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3. 20 (수)
	담당	부천고 과학고 전환저지 공동대책위 김진/이은영	010-8968-3195 010-3684-9744
		나유진 정치하는엄마들 부천지역모임	010-6314-3813
	배포일시	2024. 3. 20 (수)	총 13매

사교육비폭탄, 불평등강화, 공교육파탄

부천고 과학고 전환 계획 철회하라!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일 시 : 2024. 03. 19. (화) 17:30

∙ 장 소 : 부천시청 남쪽 현관 앞

- 기자회견 순서

∙ 개회선언 – 사회 : 공동집행위원장 김진

∙ 모두발언 – 전교조 경기지부 부천중등지회 사무국장 권혁이

∙ 현장발언1 – 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대표 이계은

∙ 현장발언2 – 정치하는 엄마들 부천 모임 활동가 권은숙

∙ 현장발언3 –  녹색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찬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의장 김성규/ 부천시민연합공동대표 최재숙

∙ 질의응답

부천과 과학고 전환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 선포 및 부천고 과학고 전환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2024년 3월 19일 오후 5시 30분 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회를 맡은 공동집행위원장은 부천시, 부천시의회, 부천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과학고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대위를 구성하였음을 밝히고 ‘과학고는 입시중심학교이며 사교육비 상승의 주범이라는 것은 다시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고 밝히며 그런 이유로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폐지를 결정했고 윤석열 정권도 특목고유지로 인한 사교육증가를 막겠다고 공언하였음에도 모두를 위한 보편교육을 추진해야할 기관들이 공모하여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하는 과학고를 우리지역에 만들겠다고 한다면서 이에 반대하며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저지하기 위해 공대위 출범을 알리고 공대위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음을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모두 발언에서 전교조경기지부 부천중등지회 권혁이 사무국장은 중학교 교사로 입장을 밝힌다고 말문을 열었다. ‘방과 후 상담에서 절대 다수 학생들이 성적과 학원 스트레스를 이야기했다.’며, 과학고로 인해 중학교에 과학고 입시를 위한 경쟁교육으로 학생간 학교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과학고 입시에 유리한 교육과정과 행정은 보편교육이 아닌 소수를 위한 엘리트교육이 강화되면서 학생인권은 후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를 조목 조목 비판하며 ‘특권교육을 바라는 소수의 인원이 유입될지 모르지만 보편교육을 져버린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천을 떠날 수 있다. 나만 그리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보편교육과 공교육강화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교육과 사회로 나아가야함을 강조하며 과학고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발언전문 참고]

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이계은 대표는 ‘과학고는 이미 과학인재 양성이 아닌 의대진학률이 가장 높고 사교육비 지출을 폭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고, 과거의 낡은 경쟁위주 교육의 상징이 되어 전 정권에서 2025년까지 폐지를 약속한 바가 있는데, 낡은 제도 부활에 부천시가 앞장서고 있는 꼴입니다.’라며 꼬집어 비판하며, 부천시가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추진하며 전국적으로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발언전문 참고]

정치하는 엄마들 부천모임을 권은숙 활동가는 두 아이의 양육자라고 밝히며 ‘공교육의 정상화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못할망정 공교육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에 분노한다’면서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양육자에게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특혜와 특권이 강화되는 부천고 과학고전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경기도 의회, 경기도 교육청은 모두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하고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막아내기 위해 지역 시민사회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밝혔다. [발언전문 참고]

녹색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김민찬 부위원장은  학생신분으로 청소년의 입장으로  과학고 추가 설치를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음을 밝히며 ‘제가 지켜본 특목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삶은, 그저 희망고문 하는 삶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과 청소년들은, 주 69시간제의 삶을 보낸 지 오래’라고 밝히며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보다 더 심각하여 자신의 친구의 경우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학교와 학원, 스터디카페를 맴돌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삶을 중학교 3년간, 과학고 하나를 바라보며 반복했다’며 한국의 이러한 교육현실이 아동, 청소년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음을 규탄하며 부천고 과학고 전환저지를 촉구했다. [발언전문 참고]

[부천고 과학고 전환 추진 현황과 입장]

1) 부천시와 교육지원청, 부천고, 부천시의회

- 2023.12.17. 부천과학고 설립 추진 MOU체결 (부천교육지원청-부천시청-부천시의회-부천고등학교)

-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과학고 설립 추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

2) 교육지원청(부천, 경기도)

- 2023.11.8. 과학고 설립 추진위원회(우수인재 유출 방지) 설치

- 2023.12.22. 경기도교육청은 ‘과학·영재교육 발전방안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를 열고 경기도 내 과학고 추가 설립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 발표

- 2024.2.6. 학부모 설문결과 발표(학부모 95%찬성, 205명 대상)

3) 교육부

- 2023년 6월 특목고, 자사고 존치 결정하면서,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공교육 질 하락 주장. 해당학교 존치로 새로운 사교육 요인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설에 대한 입장은 아직 없음.

