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보도일시	2024. 1. 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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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표심만 앞세우는 정치인과 토건세력의 하수인에 불과한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철회하라!

△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고시에 부처

기어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되었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 무산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행보를 기대하였건만, 반성은커녕 지난 12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고집스럽게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첫머리에 ‘24시간 운영 가능’과 ‘부산신항 등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허브 공항’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가덕도신공항이 24시간 운영과 글로벌 물류허브 공항으로서의 그 역할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미국이나 유럽에도 24시간 운영하는 공항은 드물며, 야간에는 안전성 문제로 인해 이착륙을 제한하고 있다. 24시간 운행하는 인천공항도 심야 비행기 이착륙은 전체의 5%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이 화물기이다. 더군다나 전체 항공화물의 절반도 화물전용 비행기가 아닌 여객기의 화물칸을 이용하는 벨리카고(Belly Cargo)로 운송된다. 따라서 승객이 꺼리는 새벽 시간대 운항으로는 화물 처리량 역시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활주로 1본의 신공항은 24시간 운항이 불가능하다. 가덕도신공항은 외해에 건설되기 때문에 기상 상황의 영향으로 운항 중지가 잦을 수밖에 없고, 야간에는 활주로가 청소 및 개수 등 활주로 유지관리의 문제 때문에 운항이 중지될 수밖에 없다. 24시간 운영된다는 간사이공항 역시 1994년 개항 이후 2007년 제2활주로가 증설되고 난 뒤 가능했던 일이었듯이, 확장성이 거의 없는 활주로 1본의 가덕도신공항은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다.

항공화물 수요의 처리를 위한 화물터미널 1.72만㎡(건축연면적) 및 화물 관련 시설부지로 9.8만㎡를 조성하고, 장래 화물수요 증가에 대비한 시설 확장부지 4.7만㎡를 확보한다 해도, 부산 경남 지역의 산업구조를 볼 때 무안공항과 같은 적자공항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접근철도와 급행열차가 있다한들 수요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게다가 상용화도 되지 않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버티포트) 구축을 위한 부지까지 확보하면서 부산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은 허황된 계획으로 전 국민을 속이고 사기로 점철된 신기루이다. 건설비용은 고스란히 국민혈세로 충당하면서 재벌을 배불리고, 국가부채를 늘릴 것이다. 그리고 부산시민에게는 건축폐기물과 유지관리비용을 고스란히 남겨, 지역균형발전은커녕 빚 덩어리로 부산지역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건설 예정지가 입지로 타당한지를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해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거짓에 기반해 졸속으로 이루어진 평가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경우, 단일 확정안을 설정해 놓고 이를 꿰어 맞추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훼손 저감을 위해 마련된 절차임을 무시하고 또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곧 근본적으로 법률의 취지를 위배한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입지타당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 기본계획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기만적이고 졸속적이며 위법한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부산시는, 허울뿐인 국가균형발전과 2030부산엑스포 개최지의 명분을 걸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부산시민을 호도하고 기만한 것을 인정하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철회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 3.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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