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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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청소년-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맞서는 22대 국회의원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 시작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 시작일 : 2024년 6월 24일부터

1.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각 지방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곧바로 도의회의 의결에 반발하며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에 반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고, 더불어 폐지 조례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결국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이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례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도의회가 폐지시킨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잠시 유지시켜 놓았습니다. 서울도 시의회가 폐지시킨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교육감이 곧이어 재의 요구를 했으나 6월 25일 오늘 오후, 서울시의회가 다시 표결로 교육감의 재의요구를 부결시키며 충남의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반인권적이며 차별적인 주장을 하는 보수 세력에 적극 편승하고, 학생인권으로 인해 교권이 추락한다는 전혀 사실과도 다르고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며 학생인권을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 끝내 조례를 폐지시켰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가 애꿎은 학생인권을 희생양 삼아 학교 현장을 갈등으로 내몰고, 인권을 폐지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2. 충남과 서울에 이어 경기(교육감이 나서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폐지시키려 함)와 광주(보수 세력에 의해 조례 폐지 주민발의안이 광역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음)까지, 그야말로 학생인권조례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제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2대 국회가 최우선 입법과제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전국의 공동대책위, 네트워크, 단체들이 공동주최로 참여한 지난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후퇴당하고 있는 움직임을 규탄하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맞서 22대 국회의원들이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야 할 이유에 대해 각 교육 주체별, 지역별 참여자들이 목소리 높여 이야기했습니다. 당일 기자회견 말미에는 22대 국회가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전국의 학생들이 고르게 학생인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또 학생인권법이 기준이 되어 학생, 학생보호자, 교육노동자 등 교육주체가 인권을 중심에 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으로 22대 국회의원(김문수, 박주민, 용혜인 의원실에서 참석)에게 인권방패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기자회견 이후 각 의원실 문 앞에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이에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지난 5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서명참여자 3,373인의 목소리를 앞세워 어제인 6월 24일 오전부터 차별과 혐오정치에 맞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하는 국회의원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 시작 당일,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법을 발의하겠다고 공표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필두로, 22대 총선 당 공약으로 학생인권법제정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및 지난 6월 24일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학생인권법을 발의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각각 의원실 문 앞에 인권방패 현판을 게첩 했습니다.

[인권방패 게첩 동의 의원] 26일 현재 22명

1. 강경숙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2.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5.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6.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9.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10.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12.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14.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15. 용혜인 기본소득당 행정안전위원회

16.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17.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8. 전종덕 진보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 정춘생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20.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1.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 한창민 사회민주당 정무위원회

4. 혐오 정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을 위한 시작점’인 학생인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청소년-시민행동은 더 많은 교육공동체들의 더 폭넓은 인권보장을 위한 학생인권법을 22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언론사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인권법제정 혐오정치 맞서는 인권방패

[첨부 : 인권방패 현판달기 인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