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7. 05. 화.
	담당	공공운수 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 오대희 지부장	010-2441-9948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010-2540-0420
	배포일시	2023. 07. 5. 화.	총 5매 (별첨 0건)

“서울시민의 공공돌봄 기관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서울시에 보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청회 청구

5,000 서명 달성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7월 5일(수) 10:30

장소 : 서울시청

주관/주최 :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울시공공돌봄대책위

- 지난 4월부터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9조(시정정책 토론회 등의 청구)에 따라 공청회 청구를 위한 노동자, 시민 서명 돌입…7월 현재 기준 5,000 서명 돌파

- 서울시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관련 공청회 청구요건 달성…오세훈 서울시장은 조례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해야

- 예산삭감 국면 공공돌봄 위기 상황 속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공청회를 통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입장 분명히 밝혀야.

기자회견 순서

취지소개 및 참석자 소개 : 사회자

임원발언 : 공공운수노조 김태인 부위원장

연대발언 :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이용자발언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강동든든어린이집 학부모 한미숙님

현장발언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성동종합재가센터 성용숙 센터장

연대발언 :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

연대발언 : 정의당 서울시당 여미애 부위원장

연대발언 : 참여연대 조희흔 간사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공청회 청구 서명부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2. 참가자 발언문

붙임 1. [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상화에 대한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의 돌봄이 필요한 시민, 즉 ‘약자’들을 위한 기관으로 지난 코로나19시기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서울시민들을 돌보고 있다. 하지만 작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 폭풍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삭감으로 서울시의 공공돌봄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어린이집 운영 종료 등 공공돌봄 축소라는 잘못된 정책적 결정을 자체혁신안이라고 내놓으며 현장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이 제공하는 공공돌봄은 서울시민들을 위한 공공재이지만 지금까지 소수가 잘못된 운영의 정책적 결정을 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서울시의 공적돌봄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소수가 망치고 있는 서울시의 공공돌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노동자와 시민은 공청회 청구를 위한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드디어 5,000 서명을 달성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상화의 염원을 담아 여러 서울시민과 노동자들의 이름을 서울시에 제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서울시의 공공돌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태에 대해 입을 열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과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과 이용자들은 “약자”이다. 이들도 서울시민이다. 우리 돌봄노동자들과 이용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의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공감하지 못한다.

긴말이 필요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3년 7월 5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붙임 2. [참가자 발언문] 공공운수노조 김태인 부위원장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적기관으로서 노인장기요양, 어린이집 운영, 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서비스평가에서도 민간기관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A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을 168억에서 10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삭감의 이유는 공공기관이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에 대한 자구책의 주요 내용은 ①돌봄 직접 서비스를 중단하고 ②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민간지원 역할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삭감과 자구책은 서울시민이 좋은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과 공공돌봄을 중단하는 자구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당연히 서울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민 5000명이 서명하여 요구하면 서울시는 공청회, 토론 등을 개최할 의무가 있습니다.

7월 4일 현재 서명 참여인원이 5,000명을 돌파하여 조례에 따른 공청회 청구요건을 충족하여 서울시에 공청회 청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위기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에 있는 종합재가센터들이 사라질 것인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운영이 이대로 중단될 것인지, 서울시의 돌봄을 수행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의 임금은 계속 지급될 수 있는 것인지, 이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넘어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철학에 근거하여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서울 시민 여려분!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버린 공공돌봄이 실현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공청회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공공 돌봄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붙임 2. [참가자 발언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강동든든어린이집 학부모 한미숙님

우선, 맞벌이 가정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로서, 안전하게 안정적인 보육환경 가운데 있어야 할 아이들의 어린이집이 갑자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청천벽력과 같은 마음이 들었음을 전합니다. 정서적인 발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유아기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고, 보육의 공백이 생기고, 기존의 선생님과 중도에 갑자기 헤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갑작스런 예산 삭감 때문에 어린이집들은 돌봄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구요?

교사들은 고용이 불안한 가운데 보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구요?

