 일본에 승소한 WTO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판결에서도, 일본이 5.7조 위험평가 위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2심에서 승소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신속히 WTO협정에 따른 위험평가 진행하고, 정식 조치로 전환해야 한다.

입장도, 목적도, 계획도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설 시찰’ 반대한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정식조치로 전환하라!

[입장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관련

(발언:김종식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회장)

2011년 참담했던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일본 후쿠시마 지역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고 방사성 물질 오염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올 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시름은 커져만 가고 국민의 걱정은 늘어만 간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해양방류를 한다고 하지만, 자국 어민과 국민도 믿지 않는 오염수 해양방류를 윤석열 정부는 왜 강력히 막지 않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대변할 것이 아니라 해양 생태계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일본 정부에 해양투기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여야 한다.

만약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전국어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전국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과 함께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과 수입 수산물 검역 강화와 수산물 이력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전국민, 전사회가 함께 나서줄 것을, 전국 어업인 수산업 종사자들을 대표하여 간곡히 요청한다.

[자료]

<원안위 2023. 5. 1. 정보공개 자료>
지난 2년간 일본원자력규제위로부터 한국이 받은 자료 주요내용
ㅇ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21.4월)에 대한 답변
- 처분 시 안전성 검증체계, 실시계획 심사 관련 법령 등
ㅇ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21.10월)에 대한 답변
- 해양모니터링 기준, 실시계획 검사 절차 등
ㅇ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22.2월)에 대한 답변
- 방사선영향평가 검토 기준,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ㅇ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22.9월)에 대한 답변
- 사용전검사 대상 및 방법, 종합모니터링계획 등

[자료]
4.29.자 식약처 정보공개답변공문 식약처 발주  연구용역 표지
https://bit.ly/3nuG50Y

[자료]
항소심 판정문 5.118항 As noted above, Japan did not include a claim under Article 5.7 in its panel request. ....Therefore, by making findings as to the consistency of Korea's measures with Article 5.7, the Panel exceeded its mandate, ....For this reason, we declare the Panel's findings under Article 5.7 of the SPS Agreement moot and of no legal effect.)

_항소심 판정문 전문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495abr_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