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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료개혁 반대! 의료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4월 3일(수) 11:30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서울지역 201개 사회단체, 조속한 의료공백 사태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 대 의사의 ‘집단 진료거부’ 간 치킨게임 중단 촉구

“시민과 보건의료노동자 요구와 행동으로 진짜 의료개혁 시작할 것”

1. 의사 증원을 둘러싸고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공백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 너머서울,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서울지역의 20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의정대립 장기화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의사집단이 환자들의 목숨을 볼모로 ‘가짜 의료개혁’과 ‘집단 진료거부’로 맞서며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정부와 서울시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취약계층 의료접근권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3.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와 의사집단이 모두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민의 요구와 행동으로 ‘진짜 의료개혁’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 △공공병원 추가 설립과 인력 확대, △공공병원 착한 적자 해결,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지역 의료인력 유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의료전달체계 확충, △응급의료와 소방인력 확대 등 재난대응‧긴급구호 체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울시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적자 해결,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에 보건의료노동자와 건강취약계층 참여 확대 등을 주문했습니다.

4.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의사들을 설득해 복귀시킬 방안도, 의사 증원이 제대로 된 의료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할 비전도 없었다”며 특히“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와 대책 없음은 처참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공공의료 취약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의사를 늘려도 더 많은 의사가 수익을 위해 경쟁하는 민간의료시장만 비대해질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도 “기득권을 나눠갖기 싫다는 일그러진 욕망일 뿐,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응급‧중증환자까지도 진료 거부당하는 일이 속출하고 병동 폐쇄와 축소 운영, 간호사들에 대한 무급휴직‧휴가 사용 강요가 이어지는 의료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6.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29일 너머서울이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에 공동주최를 제안하면서 추진되었고, 4일 만에 201개 단체가 뜻을 같이해 공동주최 단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최형숙 너머서울 상임대표는 “의료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7.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형숙 너머서울 상임대표의 발언에 이어 안수경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서울본부장이 의료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알렸고,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와 박은정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사무국장이 시민사회와 지역풀뿌리단체를 대표해 현 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박주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의원이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 붙임자료 : 기자회견 진행안 및 주요 요구,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현장사진

가짜 의료개혁 반대! 의료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4년 4월 3일(수) 11:30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주최 : 연서명에 참여한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제안단위 : 너머서울 (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

진행 (사회 : 김하늬 너머서울 집행위원장)

발언1 : 최형숙 너머서울 상임대표 / 강동연대회의 대표

발언2 : 안수경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

발언3 :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발언4 : 박은정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사무국장

발언5 : 박주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의원 / (준)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안병순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김길중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강서지회장

주요 요구

정부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조건 없는 사회적 대화 추진하라

의사들은 국민생명 위협하는 진료거부 중단하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는 지역의사제 도입하고 공공의대 설립하라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 확충하고 공공병원 착한 적자 해결하라

서울시립 공공병원 공공병원 인력‧인프라 확충하라

서울시 공공의료 거버넌스에 보건의료노동자와 건강취약계층 참여 확대하라

서울시립병원(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적자 해결하고 회복기 지원 예산 지급하라

장애인‧홈리스‧성소수자 등 건강취약계층 의료접근권 확대하라

응급의료‧소방인력 확대와 연계 강화, 재난대응‧긴급구호 체계 확보하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진료와 의료전달체계 강화하라

<기자회견문>

‘가짜 의료개혁’과 ‘집단 진료거부’ 간의 치킨게임을 중단하라

의료공백 상태를 즉시 해소하고 공공의료 확충하라!!

윤석열 정부와 의사집단이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 양쪽 다 마주본 채 돌진하다가 부딪치면 희생되는 건 환자와 보건의료노동자, 나아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써 7주째 이어지고 있다. 결국 3세 어린이가 응급차에 실린 채 병원 10곳을 돌아다니다 숨지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50분간 읽어 내려간 담화문에는 의사들을 설득해 복귀시킬 방안도, 의사 증원이 제대로 된 의료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할 비전도 없었다. 오로지 자신만이 옳다는 아집, 설득해야 할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 비난, 노동탄압‧굴욕외교‧핵발전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굴복시킨 것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독선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에게 국민들의 저항은 귀담아들을 민심이 아니라 굴복시킬 대상일 뿐임을 또 다시 확인했다.

