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4. 7. 1.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담당: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 팀장)	02-723-5056, welfare@pspd.org
	배포일시	2024. 7. 1.	총 2매 (별첨 0건)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발의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 충실히 운영되어야

제목 :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7월 2일(화) 오후 2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프로그램(안)

사회 및 여는발언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지발언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 남인순 의원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1. 취지와 목적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도래, 여성 경제활동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열악한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법률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권력 교체로 인해 사회서비스원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폐지되거나 통폐합이 시도되는 등 돌봄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지역별 운영의 격차가 생겨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초단기간 저임금 노동 환경을 초래하는 등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부터 서울시민의 돌봄을 책임져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고, 서울시가 해당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폐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보완⋅강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법 개정안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조항, 신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조항, 국가 혹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의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항,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주체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남인순 의원이 발의하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