4) 노동, 시민, 사회, 청소년 등 제 단체

- 지역 제 단체는 과학고가 학교서열화 심화, 사교육비 증대,  경쟁교육, 불평등교육을 강화하며 공교육의 기능을 파괴하는 실패한 정책임에 주목하고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 2024년 3월 11일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동의하는 제 단체와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함.

- 공대위는 부천시, 부천시의회, 부천교육지원청이 사교육비 증가, 경쟁교육, 불평등 심화를 막고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간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부천고 과학고 전환 계획을 전면적으로 폐기 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부천시가 앞으로 교육지원 예산을 모든 학교, 모든 학생에 골고루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임.

- 공대위는 학교 간, 학생 간, 교과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부터 사교육 및 경쟁이 과열되고, 고등학교에서 입시경쟁 교육을 심화시키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임.

[기자회견문]

차별에 찬성하는

부천시청, 부천시의회, 부천시교육청을 규탄한다!

부천고 과학고 전환 계획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는 지난 3월 14일,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가 27조 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학생은 7만 명이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1.2조 원 늘어났고,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3년 연속 최고치를 갱신했다. 그런데 같은 날, 부천시 의회는 과학고 유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기도 내 학생들의 우수한 과학교육을 위해 부천시 과학고의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미 지난해 말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그리고 부천교육지원청은, 부천에 과학고 설립을 위한 MOU를 맺었고, 부천고등학교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단체로 차별에 찬성하는 정책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풍경인가? 한쪽에서는 사교육비가 계속 늘고 있다며, 교육부의 정책실패를 이야기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사교육비 상승의 주범인 과학고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월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월 150만 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과학고 학생의 수가 일반고의 5.4배에 해당하고, 과학고를 지망하는 중3 학생 42.9%가 월 150만 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고 진학도 사교육비 지불 능력이 있는 가정의 학생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특목고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로 과학, 예술, 외국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애초 목적과 달리 특목고는 입시 경쟁과 차별교육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입시명문고로 기능하면서 학교를 서열화하고, 대다수 일반고의 교육위기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사교육비 증대와 학교 서열화로 불평등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자사고와 함께 폐지가 결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이를 되살려내면서, 특목고 정책은 다시 공교육을 위협하고 있다.

과학고 학생들과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주말, 야간까지 과중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과학고를 많이 보내기 위해 초중학교부터 경쟁이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현재도 학원가에서 지역별 중학교 순위를 매기는 기준은 특목고 진학률이다. 여기에 중학교 진학 선택의 폭이 확대되면서 학교 쏠림과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학교별로 학생 수도 차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인근에 있는 학교임에도 어떤 학교는 과밀학급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어떤 학교는 폐교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교육비를 점점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특목고를 늘리는 일은 일반고와 보편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할 교육비를 더욱 축소시키는 일이며, 이는 소수에게 차별적 지원을 늘리는 일이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적어도 공교육은 모두를 위한 보편교육에 힘쓰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부천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접근이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을 앞세우며 그들이 해야 할 본래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에 오늘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이를 위해 모인 우리는, ‘지역인재유출 방지책’이나 ‘부천으로 인구영입책’이라는 근거 빈약한 경제 논리로 차별에 찬성하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부천교육지원청의 비교육적 태도를 규탄한다. 또한 이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생각이나 입시경쟁의 고통은 무시한 채 ‘부천시가 하나되어 과학고 설립에 찬성하고 있다’는 주장에 분노하며, 한마음으로 부천고 과학고 전환 등과 같은 과학고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부천시, 부천시의회, 부천시교육지원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사교육비 폭등, 불평등/차별교육 강화하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 계획 즉각 철회하라!

소수를 위한 특혜 과학고 설립 계획 폐기하고, 모두를 위한 공교육 지원 방안 마련하라!

