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사    건 : 2024초재194 재정신청

피 의 자 : A

탄 원 인 : 정치하는엄마들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402호

연 락 처 : 장하나 사무국장 010-3693-3971

날    짜 : 2024년 10월 23일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2017년 6월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B어린이는 2021학년도 ○○○○초등학교 2학년 ○반 담임교사 A씨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고 4년 이상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반에 다녔던 C어린이는 5학년이 된 지금도 2학년 때 담임교사 A씨 때문에 매일 울었던 사실을 토로하며, 어린나이에 ‘자살’을 언급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B어린이의 어머니 D씨는 2021년 7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임교사의 부적절한 학급운영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학급 학생 전원에 대한 일상적인 고성과 폭언 △학급 학생 전원에 대해 학교에 있는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 점 △레드카드 벌점제를 시행하면서 소수 학생에게 레드카드 발부 권한을 주는 등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학급운영으로 왕따·고자질 문화를 조장한 점 등이었습니다.

즉 D씨는 자녀의 피해만 고발한 것이 아니라, 학급 학생 전체의 피해에 대해 신고한 것입니다. 2021년 6월 21일에 열린 2학년 ○반 학부모회의 녹취록(첨부 2)을 보면 고성·폭언, 금수(禁水) 조치, 레드카드 왕따 조장 등 A씨의 혐의 사실들은 D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다수 학부모의 공통적인 주장으로 학부모들은 즉각적인 담임교체와 학급 학생 전원에 대한 심리 치료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의 부조리한 관행이 해당 사건을 축소 왜곡시켰습니다. 전북경찰청과 전주지방검찰청은 신고인 D씨의 자녀 B어린이가 당한 피해 사실에 한정하여 수사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학급 학생 전원의 아동학대 피해는 묵인함으로써 A씨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2022년 4월 29일 전주지방검찰청은 A씨의 고성·폭언 및 교내 금수(禁水) 조치에 대하여, A씨 본인의 주장과 동료 교사의 증언만 가지고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레드카드에 대해서는 B어린이가 수업시간에 페트 재질의 물병을 비틀어 소음을 발생시켜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A씨가 레드카드를 주고 청소를 시킨 바, 수치심과 학교공포증을 유발시킨 것이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으나 기소를 유예했습니다.(첨부 3)

그러나 B어린이는 레드카드를 받은 2021년 4월 21일 수업 중에 물병을 비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학부모 다수의 증언대로 A씨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학급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물을 전혀 마시지 못하게 했으며 이를 위해 등교 즉시 물병을 압수하여 하교 시 반환했습니다. 또한 B어린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술(첨부 4)에서도 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는데 A씨가 소리를 지르고 레드카드를 줬다며(첨부 5. 02:16), 자신이 레드카드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고성·폭언에 대해서도 B어린이는 A씨가 학급에서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자주 있었고 자신에게도 소리 질렀다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술(첨부 5. 01:05, 01:37, 01:57, 02:05, 06:56, 08:41, 09:50)에서 밝히고 있으나, 전주지방검찰청은 A씨의 목소리가 원래 큰 편이라는 옆 반 교사의 진술에 의존하고 A씨가 소리를 지르되 B어린이에게는 지르지 않고 다른 어린이에게 질렀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급기야 2023년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A씨가 수업을 방해한 B어린이에게 레드카드를 주고 14분간 청소를 시킨 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며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첨부 6)

본 사건(2024초재194 재정신청)은 상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출발합니다.

C어린이는 2023년 10월 30일 A씨가 출연한 TV 뉴스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 내용을 다룬 해당 뉴스에서 A씨는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 이야기했고, C어린이는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어머니 E씨에게 선생님을 신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녀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E씨는 2023년 11월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기에 이릅니다.(첨부 7)

C어린이가 2023년 12월 7일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녹취록(첨부 8)에는 A씨가 교실에서 일상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급식실에서 밥을 늦게 먹는 학생들에게 “왜 이렇게 많이 쳐먹냐?”며 소리를 지르고, 편애하는 학생들과 나머지 학생들을 차별하여 레드카드 벌점을 주고, “부모님한테 말하면 혼내겠다”며 큰 소리로 협박했다는 등 정서학대 정황과 ‘경찰이 A선생님을 혼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자세히 그리고 일관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C어린이는 어머니를 통한 대리 신고에 그치지 않고, 2023년 12월 23일 경찰청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무료전화)에 A씨를 직접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첨부 9)을 보더라도, C어린이는 여섯 명의 위원들이 쏟아내는 질문에도 상기 해바라기센터 녹취록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지방검찰청은 2023년 11월에 E씨가 신고한 사건(2024형제2575호)이 2021년 7월 D씨가 신고한 사건(2022형제10호)과 동일한 사건으로 이미 증거불충분·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판단을 달리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을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학폭 아님’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B어린이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술은 ‘A씨가 자신에게 소리를 여러 번 질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지방검찰청은 ‘피의자(A)가 피해아동(B)에게 소리를 지르는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짓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21일 열린 학부모회의 녹취록(D씨 신고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음)과 C어린이의 해바라기센터 진술에서 다수의 학부모와 C어린이가 A씨의 일상적인 고성과 폭언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레드카드 벌점제에 대해서도 단지 레드카드를 주고 청소를 시킨 것이 정서학대인지 판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A씨가 학생을 차별하여 편애하는 학생에게는 레드카드를 주지 않은 점 심지어 편애하는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발부할 권리를 준 점 등이 아동학대인지 따져야 합니다. C어린이는 A씨가 학생을 차별하고, 잘못이 없는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주고 그 점에 대해 항의하면 소리를 지르는 일이 반복됐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A씨가 ‘부모님에게 말하면 혼내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합니다.

위 사실 역시 학부모회의 녹취록과 C어린이의 해바라기센터 진술에서 일관되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2021년 ○○○○초등학교 2학년 ○반 교실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해 주십시오. 수사기관은 당시 같은 반 학부모들의 진술을 청취해야 하고, 학급 학생 전원이 입은 피해에 대해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는 B어린이, C어린이들의 진술이 왜곡됨 없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두 어린이의 진단서와 소견서(첨부 10~13)는 정서학대도 명백한 아동학대임을 처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려 4년이 지났지만 C어린이는 ‘A씨가 TV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경찰이 A 씨를 혼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C어린이와 B어린이는 여전히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어린이에게 현재진행형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

□ 첨부:

1. 정치하는엄마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2. 2021. 6. 21. ○○○○초등학교 2학년 ○반 학부모회의 녹취록. 1부.

3. 2022. 4. 29. 불기소이유통지 2022형제10호. 1부.

4. 2021. 7. 23. B 어린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녹음파일. 1부.

5. 2021. 7. 23. B 어린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녹취록. 1부.

6. 2023. 10. 26. 헌법재판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119. 1부.

7. 2023. 11. 13. E 씨 국민신문고. 1부.

8. 2023. 12. 7. C 어린이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부.

9. 2024. 2. 1. C 어린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 1부.

10. 2024. 1. 25. C 어린이 진단서 ○○○신경정신과. 1부.

11. 2024. 1. 31. C 어린이 소견서 (○)○○○○. 1부.

12. 2022. 1. 10. B 어린이 심리평가보고서 ○○○신경정신과. 1부.

13. 2024. 3. 27. B 어린이 소견서 ○○○병원. 1부. 끝.

2024년 10월 23일

정치하는엄마들  (인)

광주고등법원(전주) 제2형사부(다) 귀중