일터와 육아로도 하루하루가 바쁜 엄마들은 시간을 쪼개며 어린이집 돌봄이 계속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학부모인 저희들은 진보니 보수니 하는 정책의 저울질을 떠나서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어떤 정서적인 단절도 느끼지 않고 지속적인 보육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현재 네 명의 아이를 키우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모두 경험해 본 엄마로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된 강동 든든어린이집을 보냈을 때,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추가 보조 선생님과 담임교사의 연차시에 대체교사 인력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시기에 선생님들이 갑작스레 병가를 내어도, 교사들을 바로바로 충원해 주어 교사의 공백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엄마들이 더더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교사들도 매월 체계적인 교육이 제공되어 자기개발과 전문성도 기를 수 있고, 마땅히 받아야 하는 휴가나 연차도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스템을 통해 교사들에게는 고용안정과 복지혜택으로, 부모와 아이들에게는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으로,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등의 많은 이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매우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이 어떠한 특별활동비도 없이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질 높은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도 비용을 내지 않아 교육비가 절감되는 도움을 받고 있고, 아이들도 신체적 정서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영양가 높은 식단등 많은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다른 타 어린이집들도 점차적으로 질 높은 보육환경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및 보육에 관련된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이 책임지겠다더니, 중도에 돌봄이 중단되고 해체되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폭력이나 다름 아닙니다. 부모들에게도 너무나 불합리한 통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투자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산이 될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시범사업은 영유아기처럼 이제 막 4년차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치로 논하지 말고, 시민공청회를 통해 아이들과 우리나라의 공공돌봄 미래를 위해 신중히 이 사안들을 결정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 [참가자 발언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성동종합재가센터 성용숙 센터장

공공돌봄서비스기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하며 서울시장은 그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9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전국 최초로 공공돌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12개 종합재가센터와 2개 구립 데이케어센터, 7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말 서울시 예산삭감을 시작으로 서울시의회는 예산 100억 삭감으로 공공돌봄을 위해 힘써온 현장 종사자들의 그 간의 노력과 역할을 폄훼하고, 방만한 운영을 개혁한다는 명목하에 황정일 대표이사가 공공돌봄 축소를 기반으로 한 자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서울시는 대표이사의 직원들을 왜곡, 비하, 폄훼발언을 바탕으로 종사자의 근로 동기부여 및 종사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방안과 민간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인간이 인간답게, 시민이 시민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는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부조 몇 가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복지시스템이 ‘시장과 민간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시민 누구나에게 공평한 돌봄을 제공하여야 하며 2025년 곧 닥칠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시민의 돌봄 기관으로 성장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 지난 4년은 미비함은 있었지만 시행착오를 통한 시스템이 마련되는 중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요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간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국가재난상황의 긴급돌봄과 복지사각지대의 민간곤란사례. 집중사례, 단시간 단회기의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는 사라지고, 이제 또 다시 무고한 복지사각지대의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공공돌봄의 기틀을 다시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는 또 다시 공공기관이 필요함을 절감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정책기조로 내걸고 있는데 공공돌봄에서 대표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시정비전과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많은 직원들은 설립이후

- 민간에서는 담당하기를 어려워하는 단시간(1-2시간), 다회, 최중증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돌봄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의 직원의 역할을 다하고자 아무런 대책이 없던 시절 무방비로 긴급돌봄에 투입되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으로 저출산 시대에, 시민이 안심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것은 안타깝게도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복지를 담당하고 그 역할을 해야 할 지금의 서사원 황정일대표가 각종 언론을 통해 과거의 왜곡된 실적과 몇몇의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대표로 있는 기관을 황폐케 하는 일을 벌이더니, 100억 예산삭감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공공돌봄을 준비해 온 시대의 역행이며,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몰이해를 가진 대표이사로 인해 망가져 가는 사회서비스원의 모습을 보는 많은 직원들의 처참함은 매일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 100억 삭감, 두 번의 자구안 퇴짜에도 불구하고, 기관 대표로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오로지 직원 탓, 서울시 탓, 서울시의회 탓만 하고 있는 대표는 당장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직원들과의 소통은 없이 불통운영에 심지어 행정절차를 무시한 자구안을 강행하면서 대도시 서울에서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해 온 종합재가센터들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재단(대표)의 결정이라며‘사무실 임대종료’를 통보하여, 저희 성동센터를 비롯한 은평, 강동, 서대문, 중랑종합재가센터들이 줄줄이 길 위에 내팽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는 서사원 직원들에게 예산 방안을 강구하라며 임대 재계약에 대한 결재를 반려시키고, 오늘까지도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속기관 직원들은 공공기관의 강점인 공백없는 서비스가 곧 중단될 수 있음을 보호자와 이용자들에게 매일 매일 설명을 드리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는 이제라도 모든 책임을 지고 서사원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의미에서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며, 전 직원과 노동조합,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비전문가 대표의 일방적 주장과 잘못된 판단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유일한 공공돌봄 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정상화하여 서울시민의 돌봄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붙임 2. [참가자 발언문]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사원 예산 168억원 중 100억원 삭감을 시작으로 서사원이 직접 운영하던 모든 어린이집의 운영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던 7곳의 어린이집은 민간 위탁 혹은 폐원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폐원 소식에 그곳에 다니던 아동과 양육자들이 겪는 혼란을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돌봄이라는 행위는 분절적인 행위가 아닌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어린이집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의 오랜시간 지속적으로 주고 받는 정서적 교류는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장시간 돌봄을 받는 기관이기에 선생님은 제2의 양육자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양육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는 것입니다.