2024.3.19.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경기교육노동자현장실천, 경기민예총부천지부, 경기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공간'옴팡', 노동당부천시흥당원협의회, 녹색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녹생정의당 부천갑지역위원회, 녹생정의당 부천을지역위원회, 녹생정의당 부천병지역위원회, 녹생정의당 부천정지역위원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모두의 인권 우분투, 부천노동문제연구소, 부천 바른 기독교인 연대,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시민연합, 부천환경교육센터, 보건의료노조 부천세종병원지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청소년노동인권 '노랑', 전교조 부천 중등지회, 전교조 부천 초등지회, 정치하는엄마들부천모임, 진보당부천지역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부천노동사목, 청소년공동체 '세움', 평화미래플랫폼'파란',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 행동

발언전문]

전교조 경기지부 부천중등지회 권혁이]

안녕하십니까 석천중학교 교사 권혁이라고 합니다  부천 과학고 전환 설립 사안에 대해 중학교 교사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5년간 고등학교에서만 근무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중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고등학생들은 청소년으로서의 밝은 모습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대학입시  준비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얼굴표정과 태도에 자주 드러났었는데요. 저는 중학생들은 많이 다를 거라 예상했었는데 저의 예상이 틀렸다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년에 중2학생들 담임을 맡았는데요 방과후에 모둠상담을 하면서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나누는 꼭지가 있었는데 거의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성적과 학원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특히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이 손에 꼽을 정도이고 대다수가 학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편안하게 대화를 하다보면 '선생님 학원 좀 안 가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장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에 성적과 입시경쟁으로 인한 부담을 일상적으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입시경쟁체제가 규정하고 있는 학교문화에서 지역에 대학입시에 특화된 특목고인 과학고가 설립되면 중학교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학교마다 과학고 대비반이 만들어질 것이고 과학고에 더 많은 학생들을 보내기위한 학교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대학입시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규정하듯 고입은 중학교 교육과정을 규정합니다. 과학고입시에 유리한 교육과정과 학교행사 그리고 대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보편 교육이 아닌 소수학생들을 위한 엘리트교육이 강화될 것입니다 학교문화는 더욱 경쟁적으로 변모하고 학생인권은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0.7도 무너져서 이대로 가다가는 심각한 상황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출산 사회가 된데는 지나친 경쟁교육과 막대한 교육비가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 과학고 설립을 통해 인구유입을 기대한다고 하셨습니까? 특권교육을 바라는 소수가 유입될지 모르나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교육을 저버리는 부천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예상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경쟁사회라고 하지만 이렇게 극심한 저출산 사회에서 고작 다른 지역 인구 빼내올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나만 그리고 우리만 잘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사회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파이를 키워 다 같이 잘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보편교육과 공교육강화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교육과 사회로 나아가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교사로서 과학고 전환 설립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대표 이계은]

최근 부천시의회가 ‘부천시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자 조용익 부천시장이 쌍수 들고 환영하며 나섰습니다. 부천시민으로써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부천이 창의적인 과학예술 융합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도록 과학고 설립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는데 너무나도 순진한 사고방식입니다. 과학고는 이미 과학인재 양성이 아닌 의대진학률이 가장 높고 사교육비 지출을 폭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고, 과거의 낡은 경쟁위주 교육의 상징이 되어 전 정권에서 2025년까지 폐지를 약속한 바가 있는데, 낡은 제도 부활에 부천시가 앞장서고 있는 꼴입니다.

과거 2011년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논쟁이 한창일 때, 부천은 지자체 최초이자 선도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키며 모범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후 친환경 무상급식은 부천지역에서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쁜 선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부천에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다른 지역 역시 과학고 유치를 위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것입니다.

이미 부천에 자리  고 있는 고등학교의 현실을 보십시오. 부천에 있는 네 개의 직업계 고등학교 중 대부분은 매년 정원 미달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회의 차별적인 인식으로 직업계고 진학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 때,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곳은 특목고가 아니라 특성화고입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부천 모임 활동가 권은숙]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민이자 두 아이의 양육자 권은숙 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천시가 고등학교 비평준화지역이었을 때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성적에 맞는 학교를 지원하고 시험을 보던 시기를 보낸 세대입니다.  고등학교 입시에 떨어지면 다른 학교를 가야했던 그 시절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해야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부천지역이 고등학교가 평준화 되면서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 시기를 나보다는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거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상상은 틀렸습니다. 학교에서의 자율학습은 사라졌지만, 특목고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이 되었고, 중학교부터 ‘특목고 준비반’이 있는 학원에 다니면서 사교육이 더욱 강화되는 현상을 마주 하고 있습니다.