특히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와 대책 없음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부족, 의료비 부담 등 의료 현실에 관한 갖가지 데이터를 언급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애써 회피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의료기관 기준 5.2%, 병상 기준 8.8%, 의사인력 기준 10.2%에 불과하다(2022년 기준). OECD 국가들이 의료기관 중 평균 55%, 병상 중 평균 72%를 공공부문으로 채우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의사를 늘려도 더 많은 의사가 수익을 위해 경쟁하는 민간의료시장만 비대해질 뿐이다.

수익에 관계없이 유지해야 할 필수의료, 인구와 환자 수에 관계없이 완결성을 갖춰야 할 지역의료, 장애인‧성소수자‧홈리스‧저소득층을 비롯한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 보장은 모두 공공의료를 두텁게 확충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수익성 문제를 이유로 광주‧울산의료원 설립을 무산시켰다. 공공병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방안도, 지역 의료인력 유입 대책도 없다. 적자에 허덕이는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예산도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단식농성을 포함한 투쟁 끝에 겨우 확보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반면,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과 개인의료정보 민간 제공을 비롯한 의료시장화에는 적극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저 의사집단을 굴복시켜 ‘의사 증원’이라는 또 하나의 치적을 만들고 싶을 뿐,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진짜 의료개혁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명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병원 진료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의사가 부족하다! 의사들 스스로도 전공의가 부족하고 과로에 시달린다고 토로해왔다. 국민의 90%가 의사 증원에 찬성한다. 그런데도 환자를 내팽개치면서까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을 나눠 갖기 싫다는 일그러진 욕망에 불과하다.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의료공백 상태에 놓여있다. 수술‧검사‧입원‧항암치료가 연기 또는 취소되고 응급‧중증환자조차 입원과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병동을 폐쇄하거나 축소 운영하고, 심지어 전공의 수련병원들은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직이나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해 간호인력마저 빼내려 하고 있다. 수많은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업무를 대체할 것을 강요받고 있는데, 환자를 포기할 수 없어 불법의료가 될지도 모르는 강요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대형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이런 사태를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과 의사집단의 증원 반대 모두 틀렸다. 둘 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한다.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없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과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제 그들의 판단이 아니라 시민의 요구와 행동으로 진짜 의료개혁을 시작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조건 없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의사들은 진료 거부를 중단하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극한 대결을 멈추고 의료공백을 해소하라!

하나, 공공병원 설립과 인력‧설비 확충, 공공병원 착한 적자 해결,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확충하라!

하나, 정부와 서울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의료전달체계 확충, 응급의료와 소방인력 확대 등 재난대응‧긴급구호 체계 확보, 장애인‧홈리스‧성소수자 등 건강취약계층 의료접근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라!

하나, 서울시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적자 해결,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에 보건의료노동자와 건강취약계층 참여 확대 등 서울지역 공공의료 확충하라!

2024년 4월 3일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총 201개 단체, 가나다 순)