서사원의 어린이집은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이직률을 낮추려 했고 공적돌봄기관으로써 수익성보다 돌봄의 질에 집중하였습니다.

공적인 기관은 수익성을 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돌봄은 수익성으로 평가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수익성을 운운하며 서사원을 축소시키며 공적돌봄을 포기하려는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당장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서사원의 어린이집 운영 포기 선언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과 양육자들입니다. 수익성 위주로 돌아가는 민간위탁은 서사원이 운영하던 어린이집과는 다르게 급간식의 질과 돌봄의 질을 담보할수없을 것이며 돌봄 노동자들의 변화로 인한 보육환경의 변화는 어린이들의 정서발달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야간보육 뿐만아니라 장애통합보육까지 책임지며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공적돌봄기관이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돌봄입니다.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시 운운하기 전에 공적돌봄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양육자들을 먼저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서사원의 어린이집 운영중단을 양육자들이 왜 반대하는지 그 목소리를 먼저 들으십시오.

수익성을 운운하며 공적돌봄을 포기하고 출생률을 높이겠다 말하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세훈시장은 5500명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2. [참가자 발언문] 정의당 서울시당 여미애 부위원장

지방자치는 한마디로 돌봄이라는 단어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저출생 초고령 시대에 돌봄을 도외시한 정권은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역사적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지 입이 아프도록 말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란 슬로건만 갖다 쓴 오세훈 서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의 요인을 3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저요인에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돌봄 및 사회서비스의 욕구가 팽창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회서비스 확충과정에서 과도한 민영화, 시장화로 인해 서비스 품질과 투명성의 수준이 열악한 배경적 요인이 존재합니다. 셋째 종사자의 직접 고용과 서비스 직접 관리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직접 제공기능을 보강하여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이 정책적으로 표면화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배경이 사라졌습니까? 이 문제가 사회서비스원이란 모델 없이 해결 가능한 것 입니까?

사회서비스원은 그 기능과 정치적 효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하나의 기준으로 민간을 바꿀 수 있는 최전선이 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성격으로써 사업 수행에 있어 공적 지위가 확보하고 동시에 서비스 제공인력 측면에서 종사자의 공공적 지위를 강화해 공익에 충실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원이 지닌 요소는 돌봄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화두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시장의 업적이란 이유로 사회배경적 요인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돌봄의 축소, 사회서비스원 통째로 없애려는 시의회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정과정이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았고 시장의 입맛대로 전방위적 전횡을 휘두르는 것을 지금껏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 무수한 기자회견과 투쟁을 진행했고 사회서비스원이 존치되길 바라는 서울시민들의 염원과 바람을 모아 한 땀 한 땀 서명한 내용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생 예산에 수십조의 돈을 퍼부으면서 어떤 대안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정책 실패도 모잘라 돌봄 공공 예산을 깡그리 삭감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인지 부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으로써 다시 묻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서사원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서사원의 설립 배경과 그 취지에 해당하는 현실의 문제가 하나라도 해결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서사원 설립 목적이 지금 저출생 초고령 사회의 청사진이고 지방자치의 전신입니다. 설립 기저 요건을 한가지만이라도 해결했는지 묻겠습니다. 공공돌봄 강화가 시급할 때 도히려 퇴행으로 맞서는 오세훈 서울시에 물을 것이 많습니다. 이에 서울시민들은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발언하고 있는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