“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거다.” 라는 얘기들이 학생들과 양육자들 사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옵니다. 사교육을 시키기 위해 양육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학교 외 시간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몸과 마음이 피폐해저 갑니다.

이런 상황에 ‘공교육의 정상화’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못할망정 공교육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에 분노합니다.

과학고 전환은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 할 수 있는 부유층 계급에게 유리한 불평등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입시경쟁이 더 치열해 질 것이 자명합니다. 입시목적의 사설학원은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아이들을 더 이상 입시지옥으로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에 양육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특혜와 특권이 강화되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반대합니다.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경기도 의회, 경기도 교육청은 모두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막아내기 위해 지역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찬]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찬입니다. 저는 지금 학생의 입장으로, 청소년의 입장으로 이 과학고 추가 설치를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켜본 특목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삶은, 그저 희망고문 하는 삶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과학고에 가면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거야”, “국제고에 가면 대학을 잘 갈 수 있을 거야”, “외고에 가면 대학을 잘 갈 수 있을 거야”, “자사고에 가면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거 야” 라는 단 하나의 바람을 가지고, 면접에서 보다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생기부를 더 채우려 고, 당장의 삶 대신 미래의 삶을 위해서 청소년들은 오늘을 혹사시킵니다.

최근 주 69시간제가 사회의 논쟁이 된 적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은 “1주일에 69시간동안 어떻게 일을 하냐!”, “69시간동안 일하면 내 삶은 어디에 있냐!” 라는 반응을 보 이셨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과 청소년들은, 주 69시간제의 삶을 보낸 지 오래 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의 평균 학습시간은 주 60시간으로, 하루에 8시간씩, 주5일을 일 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1.5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삶은 더 처참합니다. 제 친구의 경우,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학교와 학원, 스터디카페를 맴돌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삶을 중학교 3년간, 과학고 하나를 바라보며 반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아동행복지수, 청소년 자살률 등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적표는 9등급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는 1등급을 강요하면서, 청소년의 삶은 9등급을 보장하는 한국 사회가 이제, 과학고 확대로 청소년들의 삶을 9등급에서 더 나아가서, 10등급, 11등급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의 과학고는 과학이라는 분야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가 아닙니다. 돈 있는 집에서 자란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고등학교의 평균 학비는 약 600만원 이며, 비싼 곳은 800만원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과학고에 들어가서도 많은 돈이 들지만, 과학고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많은 돈이 듭니다. 과학고 대비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의 경우 적어도 월 100만원에, 비싸면 월 300만원을 웃돕니다. 이러한 과학고에 있는 집 자식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과학고에 다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과학고에 간다고 해도, 과학고는 이·공계열 영재를 발굴하여 성장시킨다는 과학고의 설립목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개의 과학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학교들이 1년에 모집하는 학생 수는 1638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매년 2000여 명에 달하는 과학 영재가 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다가 지금의 정원도 모자라서 정원을 추가 합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과학고등학교로 들어간 학생들도 이·공계로 진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과학고는 졸업생중 약 24%가 이공계열이 아닌 의약계열로 진학합니다. 과학고가 과 학 영재를 위한 학교가 아닌, 그저 좋은 대학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는 왜 대학교를 잘 보낼까요? 특목고는 일반고등학교와 교육과 정이 다릅니다. 일부 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때 배우도록 되어있는 과목을 1학년 때 배우기도 하고, 두 학기동안 배워야 할 과목을 한 학기동안 배우기도 합니다. 이런 교육과정의 차이는 ‘생기부’에서 드러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가리게 되어있지만, 정말 학교의 이름만 나와 있지 않을 뿐입니다. 생기부에 1학년 때 수I을 이 수하면 이 학생은 특목고를 졸업한 학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반고 는 X반고로 불리며 ‘일반고에 가면 대학을 잘 못 간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고가 추가로 설치된다면 ‘특목고를 가지 못하면 제대로 된 대학을 가지 못한다’는 인식만 확산시켜 결과적으로 초등학생·중학생부터 입시경쟁에 놓이게 될 것이며, 일반고로 대표되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와 후퇴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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