(사)구로시민센터, (준)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강남기후위기비상행동, 강동구평화의소녀상보존시민위원회, 강동기후생태유니온,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시민연대, 강동연대회의, 강동희망키움네트워크, 강서양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다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클린에코지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세바지부, 공공운수노조 아이코리아지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딜라이브지부 강동지회, 공동체미디어용산FM, 관악공동행동,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관악사회복지, 관악여성회, 관악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구로교육연대회의, 구로민중의집, 구로여성회, 구로인권상담센터, 금속노조 서울지부,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난곡사랑의집, 난곡주민도서관새숲, 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 너머서울(불펴등을 넘어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 노동ᐧ정치ᐧ사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성북지역위원회, 노동도시연대, 노동인권센터 꼼지락, 노동중심사회대전환실천모임, 노원여성회, 녹색당 강서양천총회준비위원회, 녹색당 관악동작위원회, 녹색당 마포위원회, 녹색당 서울시당, 녹색당 성북위원회, 녹색당 용산위원회, 녹색당 은평위원회, 녹색당 종로중구위원회, 녹색정의당 강남지역위원회, 녹색정의당 강동지역위원회, 녹색정의당 강북지역위원회, 녹색정의당 강서지역위원회, 녹색정의당 관악지역위원회, 녹색정의당 광진지역위원회, 녹색정의당 구로지역위원회, 녹색정의당 금천지역위원회, 녹색정의당 노원지역위원회, 녹색정의당 도봉지역위원회, 녹색정의당 동대문지역위원회, 녹색정의당 동작지역위원회, 녹색정의당 마포지역위원회, 녹색정의당 서울시당, 녹색정의당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녹색정의당 서울시당 성소수자위원회, 녹색정의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녹색정의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녹색정의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녹색정의당 서초지역위원회, 녹색정의당 성동지역위원회, 녹색정의당 성북지역위원회, 녹색정의당  송파지역위원회, 녹색정의당  양천지역위원회, 녹색정의당  영등포지역위원회, 녹색정의당  용산지역위원회, 녹색정의당 은평(갑)지역위원회, 녹색정의당 은평(을)지역위원회, 녹색정의당 종로지역위원회, 녹색정의당 중랑지역위원회, 대학노조 서울본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 동네청년모임’파도’, 동부교육시민모임, 동서울시민의힘, 동자동사랑방, 들꽃향린교회,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역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역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역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역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역지부, 민주여성노조, 민주일반노조 강동문화재단분회,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경희대병원지회,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국립재활원지회, 봉천동나눔의집, 빈곤사회연대, 사)중랑마을넷,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성동마을넷 동네, 사단법인 희망씨, 사무금융노조, 서비스연맹 서울본부, 서울 장애인부모연대,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교육노동자현장실천,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서울노동광장, 서울민중행동, 서울북부노동연대, 서울시기술교육원지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지역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체 추진모임, 서울진보연대,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평등의길,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시민사회연석회의, 세월호를기억하는은평사람들의모임, 수유1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용산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이랜드노동조합 서울지부, 이음나눔유니온,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교육센터 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디학교,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교조 중등 강동송파지회, 전교조 초등 강동송파지회, 전교조관동사립지회, 전교조관동중등지회, 전교조관동초등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동구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강서지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중랑공단재단지회,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강동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환서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주거권네트워크, 중랑기후시민, 진보당 구로구위원회,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영등포구위원회, 진보당 중랑구위원회,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참소중한,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토닥토닥 바른교육을 위한 부모모임,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푸른공동체살터, 학교너머더큰학교,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동송파지회,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 서울지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노원(함께 사는 마을을 만드는 노원공동체), 함께서울, 행복중심서울동북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홈리스행동,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화섬식품노조 피죤지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 활동가 발언문>

정부와 의사 집단은 필수 의료 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소중한 국민의 목숨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 말라!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최서연입니다.

3세 어린이가 응급차에 실린 채 병원 10곳에서 진료 거부를 당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사건을 접하고 분노와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 역시 3세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로서, 어른들의 이기심이 얼마나 더 큰 희생을 가져 와야 이 잔인한 사태가 끝날지 기다릴 수만은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의사 집단 양측은 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영혼 없는 기자회견과 과도한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볼모로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루라도 빨리 의료 정상화에 힘써 주십시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단순 증원만으로 이 상황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익만을 추구하는 수많은 소규모 의원급 진료 기관들은 차고 넘치는데, 정작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의학과 등의 진료를 받는 일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초저출생 상황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수시로 병원에 가야 하는 어린이 양육자 입장에서 이러한 필수 의료의 공백은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을 힘들게 만들고, 결국 많은 국민이 부모 되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큰 이유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가 아닌 미용 등의 수요에 대응하는 소규모 의원급 의료 기관들의 신규 개업을 점차 줄여 나가는 방안과, 지역의사제,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섬세한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의사들은, 과거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제 도입과 관련한 변호사단체와 정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결국 국민을 위한 법조시장 확대 방향으로 결론짓고 변호사들이 해당 정책을 수용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같은 전문가집단으로서,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기에 더욱 엄중한 전문가 입장에서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필수 의료 공백 없이 부끄럽지 않은 방식으로 정부에 의견 개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희생된 고귀한 생명에게 죄스럽고, 유족들께 감히 위로의 말씀조차 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입니다.

정부와 의사 집단은 이번 사태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음을 깨닫고 조속히 이 상황을 멈춰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현장사진>

발언 중인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