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4. 1. 10. 수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배포일시	2024. 1. 10. 수	총 2매 (별첨7건)

경기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3차 변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가해교사,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치 알 수 없어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3차 변론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509)

│일시 2024년 1월 11일(목) 오전 10시 20분

│장소 수원지방법원 제507호 법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3차 변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1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 행정소송 준비서면을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55)

□ 정치하는엄마들이 경기도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3차 변론이 1월 11일 수원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에서 각각 열립니다.

□ 이번 소송은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법원의 판결(2022년 4월)을 무시하고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과 관련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됐습니다.

□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활동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10일

정치하는엄마들

별첨.

1. 준비서면_정치하는엄마들_경기도교육청_스쿨미투2024_1_9

2. 준비서면_정치하는엄마들_충청북도교육청_스쿨미투2024_1_9

3. 한겨레신문 2023. 3. 9.자 기사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하라” 경기도교육청 상대 행정소송.”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2929.html

4. 경인일보 2022. 11. 9.자 기사 “'학교 성범죄' 후속처리 부실 답변 일관하는 교육청”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1109010001550

5. 국민일보 2022. 10. 20.자 기사 “낙인 우려에 스쿨미투 학교명 감춘 교육청…“가해교사 보호” 반발”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0200084

6. EBS 2023. 3. 10.자 기사 "스쿨미투 5년…"처분결과·학교명 여전히 모른다" https://home.ebs.co.kr/ebsnews/menu2/newsVodView/evening/60326021/H?eduNewsYn

7. 베이비뉴스 2023. 3. 10.자 기사 “끝까지 추적해주마... 당신들이 꼭꼭 숨긴 '스쿨미투'”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